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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LIG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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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우일 |
참여연구자 | 장대원 , 정윤섭 , 이종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3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등록번호 | TRKO201900001257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과 더불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기준의 현실성 부족 및 보상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재난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재난보험의 의무화는 안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각 주무부처는 의무보험 대상시설 가입기준 축소·조정 등을 통해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보상한도 및 미가입 제재규정이 없는 법령을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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