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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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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현준원 |
참여연구자 | 홍의표 , 장은혜 , 박종준 , 전주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01331 |
DB 구축일자 | 2019-06-29 |
1. 연구 필요성 및 범위
□ (필요성) 95년 ’환친법‘ 제정 이후 현 제도가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부재
* 산업의 지속적 발전 : 국제환경규제에 능동대처, 청정생산(‘92년 리우회담 산업계역할) 및 환경경영(ISO14001)의 확대
○ 제정 당시 산업의 규모, 구조, 주력산업 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제도의 적절성 및 효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연구범위) 現‘환친법’ 상의 산업환경정책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한 신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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