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난 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타결되면서 新기후체제 출범이 확정되었다. 新기후체제의 출범은 에너지정책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새로운 체제는 저탄소 경제로의 경제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시장 및 산업 출현이 가시화될 것이다. 제조업(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도전으로 작용하여 산업생산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新기

지난 2015년 12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타결되면서 新기후체제 출범이 확정되었다. 新기후체제의 출범은 에너지정책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새로운 체제는 저탄소 경제로의 경제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시장 및 산업 출현이 가시화될 것이다. 제조업(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도전으로 작용하여 산업생산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新기후체제 도래로 대표되는 최근의 환경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동시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 조정 및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즉, 새로운 환경에 부적합한 정책은 과감히 조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최근 환경변화는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이 서로 연계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新기후체제의 도래에 따른 영향은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제조업 생산 등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는 산업구조 전환과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규제는 우리나라 수출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폭넓게 인식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최근의 환경변화는 에너지 정책이 산업 및 통상 부문과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산업, 통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에너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의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업·통상·에너지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최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 부문을 연계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내외 환경변화의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최근 타결된 新기후체제 출범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였다. 新기후체제 출범과 관련된 환경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각 부문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환경변화 및 기존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핵심 에너지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조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체질개선(제조업 경쟁력 강화)’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장 및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인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규제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에너지 수급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충족시킬 핵심적 대안임을 지적하였다. 에너지수급의 대내외적 환경, ICT-에너지 융복합 기술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의 조속한 에너지시스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 정책의 시장기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가격체계 개선, 수요자원시장 및 에너지효율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수요관리 산업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에 의한 적정한 자원배분이 형성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화된 에너지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보다 유연하게 시장의 수급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력 판매시장의 단계적 개방과 업역간 구분의 철폐가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과 함께 시장이 적절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두터움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보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 소비관련 정보의 개방 및 공유는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물적 인프라와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중심 R&D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 대비 융·복합기술 및 시장중심 R&D 확대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경쟁력 제고의 복합적 관점으로 에너지기술 R&D에 대해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기술 R&D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창출, 요소생산성 제고, 관련 글로벌시장 선점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소중심 원천기술 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R&D와 융·복합을 통한 시장중심 R&D의 Two-Track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장기반 R&D는 개발된 기술의 에너지시스템 결합과 기술·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8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제2장 대내외 환경변화: 新기후체제의 도래 ... 15
• 제1절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 ... 15
• 제2절 新기후체제의 도래 ... 17
• 제3장 현행 정책과 산업경쟁력 ... 28
• 제1절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현황 ... 28
• 제2절 기존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 35
• 제4장 산업(통상)과의 연계를 고려한 에너지 정책방향 ... 54
• 제1절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 54
• 제2절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기반 구축 ... 64
• 제3절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비 ... 74
• 제4절 시장 중심 R&D의 확대 ... 77
•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86
• 참고문헌 ... 89
• 부록 ... 91
• 끝페이지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