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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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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재룡 |
참여연구자 | 배윤위 , 최민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5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900001209 |
과제고유번호 | 1711034141 |
사업명 | 정책연구사업 |
DB 구축일자 | 2019-06-29 |
3. 연구 결과
□ 국내 현황 분석
◯ 2004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통해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현재 제3차 계획이 추진 중이며, 1, 2차 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국가 노화 R&D 투자 현황
- 2012-2014년 3년 동안 총 5,719억원 투자됨
- 미래창조과학부가 2,024억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여, 국가 노화
3. 연구 결과
□ 국내 현황 분석
◯ 2004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통해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현재 제3차 계획이 추진 중이며, 1, 2차 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국가 노화 R&D 투자 현황
- 2012-2014년 3년 동안 총 5,719억원 투자됨
- 미래창조과학부가 2,024억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여, 국가 노화 R&D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 국외 현황 분석결과
◯ 일본,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은 인구 고령화를 실버경제 및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기반으로 인식함
◯ 고령화 관련 단순한 R&D 지원 확대를 벗어나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일본
-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통해 년차별 계획 수립 및 시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함
- “인생 90시대”를 목표로 건강 노화 구현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 및 사회정책을 추진 중임
- 국립장수의료센터를 통한 병원, 연구소, 사회학자 등 다학제간 융복합 노화연구와 항노화 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 미국
- 대통령 주제의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건강노화 및 고령자 안정과 지원체계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 건강 노화와 노화 본질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 설립하여, 노화 R&D를 확대 지원하고 있음
- 국립노화연구소의 2015년 예산은 11억9746억불, 2016년 15억9826억불로 33.5%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건후생부의 고령자 지원을 위한 예산 (2016년 14억8337만불 정도)보다 더 많은 규모임
- 미국 연방정부의 건강 분야 R&D 예산은 2015년과 2016년 각 310억불 수준으로 비국방 R&D 예산의 50%이상을 차지함
□ 13개 필요 R&D 분야 및 핵심과제 도출
◯ 고령친화 정책연구, 생물학적 노화 연구, 고령친화 사회안전망 구축, 고령친화 기기용품, 고령친화 식품 산업, 노인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노인병 예방‧치료제품 개발, 실버 요양 및 고령친화 주거시설, 고령친화 유헬스 및 홈 케어, 고령친화 임상 및 역학연구, 고령친화 사회행동과학연구, 고령친화 교육 및 학술지원, 기타
□ R&D 분야에 대한 특허 및 논문 분석
◯ 특허 분석
- 전 세계적으로 노화 분야 특허등록 건수와 거래 건수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함. 2005년~2015년 동안 특허 등록 건수는 66,486건임
- 분야별로 특허 등록 및 거래 건수는 ‘생물학적 노화연구’ 분야가 가장 많으며, ‘노인병 치료‧예방기술 개발’ 분야가 2위임.
- 전체 분야의 특허 건수 순위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의 순이며, 고령친화 임상 및 역학 연구 분야는 한국이 중국 다음에 위치함
◯ 논문 분석
- 전 세계적으로 노화 분야 논문 편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2,719,333편임
- 2005년~2015년 동안 분야별 논문 편수는 노인병 예방 치료기술 개발>고령친화 정책연구>고령친화 임상 및 역학연구 >생물학적 노화연구 순임
- 지난 10년 동안 전체 노화 분야 논문 편수에서 우리나라는 13위 수준이며, 분야에 따라 12위~25위 수준임
- 최근 5년간의 노화 분야 논문 편수는 전체 논문 편수는 973,905편이며, ‘노인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분야가 가장 많고, 고령친화 사회행동과학 연구 >생물학적 노화 연구 >고령친화 임상 및 역학연구 분야 순으로 논문 편수가 많음
- 최근 5년간 논문 편수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위 수준이며, ‘생물학적 노화 연구’와 ‘기타‘ 분야가 11위이며, ’고령친화 임상 및 역학연구‘ 분야가 18위 수준임.
