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필요성 및 범위
□ (필요성) 95년 ’환친법‘ 제정 이후 현 제도가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부재
* 산업의 지속적 발전 : 국제환경규제에 능동대처, 청정생산(‘92년 리우회담 산업계역할) 및 환경경영(ISO14001)의 확대
○ 제정 당시 산업의 규모, 구조, 주력산업 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제도의 적절성 및 효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연구범위) 現‘환친법’ 상의 산업환경정책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한 신규 환

1. 연구 필요성 및 범위
□ (필요성) 95년 ’환친법‘ 제정 이후 현 제도가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부재
* 산업의 지속적 발전 : 국제환경규제에 능동대처, 청정생산(‘92년 리우회담 산업계역할) 및 환경경영(ISO14001)의 확대
○ 제정 당시 산업의 규모, 구조, 주력산업 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제도의 적절성 및 효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연구범위) 現‘환친법’ 상의 산업환경정책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한 신규 환친법 개정 전략방안 도출
○ 정보·기술 정책 : 구축 및 보급 중심 → 세분화 및 다양·고도화
○ 산업지원 정책 : 간접적 산업지원 중심 → 사업화 및 산업육성

2. 산업환경정책 개선 주안점
□ (산업환경 정책 주안점) 환친법 제정 당시(‘95)와 현재(’16)의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그간 수행되어온 산업환경 정책의 점검 및 보완책 검토
○ (사문화된 조항 정비) 기업수요, 산업현황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現시점에서 법률·정책적으로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조항들의 정비
○ (지원사항의 체계성 확보) 법률적 지원근거 확보를 위해 정책·기술·사업 영역을 다양·포괄적으로 설정, 이에 대한 세분화 또는 통합 등의 체계성 확보
○ (정책적 접근수준의 다양화) 공정을 중심으로 한 진단·지도 지원정책에서 소재·제품, 사업장, 사업 시스템 등 산업계 수요를 고려한 정책적 확대
○ (제도적 기반확충) 非의무적 산업계 지원정책 중심의 수동적 법률에서 안정·일관된 정책 이행을 위한 의무적인(또는 권고) 제도 도입 검토
○ (기반조성→시장활용성 강화) 정보구축,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인증지원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에서 산업·정책 부문의 활용성을 고려한 정책설계
○ (산업육성 정책강화) 정책 ·산업육성 기반 중심에서 신규 사업모델 및 시장 창출(수요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정책 요소 강화 필요
○ (정책운영 기반확보) 정책사안별 산재해 있는 기능·기관을 통합, 전문성을 갖고 일관된 정책 수립·이행·검증 수행을 위한 단일기관(또는 구심기관)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정책전략
□ (정책전략) 환경적 측면에서 산업연관 구조의 변화유도를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구조 구축, 산업조합의 변화유도를 위한 환경친화 제품·산업 육성
① (녹색자산) 생산요소의 개념에서 환경부문으로 특화된 개념으로 본원적인 측면보다는 의도적으로 창출된(생산된) 유·무형의 자산
○ (중점과제_정보) 산업(제품)의 진단·분석, 산업 內또는 소비자 정보활용, 정책적 목표·전략 설정을 위한 기초통계 등의 정보 생성·활용·전달 체계 구축
○ (중점과제_인력) 산업계의 인력수요와 필요역량을 고려, 체계화된 인력양성 모형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양성을 위한 조직의 구성
○ (중점과제_경영)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가(起業家)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의 유도와 함께 진취적인 친환경 비즈니스 발굴·확대를 유도

② (자원생산성) 가치창출을 위해 투입되는 요소의 물질적 의존성을 낮추고 지식적 요소로 전환·확대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
○ (중점과제_M/P Level) 물질·제품 수준의 순환체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설계 및 기반 확보(법적 근거)와 이의 지원을 위한 정보·조직·기술 확충
○ (중점과제_Site Level) 산업공생에 초점, 개별 산업단지를 닫힌고리 시스템으로 설정하여 단지 內순환율을 높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공생 체계수립
○ (중점과제_System Level) 제3자 컨설팅 방식의 전문(기술) 서비스와 함께 사업활동 자체의 구조적 개선(닫힌고리 사업모델)을 통한 자원 생산성 제고
○ (중점과제_감시 및 보고) 정책 이행을 보조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정보생성, 자체점검·보고 또는 비영리기구의 사회적 감시 장려

③ (환경경쟁력) 現경제발전 단계를 고려, 경쟁력의 원천을 공급망에 두고, 이 공급망 內에서의 환경부문의 비교·차별화 우위(환경경쟁력)의 확보
○ (중점과제_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증가하는 외부의 환경(안전·보건)적 요구에 대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가치사슬 內관리 정보* 표준화 및 생성
○ (중점과제_공급망 정보 관리) Clearing house 구축을 통하여, 개별적인 모기업- 공급사 간 관리 정보체계에서 통합되어 단일·효율화된 운영체계 구축
○ (중점과제_공급망 기반 관리 서비스화) 산업계 환경 업무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적용

