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부 IC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제 연구
1.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 트렌드 분석
□ 미래사회 메가·마이크로 트렌드 분석
○ 정치 트렌드
- 국제사회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스트롱맨들의 등장에 따라 신국가주의가 부상하면서 지난 반 세기동안 유지되어 온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균열이 발생
- 특히 중국의 부상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
-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새로운 국제문제가 증가하면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

제1부 IC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제 연구
1.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 트렌드 분석
□ 미래사회 메가·마이크로 트렌드 분석
○ 정치 트렌드
- 국제사회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스트롱맨들의 등장에 따라 신국가주의가 부상하면서 지난 반 세기동안 유지되어 온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균열이 발생
- 특히 중국의 부상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
- 국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새로운 국제문제가 증가하면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나 강대국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은 국제 거버넌스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

○ 경제 트렌드
-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등이 나타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세계화, 국제자유무역 기조에 이상 신호가 발생
- 자국우선주의 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 자동화 등 지난 반세기의 대표적 메가트렌드의 부작용이라 볼 수 있는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것이라 해석 가능
- ICT 기술혁신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낳고 있으며 재화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면서 산업 구조를 변혁 중

○ 사회 트렌드
- 인구 증가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역동성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
- 중산층, 도시민들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서 대거 나타나면서 지구촌의 문화, 경제적 변화가 개발도상국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가 나타나고 가족 개념이 해체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발생

○ 환경 트렌드
- 지구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공조 분위기가 약화
- 지구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식량, 물 등의 자원 소모량이 늘고 공급 안정성은 저해되는 악순환이 발생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의 증가와 지난 세기의 산업화 부작용으로 축적된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세계인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어 각 국의 다양한 대응책이 발동되었으나 실효성은 의문

□ 과학기술 메가트렌드 및 ICT 융합기술 트렌드 분석
○ 메타물질
- 고효율 태양에너지 발전 기술, 고성능 가시광 광전극 기술,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 등의 광범 위한 산업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인이 사용하기까지는 대량생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큰 시간이 소요될 전망

○ 2차원 나노물질
- 2차원 소재를 이용해 양산되고 있는 상용제품은 아직 없고, 그래핀의 경우 여러 가지 응용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한 단계이며 향후 사물인터넷, 휘어지는 소자, 초저전력 소자, 차세대 배터리,정수 필터, 우주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

○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 현재 실제의 홀로그램을 이용한 완전 입체 영상 기술은 초보 단계이고, 완전한 입체의 디지털 홀로그램 제작까지에는 10년~20년 이상 개발이 진행되어야 시장진출이 가능한 수준이 될 전망

○ VR/AR기술
- 이미 상용화된 기존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활용하여 제한적 몰입형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몰입형 가상·증강현실 구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 엣지컴퓨팅
- 5G·AI·IoT 등에서 발생시키는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엣지컴퓨팅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과 함께 데이터 자본주의를 실현시킬 것

○ 뉴로모픽 컴퓨팅
- 다양한 소재 및 구조를 갖는 뉴로모픽 프로세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는 간단한 수준에서 단일 신경세포들을 모사하는 수준으로 실제 인간의 뇌와 같이 복잡하고 집적도 높은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

○ 양자컴퓨팅
- 양자컴퓨터 의학, 바이오, 신재료, 군사, 금융, 통신 분야 등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향후 5년 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상용화 단계에 돌입할 전망

○ 디지털 커런시
- 현재 실생활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로의 발전까지는 전망이 비관적이나,사이버공간에 적합한 대체 지급수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블록체인
-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를 제외한 사업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한 단계이며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모델, 표준 및 규제 등의 도전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AI, IoT 등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하여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신뢰 기반 사회시스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딥러닝
- 현재의 딥러닝은 CNN/RNN 등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생성적 적대 신경망, 전이학습, 심층강화학습, 설명가능 인공지능 등 범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알고리즘 관점의 원천기술개발이 활발히 연구 중

○ 마인드 컨트롤 머신
- 뇌파를 이용하여 작동할 수 있는 로보틱 인공기관 기술로서 BCI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두피 전반에 걸쳐서 전극을 이용하여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 이외에 뇌파를 쉽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

○ 실시간 대화 통역
- 현재 실시간 대화 통역기술은 기존 GMM 대신 딥러닝을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통역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향후 이 기술에 대한 완성도에 따라 상업적 활용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군집로봇
- 2개 이상의 개별 모듈 로봇의 배치나 연결성을 변화시켜 다양한 형체로 변형 가능한 자율 운동로봇으로 현재는 드론을 이용하여 미리 계획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나 향후 산업, 재난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될 경우 시장성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자율주행자동차
- 2018년 12월 9일,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상용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기술적 발전과 법·제도적 허용 여부에 따라 자동차 산업 생태계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 헬스케어
- 초고령화사회의 수명 연장과 글로벌 IT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술수준 향상은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를 넓히고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시장적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의료용 나노로봇
- 초소형 로봇이 몸속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발견하고,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 없이 종양을 제거하는 등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영역에 걸쳐 변화가 예상되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동방식, 동력 공급 등에 대한 이슈가 최대 난제로 작용하고 있음

