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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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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정순 |
참여연구자 | 이준우 , 박광동 , 김진 , 김현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900001374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특별법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지자체 설문 등을 통한 법령 개정안의 마련 등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
(출처 :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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