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6장 결론
ㅇ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과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추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ㅇ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충전시설 관련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민간 부문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제6장 결론
ㅇ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과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사업추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ㅇ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충전시설 관련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민간 부문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계적으로도 2020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관련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진행되었음.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방안은 크게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정책 관점과 제공자를 위한 정책 관점으로 검토하였음. 이용자를 위한 정책은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제공자를 위한 정책은 친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의 활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였음.
ㅇ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의 제안 연구를 위해 충전사업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였음. 전기자동차 충전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내·외의 충전사업자의 사업구조 사례 검토를 통해 충전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외의 충전사업자 규제 현황을 통해 국내에 적용할 규제의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함.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표준약관과 충전요금 표시제도 도입, 충전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여를 제시함. 해외사례와 타산업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전사업 연구를 통해 이해한 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제시하였음. 충전사업자들의 의무사항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는 표준약관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ㅇ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곧 관련 규제가 기존의 공공서비스 규제 수준보다 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로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제안하였음. 충전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경쟁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충전요금에 대한 정부의 인가 또한 불필요한 규제가 될 것이므로 요금 신고제를 제안하였음. 상기 항목별로 도출된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안)과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표준이용약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충전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충전사업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다만, 현재는 전기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는 충전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사업자의 사업모델과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요약문 3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37
• 표목차 ... 39
• 그림목차 ... 40
• 제1장 연구의 개요 ... 41
• 1. 연구의 배경 ... 41
• 가.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 ... 41
• 나. 충전인프라 구축 과제의 대두 ... 44
• 2. 연구의 필요성 ... 46
• 3. 연구의 범위 ... 49
• 제2장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 ... 50
• 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정의 ... 50
• 가. 사업의 구조 ... 50
• 나. 국내·외 주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사례 ... 53
• 다. 충전사업자의 유형 분류 ... 69
• 라. 충전서비스 사업의 정의 ... 72
• 2.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원가와 요금구조 ... 75
• 가. 사업유형별 원가 발생구조 ... 75
• 나. 충전서비스 요금 체계 ... 83
• 제3장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사업 관련 규제 사례 검토 ... 88
• 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해외 규제 사례 ... 88
• 가. 미국 ... 88
• 나. 영국 ... 94
• 다. 일본 ... 95
• 2. 국내 공공서비스 규제 현황 ... 96
• 3. 정책시사점 ... 99
• 제4장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 102
• 1.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 ... 102
• 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102
• 나. 약관 신고지침을 통한 소비자 보호 규정 반영 ... 108
• 2. 국내·외 유사서비스 약관 사례 검토 ... 118
• 가. 미국 NRG eVgo 이용약관 사례 검토 ... 118
• 나. 일본충전서비스 이용약관 사례 검토 ... 127
• 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사례 검토 ... 139
• 3. 전기충전서비스 사업 약관 신고 기준 ... 150
• 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고 기준의 주요 내용 ... 150
• 나. 약관 신고지침(안) ... 159
• 4. 표준이용약관(안) 검토 ... 161
• 제5장 기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 ... 167
• 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진입장벽의 완화 ... 167
• 가. 충전사업자의 등록제 적용 ... 167
• 나. Open Access Requirement ... 172
• 2. 기타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73
• 제6장 결론 ... 177
• 별첨 ... 179
• 1.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안) ... 179
• 2.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표준이용약관 (안) ... 182
• 끝페이지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