○ 3D 바이오 프린팅
- 최근 살아 있는 세포를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배양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으며 향후 5년 안에 3D 프린터 기술이 활용된 세포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산업용 3D 프린팅
- 최근 금속 3D 프린팅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절삭 가공만으로 모양을 내기 어려운 내부 형상을 갖는 사출성형용 금속 금형 생산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

○ 급속충전 기술
- 전기자동차 등에서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는 규격 표준화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보급 위주의 기술개발로 여러 방식의 기술이 난무하고 있고 급속으로 충전하게 되면 전극 표면에서 전지 열화나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배터리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스마트 더스트
- 자율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초소형 전지, 초소형 프로세서 개발, 보안을 위한 암호화 기술, 일회용의 저렴한 극소형 칩 개발이 필요하며 스마트 더스트는 어떤 환경에서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 환경, 토양, 군사, 물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사회-기술 미래 이슈 발굴 및 전망
○ 인공지능 이슈: 확산과 혁신 다양화
-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 이미지 인식 분야를 시작으로 음성 인식 분야로 확산되면서 인공지능의 산업적 활용이 보편화되는 추세

○ 블록체인 이슈: 기대와 현실 불균형
- 세계 시장조사기관과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적 가능성을 넘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단계이고 암호화폐를 제외한 사업영역 역시 작게 형성된 상태로서 시스템 통합, 비즈니스 모델, 표준 및 규제 등의 도전문제에 직면

○ 양자컴퓨팅 이슈: 양자우위 경쟁 본격화
-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거대 ICT 기업 외에 대학과 스타트업들도 관련 연구그룹과 공동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터 관련 HW/SW 개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최근 산업계의 놀라운 기술적 진보와 달리 양자컴퓨터의 실용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글로벌 ICT 기업들은 5년 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공존

○ 3D프린팅 이슈: 금속 3D프린팅 기술혁신 가속
- 3D프린팅이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2022년까지 262억 달러로 고성장(CAGR 27.6%)하며 수평적 성장곡선이 수직으로 전환 전망이며 특히 최근 금속 3D프린팅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 필요

○ 사물인터넷 이슈: 엣지컴퓨팅과 겹합
-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해온 사물인터넷 생태계는 엣지컴퓨팅과 결합하여 보다 빠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

○ 사이버 보안이슈: 사이버 리스크 확산
- 사이버 리스크 확산 배경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등장이 주요 원인이며 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

○ 글로벌 ICT 패권 이슈: 디지털 냉전 시작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ICT 기술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특히 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

2. 신기술의 사회경제 영향 분석
□ 기술영향력 분석 방법론 개발
○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제기
-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와 같이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연구개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가 새로이 정립되고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

○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에 추점을 두어 기술의 영향분석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이전의 기술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의 기존 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인 사례 조사를 수행
- Usage Scenario 기반의 기술개발(R&D)의 경제적 영향분석 프레임워크 모델을 개발
- 평가 대상기술의 Usage Scenario를 분석하여, 각 시나리오 별 적합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법론을 선정
- 각 시나리오별 선정된 방법론을 토대로 편익기간 동안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
- 각 시나리오 별 경쟁기술 관계 및 기술의 R&D 기여도를 고려하여 추정 모델의 파라미터로 활용
- 각 시나리오 별 경제적 가치를 합산하여 최종 결과 제시
- 본 과제의 분석 대상 기술을 5G의 저지연성 기술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기술의 Usage Scenario를 정의하여 각 시나리오 별 경제적 영향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음

