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범위와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범위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하여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도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령의 적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력안전법」과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안을 도출한다.

둘째, 중·저준위 방폐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에 대한 배상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3

2. 연구의 범위와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범위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하여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도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령의 적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력안전법」과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안을 도출한다.

둘째, 중·저준위 방폐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에 대한 배상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30년간 동결된 기타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배상조치액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도출한다.

셋째,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로 이분화되어 있는 국내 원자력손해배상 체계를 검토하여 통합의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 전부개정안을 도출한다.

넷째, SDR 단위로 계산되는 보상계약금액 및 보상료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기준을 명문화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가산금,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개정안을 도출한다.

(출처 : 요약문 4p)

Abstract ▼

2. Scope and results of research
The scope of this research and the results derived from of it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uclear Liability Act is clearly defined so that there remains any gap when applying statutes related to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or dam

2. Scope and results of research
The scope of this research and the results derived from of it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uclear Liability Act is clearly defined so that there remains any gap when applying statutes related to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dismantling nuclear facilities or during the preparations for their dismantlement; and a partial draft amendment to the Nuclear Liability Act is derived to amend the terms used under the Act in order to maintain their consistency with terms used in the Nuclear Safety Act.

Second, the study presents ground provisions for compensatory action against treatment facilities of low- and medium-level wastes and storage or treatment facilities of spent nuclear fuel. In addition, it proposes schemes for rationalizing the amounts of compensation to be awarded for damages caused by other nuclear facilities, which have been frozen for almost 30 years since 1987, and derives a partial draft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Liability Act to increase the standards for the imposition of fines for breaches of the regulations.

Third, the necessity for and methods of unifying the local system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re examined in order to derive an overall amendment to the Nuclear Liability Act as the current systems are divided into two main parts, i.e. the Nuclear Liability Act and the Act on Indemnity Agreements for Nuclear Liability.

Fourth, the base rate for currency exchange will be specified to convert the compensation agreement amounts and compensation amounts into Korean won (KRW), which are currently computed using the SDR unit.

(출처 : SUMMARY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SUMMARY ... 6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2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2
• 1. 연구의 목적 ... 12
• 2. 연구의 범위 ... 13
• 제2절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 ... 15
• 1. 개요 ... 15
• 2. 우리나라의 국제협약 체결 현황 ... 17
• 제3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 제도의 규제체계 ... 19
• 1. 「원자력손해배상법」 ... 19
• 2.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23
• 제2장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6
• 제1절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한 검토 ... 26
• 1. 원자력안전규제 환경의 변화 ... 26
• 2. 해체제도의 반영 ... 27
• 3. 용어의 정비 ... 29
• 4.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안) ... 31
• 제2절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 ... 33
• 1. 개요 ... 33
•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배상조치액 규정 정비 ... 34
• 3. 배상조치액 현실화 ... 37
• 4. 해체 중인 시설에 대한 배상조치액 ... 48
• 5.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 상향조정 ... 49
• 6.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안) ... 57
• 7.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2] 개정(안) ... 61
• 제3절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통합 검토 ... 62
• 1.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62
• 2. 통합의 방법 ... 63
• 3. 소결 ... 66
• 제3장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8
• 제1절 환율기준 제정 ... 78
• 1. 현행 규정의 검토 ... 78
• 2. 현행 규정에 의한 보상료 계산 ... 79
• 3. 입법적 개선방안 ... 80
• 4. 보론 ... 81
• 제2절 가산금, 과태료 규제 정비 ... 85
•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 85
• 2. 개선방안 ... 86
• 제3절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개정(안) ... 87
• 제4장 결론 ... 88
• 부록 ... 91
• 1. 세계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 및 배상조치액 현황 ... 92
• 2. 원자력 손해배상법 ... 103
• 3.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 108
•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116
• 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6.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 122
• 끝페이지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