④ (환경고부가화) 경제적 부가가치 개념을 환경적 가치로 확장한 개념으로 제품의 환경요소를 강화, 기존 제품에 환경적 가치가 더해진 제품개발
○ (중점과제_제품개발) 제품개발의 기능·품질적 요소가 중요한 생산·중간재는 물리적 적용을, 편의·심미적 요소가 중시되는 소비재는 디자인·서비스 적용 중점
○ (중점과제_제도설계) 친환경 상품개발 촉진과 관련 상품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부적합 상품 퇴출, 친환경 상품증진, 혁신상품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설계

⑤ (환경·지식수출) 산업구조 조합 측면에서 환경상품의 시장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유도, 해당산업과 연관산업의 비중 확대를 통한 구조전환 방안
○ (중점과제_기술평가) 대외적으로 브랜드·신뢰성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환경 기술·상품 수출지원을 위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의 기술·상품·기업 평가
○ (중점과제_기술검증 Test Bed) 환경부문의 우수 서비스 모델의과 서비스 검증 지원(국내 사업화)을 통해 서비스 기반구축과 지식 수출 잠재성 제고
○ (중점과제_규제 대응체계 확립) 지속적으로 다양·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의 일관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시책)과 대응체계를 위한 기반조성

4. 전환 정책의 구조(개편방향)
□ (개편방향) 국제적 환경이슈 등 외부사안에 대한 기반조성 정책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한 산업체질 개선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

5. 정책적 제언
□ (정책적 제언) ‘환경’은 비생산적이고 수동적인 대응활동으로 인식, 녹색 경제로의 발전과 이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 (중장기적 목표수립) 산업적 측면에서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의 설정과 전략,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요구
- 이를 위해서 국내외 이슈의 단기적인 대응지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에 기반하여 목표와 전략, 전략별 이행정책 등 정책구조 수립이 필요
○ (기반확보)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국내외 정책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기술·산업분류, 관련 정보·인력 등의 기반정책 미흡
- 제시된 녹색자산 확보 전략과 같이, 정보·인력·제도 등의 필요성(활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투자·지원이 미흡
○ (환경부문 특화) 환경은 산업유형과 상관없이, 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분야로 독립된 정책지원을 통한 산업계 확산이 정책적으로 효과적
- 산업환경정책을 특화하여 기술·인력·제도 등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 (시장 활용성) 산업계 지원정책에서 산업 육성정책에 정책적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B2B는 물론 B2C에 대한 정책적 접근성 강화
- 기업 내(또는 기업간) 환경친화 유도 정책에서 제품개발, 서비스화 등을 통한 기업간, 기업-소비자간 정책 활성화 (사업장→제품·서비스)
○ (법률적 위상강화) 산업환경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이행을 위한 근거법률(환친법)의 정책적 위상강화 필요

(출처 : 연구 요약보고서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제1편 ... 6
• 목차 ... 7
• 연구 요약보고서 ... 8
•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 13
• 정책적 접근방안 ... 20
• 정책방안 ... 23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25
• 중점 과제 (녹색자산) 도출 ... 28
• 중점 과제 (생산구조의 자원생산성 제고) 도출 ... 47
• 중점 과제 (가치사슬의 환경경쟁력 확보) 도출 ... 62
• 중점 과제 (제품 환경고부가화) 도출 ... 74
• 중점 과제 (환경상품·지식수출) 도출 ... 86
• 중점 과제 (운영조직) 도출 ... 99
• 정책(방안) 구조 ... 102
• 맺음글 ... 104
• 제2편 ... 109
• 목차 ... 110
• 연구 추진 배경 ... 111
• 환친법과 유관 법령의 체계 분석 ... 113
• 제안된 중점과제의 법제도적 검토 ... 149
• 1. 녹색자산확보 ... 149
• 2. 생산구조의 자원 생산성 제고 ... 154
• 3. 가치사슬의 환경경쟁력 확보 ... 157
• 4. 제품의 환경고부가화 ... 159
• 5. 환경상품·지식수출 강화 ... 161
• 신규 정책수단(제도)의 도입 검토 ... 163
• 1. 종합적 산업규제영향평가제도 ... 163
• 2. 맞춤형 산업규제보완제도 ... 164
• 환친법 고도화 방향 제안(종합) ... 166
• 부록 ... 168
• 부록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169
• 부록2. 산업구조 및 고도화의 개념 ... 179
• 부록3. 환경부문 정보화 DB 구축 ... 186
• 부록4. 녹색인력 관련 국외동향 ... 188
• 부록5. 국내외 자원관리 현황 및 관련 정책 개요 ... 199
• 부록6.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 ... 204
• 부록7. 국외 자원관리 지원 모델 ... 207
• 부록8. 공급망 관리 관련 표준 및 사업모델 ... 221
• 부록9. (日) 탑러너 프로그램 ... 232
• 부록10. 국제 기술·상품 정보 시스템 ... 238
• 부록11. (日) 산업환경관리협회(JAMAI) ... 240
• 끝페이지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