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과 더불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기준의 현실성 부족 및 보상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재난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재난보험의 의무화는 안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각 주무부처는 의무보험 대상시설 가입기준 축소·조정 등을 통해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보상한도 및 미가입 제재규정이 없는 법령을 개정하는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과 더불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기준의 현실성 부족 및 보상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재난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재난보험의 의무화는 안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각 주무부처는 의무보험 대상시설 가입기준 축소·조정 등을 통해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보상한도 및 미가입 제재규정이 없는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재난보험을 활용한 안전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민간부분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무보험 확대도입 대상시설 중 주유소는 위험물시설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근접한 것 중의 하나로서 도시 곳곳에 존재하면서 한편으로는 인화성이 높은 휘발유를 취급함에 따라 위험성이 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의적이지 않거나 경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편이였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란 실화(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실화책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1년 만들어졌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 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대부분 면제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에 따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개정되었고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손해배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출처 : 제 1 장 서 론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 론 ... 10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0
• 1.2 연구범위 ... 11
• 제2장 국내·외 주유소 설치 현황 ... 13
• 2.1 국내 주유소 시설기준 ... 13
• 2.1.1 주유소의 정의 및 구분 ... 13
• 2.1.2 최대 취급수량 ... 14
• 2.1.3 주유 공지 ... 15
• 2.1.4 급유공지 ... 16
• 2.1.5 배수구 및 유·분리 장치 ... 17
• 2.1.6 전용탱크 및 간이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 ... 19
• 2.1.7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 22
• 2.1.8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위치 ... 23
• 2.1.9 현수식 고정주유설비 ... 24
• 2.1.10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범위 ... 25
• 2.1.11 건축물의 구조 ... 26
• 2.1.12 담 또는 벽의 시설기준 ... 27
• 2.1.13 옥내 주유취급소 ... 32
• 2.2 해외 주유소 시설기준 ... 34
• 2.2.1 미국의 주유소 시설기준 ... 34
• 2.2.2 영국의 주유소 시설기준 ... 36
• 2.2.3 일본의 주유소 시설기준 ... 37
• 제3장 주유소 운영 및 입지조건 분석 ... 39
• 3.1 주유소 운영조건 분석 ... 39
• 3.1.1 주유소 운영형태 ... 39
• 3.1.2 주유소 시설현황 ... 40
• 3.2 주유소 입지조건 분석 ... 43
• 3.2.1 주유소의 입지특성 ... 43
• 3.2.2 GIS기반 새주소 DB를 활용한 주유소 입지 분석 ... 45
• 제4장 주유소 사고사례 분석 ... 52
• 4.1 국내 사고통계 분석 ... 52
• 4.1.1 국가화재통계시스템 ... 52
• 4.1.2 주유소 배상책임보험 사고통계 ... 55
• 4.2 국내 사고사례 분석 ... 57
• 4.3 해외 사고사례 분석 ... 61
• 제5장 주유소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한 화재 피해범위 산정 ... 64
• 5.1 화재시뮬레이션 방법론 ... 64
• 5.1.1 Pool Fire Modeling ... 64
• 5.1.2 Jet Fire Modeling ... 66
• 5.1.3 Fireball Modeling ... 68
• 5.1.4 BLEVE Modeling ... 69
• 5.1.5 Vapor Cloud Explosion Modeling ... 70
• 5.2 주유소 화재 및 폭발 피해범위 기준 산정 ... 71
• 5.3 주유소 화재 폭발 시뮬레이션 ... 74
• 5.3.1 기존 연구 결과 ... 74
• 5.3.2 ALOHA를 통한 기존 연구 결과 검증 ... 89
• 제6장 재난보험 가입대상 선정기준 마련 ... 98
• 6.1 주유소 건축형태에 따른 가입기준 (1안) ... 98
• 6.2 위험물안전관리법 연소우려범위 기준 (2안) ... 99
• 6.3 화재시뮬레이션에 의한 피해범위 기준 (3안) ... 101
• 6.4 재난보험가입대상 추천 안 ... 103
• 참고문헌 ... 107
• 끝페이지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