□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사례)
○ 세상을 바꾸는 AI 미디어
- (AI 기술 발전) 2000년대 들어 AI 기술은 딥러닝을 필두로 하는 알고리즘의 개선, 빅데이터와 컴퓨팅파워의 발전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며 재부흥기를 맞고 있음
· 보고(이미지인식), 듣고(음성인식), 읽는(문자인식) 기술이 시장에 보급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학습 및 추론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단계임
· AI 기술을 확보한 IT기업들과 방송 미디어 기업들이 모두 AI 기술을 미디어에 적용하여 기획-제작-편집-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 AI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 (AI 미디어 개념)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사람’과 ‘기계’로 확장되고, ‘사람과 사람’, ‘기계와 기계’, ‘사람과 기계’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로 정의함
· (AI와 미디어의 결합) AI 기술이 인간의 지적 활동, 즉 시각, 언어, 감각, 이해, 학습, 추론 등의 능력을 구현·재현함으로써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인간을 돕고,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을 능가하며 참여
· (AI 미디어의 정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생성, 인식, 분류, 예측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형태로 제공하는 미디어로 생성 및 소비의 주체가 기계(AI)로 확장된 개념
- (구분) 미디어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AI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부에 따라 구분
· (인간과 협업) 이용자가 OTT, SNS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 및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AI 솔루션(GAN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나리오 및 모습으로 변형한 콘텐츠
· (인간 대체·능가) 영상 및 언어의 맥락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시나리오 또는 영상을 생성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여 생성된 미디어
- (AI 미디어의 속성) 사실이나 느낌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미디어의 속성에, 인간의 관여를줄이고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속성이 결합하여,
· ‘나’의 의도에 따라 미디어를 쉽게 창작하고 널리 연결할 수 있게 되어 모든 것이 풍부해질 수 있고,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으나, 알게 모르게 왜곡되거나 누군가를 방해할 수도 있음
- (사회적 영향) AI 미디어의 확산은 개인, 국가, 사회, 윤리/법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개인) 개인 취향에 맞춰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 미디어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유리병 속의 고독을 느끼게 하거나 유해콘텐츠 생산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AI 미디어 창작 및 보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국가) 개인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써 개인의 의사를 적극 표현하며 여론 형성 및 정책활동 참여를 증가시켜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으나, 국가 권력기관이 모든 정보를 장악한 빅브라더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법제도 및 윤리기준 마련 필요
· (사회) 로봇기자의 확산으로 다양한 뉴스가 풍성하게 제공될 수 있는 반면, 인간기자가 소외되거나 가짜뉴스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저널리즘의 진화가 필요
- (윤리/법제도) AI 알고리즘의 악용을 막기 위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방안 및 AI와 인간간의 저작권 이슈 등 새롭게 부상한 윤리 및 법제도에 대한 대비 필요

○ 엣지컴퓨팅 영향력 분석
- 엣지컴퓨팅은 중앙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IoT 기기 자체 또는 물리적으로 근거리 위치한 엣지 서버를 주 매개로 하여 데이터 분석과 기기 동작이 이뤄지는 방식
- 5G·AI·IoT·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이고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분산 지능, 엣지 컴퓨팅 기술이 부상
- 엣지컴퓨팅 플랫폼을 응용하는 제조업, 교통/물류, IT/통신산업, 가전제품, 에너지/유틸리티, 의료/생명과학의 6개 주요 산업에의 엣지컴퓨팅의 사회적 영향력을 Future Wheel을 활용하여 분석
- 엣지 컴퓨팅 기술은 네트워크 불안정과 지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성과 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AR/VR/생체인식), 리모트 시스템(석유시추/드론) 분야 등에 확산될 것임

○ 국내 블록체인의 지식 수용성 강화 방향
- (연구 목적) 블록체인의 계량정보학(scientometrics)과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1) 블록체인의 지식구조 및 변동을 이해하고, (2) 블록체인의 국가별 연구동향 비교를 통해 국가별 강점 분야 도출함으로써, (3) 국내 블록체인 수용성 강화를 위한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함
- (전체 키워드 분석) 전체적으로 Bitcoin, IoT, Cryptocurrency 외에 경제적 접근(Economics, Commerce)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암호화폐, 네트워크, 응용분야의 3대 연구 분야로 집중되어 있음
- (키워드 네트워크 시계열 분석) 2016년 이전에는 주로 비트코인이 메인 주제였으나, 시계열로 점차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기술 및 기타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음
-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분석) 미국, 중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연구 협력의 연결고리가 잘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및 이슈화는 높은 데 반해 주요 선진국과의 R&D협력 네트워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블록체인 연구 방향의 시사점) (1) 우선 블록체인의 다양한 응용분야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의 집중 요구,(2)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섹터별 이슈에 대한 연구 범위 확대 필요, (3)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 시스템 적용 방안 마련, (4) 해외 국가 및 기관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증대 필요

○ AI 기반 감성증강의 사회적 영향
- (AI 기반 감성증강 이슈의 긍정적 영향) (1) 개인 측면에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개인의 건강관리, 삶의 만족도 향상, (2) 사회적 측면에서 병리현상 예측 및 조기 대응, 복지 시스템의 효율화 증대, 사회문제 해결, 국민 삶의 질 향상, (3) 산업/기업 측면에서 신비즈니스 창출, 기업솔루션 제공, 감성 컨설팅 확대, 근무환경 개선, 감정 노동의 대체 등
- (AI 기반 감성증강 이슈의 부정적 영향) (1) 개인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감성증강 기술에 대한 의존도 심화, 인공지능 오류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피드백, (2) 사회적 측면에서 빅 드라더 우려, 개인 감성 데이터의 부정적 거래, (3) 산업/기업 측면에서 부당한 이익 추구, 비즈니스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 감성 데이터 유출, 직원 통제/감시 등
- (AI 기반 감성증강 서비스 활성화 방향) 데이터의 지식화, 표준화 마련,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정책 지원 강화, 개인정보보호 마련 등 필요

