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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관을 활용한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장은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5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900001250
DB 구축일자 2019-06-29

초록 ▼

ㅇ (배경) 정부는 해안경관을 활용한 개발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15.1.19)

- 중첩된 규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족으로 투자진흥지구 도입(’07.12월) 후,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관광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및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결정

ㅇ (개요) 동 지구가 효과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사례 모델을 제시할 필요

- 실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1장 연구개요 ... 4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 10
  • 4. 연구추진의 체계와 경위 ... 12
  • 제2장 예비고찰 ... 16
  • 1. 주요개념 정립 ... 16
  • 제3장 실태분석 ... 30
  • 1. 관련법령 및 관련제도 ... 30
  • 2. 수요조사 ... 32
  • 3. 사례조사 ... 39
  • 제4장 제도도입 기준 ... 59
  • 1. 도입방향 ... 59
  • 2. 지정기준 ... 64
  • 3. 특례기준 ... 88
  • 제5장 제도도입방안 ... 115
  • 부록 ... 152
  • 끝페이지 ... 156

표/그림 (53)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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