□ R&D 분야별 핵심과제의 필요성 및 수요 조사 및 분석
◯ 설문조사 결과
- 필요 R&D 분야와 핵심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넷 및 방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190명과 일반인 105명 (총 29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음
◯ R&D 분야 별 필요 핵심과제 도출
- 전문가와 일반인 그룹에서 13개 R&D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필요성 조사에서 7개 분야는 일치하였으나, 5개 분야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음
- 특히 ‘고령친화 정책연구’, ‘노인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고령친화 유헬스 및 홈케어’, ‘고령친화 임상 및 역학연구’, ‘고령친화 교육 및 학술지원’ 분야에서 차이가 있었음
- 이러한 차이는 전문가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포괄적이며 전체적인 R&D 핵심과제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R&D 핵심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 때문으로 생각함. 아울러 각 그룹의 연령 분포의 차이 (전문가 그룹은 40~50대, 일반인 그룹은 60~70대가 많음)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함
□ R&D 분야별 로드맵 도출
◯ R&D 분야별 비젼, 목표, 향후 10년간 핵심과제별 수행 일정, 전략 등을 제시함
□ R&D 분야별 RFP 제안
◯ R&D 분야별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RFP 23건을 제안함
(출처 : 요약문 21p)
3. Results
□ Domestic Analysis
◯ The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s was set into the National Agenda since 2004, th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Basic Law enacted, and the 1st to the 3rd action plans against population aging and low birthrate issues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
3. Results
□ Domestic Analysis
◯ The low birthrate and aging issues was set into the National Agenda since 2004, th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Basic Law enacted, and the 1st to the 3rd action plans against population aging and low birthrate issues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were established.
◯ Currently despite under the 3rd action plan, national policy is still rated as insufficient due to rapid population aging
◯ National R&D investment related to aging
- A total of ₩571.9 billion were invested from 2012 to 2014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s investing ₩202.4 billion on aging-related R&D projects, leading the national aging R&Ds.
□ Foreign Country Analysis
◯ Japa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recognize the population aging as future driving force for silver economics and age-friendly industries.
◯ Japan
- The Basic Law for the Aging Society was enacted in 1995, and Aging Society measures established in the Committee for the Aging Society were annually checked.
- A comprehensive national health and social policy for the aged is carrying to implement healthy aging in "life of 90 years old" goal.
- Through the 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 (NCGG),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on aging is supported.
◯ US
- White House Aging Conference by the President is held on a regular basis, contributing to aging and health policies for the elderly.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 for aging research affiliated to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is supporting on aging-related R&D
- The Budget of NIA was $1.2 billion in 2015 and $1.6 billion in 2016, increasing 33.5%, which is more than the budget scale ($1.5 billion in 2016) of HHS for supporting the elderly.
- The R&D budget of Health sector in the Federal Government as $31 billion in 2016 is accounted for over 50% of the non-defense R&D budget.
□ Thirteen required R&D sectors and the key research projects
◯ Elderly-friendly policy research, Biological aging research, Aging-friendly social safety network, Elderly-friendly equipment supplies, Elderly-friendly food industry, Technologi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geriatrics, Suppli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geriatrics, Silver care and elderly-friendly housing, Elderly-friendly U-health and home care, Elderly-friendly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Aging-friendly community and behavioral science research, Education and elderly-friendly academic support, and Others
□ Analysis of patents and articles in each R&D sector
◯ Patent Analysis
- Patent registrations and its transactions is steadily increasing each year. The number of patents registered was 66,486 from 2005 to 2015.
- Patent registration and transaction is the most active in Biological aging research sector.
- The world-wide ranking of patent registration is US>Europe >Japan >Korea >China.
◯ Article analysis
- The number of papers on aging is increasing steadily with the exception of 2015 and during last 10 years, 2,719,333 papers were published.
- Among the R&D sectors, Technologi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geriatrics, Elderly-friendly policy research, Elderly-friendly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and Biological aging research are large in the number of papers.
- The world-wide ranking of Korea in aging research based on the number of papers is the 13th.
□ Survey for required research projects in R&D sectors
◯ Survey
- The questionnaire to ask the required research projects in each R&D sector were prepared and a total of 295 responses (190 experts and 105 publics) were received.
◯ Selection of required research projects in each R&D sector
- The required research projects on 7 R&D sectors were well-matched between the experts and the public.
- However, there were quit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in the 5 R&D sectors of Elderly-friendly policy research, Technologi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geriatrics, Elderly-friendly U-health and home care, Elderly-friendly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studies, and Elderly-friendly education and academic support.
□ Roadmaps of 13 R&D sectors
◯ R&D roadmaps were prepared with a vision, goals, and strategy
□ RFPs for 13 R&D sectors
◯ Twenty three RFPs for R&D sectors were suggested
(출처 : SUMMARY 29p)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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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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