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특별법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지자체 설문 등을 통한 법령 개정안의 마련 등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Ⅰ. 서 론 ... 7
• 1. 연구의 목적 ... 7
• 2. 연구내용 ... 8
• (1) 지적재조사 사업 및 제도 개선 연구 ... 8
• (2) ｢지적재조사법｣개정방안 ... 9
• 3. 연구 방법 ... 12
• Ⅱ. 법 연혁 및 입법목적 비교 분석 ... 13
• 1. 지적재조사법(안)의 연혁 ... 13
• 2. 지적재조사법(안)의 입법목적 등 비교 ... 13
• (1) 법의 제정 목적(제1조 관련) ... 13
• (2) 지적재조사의 목적 ... 15
• (3) 지적재조사로써 현대 다목적 지적제도 구축 ... 17
• (4) 지적재조사기본계획과 입법 목적 ... 18
• Ⅲ. 재조사 추진체계 개선 ... 20
• 1. 현황 및 문제점 ... 20
•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관련 개선 방안 검토 ... 21
• (1) 2원적 추진체계 구성 방안(1안: 예외적 시행자 인정 방안) ... 21
• (2) 전담대행체제 도입 방안(2안) ... 21
• (3) 시 안 ... 23
• 3. 시･군･구 위원회 통합 등 개선 방안 검토 ... 25
• (1) 현황 및 문제점 ... 25
• (2) 통합 방안 ... 27
• (3) 개정 시안 ... 29
• Ⅳ. 재조사 활성화 ... 31
• 1. 등록정보 다원화: ｢지적재조사법｣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 31
• (1) 등록사항의 다원화 ... 31
• (2) 입체지적 도입 ... 33
• 2. 기본계획(2차)과 입법사항 ... 35
• 3. 재원 다각화 ... 38
• (1) 현황 및 문제점 ... 38
• (2) 재원 다각화 방안 ... 40
• Ⅴ. 제도적 미비점 보완 ... 52
• 1. 경계설정 ... 52
• (1) 현황 및 문제점 ... 52
• (2) 연혁 및 입법취지 ... 56
• (3) 경계설정 기준 개선 ... 57
• (4) 개선방안 ... 59
• 2. 경계 결정과 확정 ... 62
• (1) 현황 및 문제점 ... 62
• (2) 개선 방안 ... 63
• 3. 조정금 ... 64
• (1) 현황 및 문제점 ... 64
• (2) 조정금의 법리와 성격 ... 68
• (3) 조정금 산정기준 ... 69
• (4) 조정금의 예외 허용 문제(면적공차 허용방안) ... 79
• (5) 조정금 납부 전 토지소유권의 변동 관련 문제 ... 85
• (6) 조정금 납부의 실효성 확보 ... 89
• (7) 조정금 관리 ... 91
• 4. 사실 지목 적용 방안 : ｢지적재조사법｣제19조(지목의 변경) ... 97
• (1) 현황 및 문제점 ... 99
• (2) 개정 방안 ... 101
• (3) 지목변경 절차의 합리화 ... 105
• (4) 고려사항 및 기대효과 ... 106
• 5. 시･도 종합계획 ... 107
• (1) 사전예고제로서의 종합계획 필요성 ... 107
• (2) 주요 내용 ... 108
•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도시계획선의 변경 ... 110
• 7. 기타 용어 정비 ... 118
• Ⅵ. 법개정시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123
• 부록 ... 184
• 부록1. 지적재조사 관련기관의 ｢지적재조사법｣개정의견 ... 185
• 부록2. 전문가워크숍의 ｢지적재조사법｣개정의견 ... 199
• 부록3. 공청회의 ｢지적재조사법｣개정안 ... 212
• 끝페이지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