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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제언

□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로 본 성인지예산 집행의 성과
○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주요 내용
- 작성체계의 변화: 성인지예산정보와 연계한 성인지결산 시스템(dBrain)을 구축·도입. 성인지예산 정보인 예산금액, 사업목적, 성과목표 등의 항목이 성인지결산서에 자동으로 연동
- 총 42개 기관 343개 사업에 대해 작성, 총 결산규모는 26조 4,348억원으로 예산 현액 27조 3,275억원 대비 96.7%의 집행률을 보임
- 성과목표 달성률 분석
· 성인지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로 본 성인지예산 집행의 성과
○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주요 내용
- 작성체계의 변화: 성인지예산정보와 연계한 성인지결산 시스템(dBrain)을 구축·도입. 성인지예산 정보인 예산금액, 사업목적, 성과목표 등의 항목이 성인지결산서에 자동으로 연동
- 총 42개 기관 343개 사업에 대해 작성, 총 결산규모는 26조 4,348억원으로 예산 현액 27조 3,275억원 대비 96.7%의 집행률을 보임
- 성과목표 달성률 분석
· 성인지 예산집행의 성과는 성과목표 달성률의 상승임(2015년 예산사업 중 계속사업들이 성과목표 달성률 증가. 특히 계속사업 중에서도 성과목표를 높여 잡았음에도 목표를 달성한 사업들이 전체 달성률을 끌어올린 견인차 역할을 함)
- 여성 수혜율 분석
· 성과목표 달성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들(52.2%)이 미달성 사업에 비해서(39.6%) 여성 수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관리가 여성 수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2014년과 2015년 두 회계연도 사이에서도 성과목표 달성여부별 여성 수혜율의 변화는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여성 수혜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로 본 성인지예산 집행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성인지예산 집행의 문제점
-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관리 개선
·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함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환류시스템 점검
· 성인지결산의 평가결과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환류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
· 성인지결산서의 환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성인지결산서의 자체평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성인지예산서 양식을 보완함
· 담당자에 따라 완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자체평가’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책제언
- 중장기적 발전방향
· 성인지예·결산제도를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통합하여 추진
- 단기적인 정책개선안
· 사업의 사전분석에 해당하는 성인지예산서와 함께, 성과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지결산서의 중요성도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작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여 자체평가 항목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성인지결산서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교육과 컨설팅 지침을 명확히 갖추어야 함(향후 연구과제로 부처별, 분야별 환류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필요)
· 축적된 성인지결산서 DB를 활용한 심층 연구는 성인지결산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출처 : 연구요약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Ⅰ. 서 론 ... 2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4
• 가. 연구의 내용 ... 24
• 나. 연구의 방법 ... 25
• Ⅱ.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와 성과 ... 26
• 1.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와 성과 ... 27
• 2.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주요쟁점 및 특징 ... 30
• 가.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주요 특징 ... 30
• 나.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 ... 33
•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인지결산서 분석 ... 36
• 라.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 39
• Ⅲ.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및 총괄분석 ... 46
• 1. 총괄현황 ... 47
• 2. 기관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 49
•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49
• 나. 기금 ... 54
• 3. 회계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 56
• 4. 사업유형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 59
• 5. 분야별 사업수 및 집행실적 ... 62
• Ⅳ. 성인지결산서 주요 항목별 심층분석 ... 66
• 1. 성평등 목표에 따른 분류 ... 67
• 가.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성평등 목표 ... 67
• 나. 성평등 목표별 사업 현황 ... 69
• 2. 성과목표 달성률 분석 ... 76
• 가. 전체 및 소관별 성과목표 달성률 ... 77
• 나. 분야별･사업유형별･성평등 목표별 성과목표 달성률 ... 84
• 다. 성과목표 달성률의 변화와 2015년 상승 원인 ... 86
• 3. 여성 수혜율 분석 ... 89
• 가. 분야별･소관부처별･성과목표 달성여부별 여성 수혜율 ... 89
• 나. 2014년 대비 여성 수혜율의 변화 ... 93
• 4. 사례 분석 및 FGI 결과 분석 ... 98
• 가. 사례 선정 기준 ... 98
• 나. 우수사례 ... 100
• 다. 미흡사례 ... 108
• 라. FGI 결과 분석 ... 110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12
• 1.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로 본 성인지예산 집행의 성과 ... 113
• 2.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로 본 성인지예산 집행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 116
• 참고문헌 ... 120
• 끝페이지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