○ 웨어러블 로봇플랫폼 기술의 사회경제 영향
- 경제·산업적으로 로봇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노동생산력 증대,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일자리 확대 등 긍정적이나 거대 독과점 기업 탄생 등 부정적인 우려도 있음
- 사회적으로 고통 받던 환자 및 노년층에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등 긍정적이나 신체적 부작용 및 오작동, 의료분쟁 및 지적재산권 분쟁, 신종 범죄에 악용, 과도한 기술 의존성 및 국가의료재정 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인 면이 우려됨
○ 지식-신뢰사회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지식-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지식사회(초연결사회, 초지능정보사회, 초증강사회) 구현 기술을 확보하고, 잘못된 정보와 뉴스의 생성과 유통으로 인한 신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신뢰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상호호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R&D 필요

3. 산업규제‧기술규제 등 법제도 이슈 분석
□ 신기술/제품 시장진입 규제 개선 연구
○ ICT 산업·기술 규제논거의 고찰
- 우리나라는 규제 품질 개선과 국민과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 감소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일몰제, 규제개혁신문고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규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총체적 관리 단계로까지 개혁의 수준을 높이는 중
- 통신 시장에서는 경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존재하여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
· 통신 시장의 특성상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 관련 정책만으로는 경쟁 확보가 어려우므로 통신 분야 특유의 규제정책 개발이 필요
· 현행 통신법 상 규제기관의 규제권한, 진입규제, 비대칭 사전규제, 중첩적인 사전·사후규제, 상호접속, 요금규제,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에 대해 규제체계 측면에서 쟁점 사항들이 있음
-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융·복합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융합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나 규제제도는 이러한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ICT 융･복합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신규 융·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ICT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활성화 필요
·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증대 도모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기존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ICT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따른 규제 이슈
- 생태계 주요 기업들의 사업 영역이 고유 분야에서 점차 다각화되고 확대됨과 동시에 유망 신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며 사업영역이 수렴하면서, 신규 영역이 형성되고 구성원들 간 사업 영역이 중첩 및 융합됨
· 유사 또는 이종산업 간 규제의 충돌, 중복 및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 사후규제 등의 규제 합리화가 필요
· 분석 대상 기업들은 고유 영역에서 매출 1, 2위를 차지하며 플랫폼과 다수 가입자를 보유하는 등 시장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통한 지배력 전이 이슈 야기
- 국내외 ICT서비스 기업들이 대부분 AI, IoT 등의 핵심 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 영역에 공통적으로 집중함
·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시장을 왜곡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한 규제 또는 정책 마련이 필요
·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이용자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획득하므로 데이터 이용에 있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가 중요
- 글로벌 주요 ICT서비스 기업(FANG)들 대부분이 고유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내 점유율과 영향력이 확대됨
· 국내 기업들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한 망 이용대가와 국내 사업자와의 공평과세 이슈 부상

□ 신기술의 성공적인 사회적 착근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이슈
-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관련된 주요한 제도적 이슈들
. 데이터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고도화가 중요하지만 제도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 입장에서는 제도변화의 효과가 가장 큰 가치사슬 영역을 찾는 것이 필요
. 데이터의 생산, 수집 등 데이터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오픈데이터 이슈와 개인정보보호‧활용을 둘러싼 쟁점이 제도 관련 이슈의 중심
. 데이터 거래 측면의 문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거래 시장을 구성하는 문제가 중심인데 거래 시장이 생성되는 단계인 현재로서는 이 또한 정책, 제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됨
- 수요 중심의 오픈데이터 정책으로의 전환
. 최근 국내에서는 오픈데이터 활용 건수 증가가 주춤한데 이는 데이터의 양적 공급 확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기확보된 공공데이터 공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데이터 생산, 수요자의 데이터 접근 용이성 제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성 제고 등이 요구됨
-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명확성 제고
. 개인과 기업이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는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해 시장 내 혼란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유인해야 할 것임
.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에 실질적인 지침을 포함시켜 익명정보, 가명정보 등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함
-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공데이터 공급자, 데이터 거래 중개자 등으로 역할을 확장해 온 데이터 관련 내 공공 부문 역할을 데이터 거래 기반 확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시의성, 적절성, 신뢰성) 인증체계 마련, 다양한 데이터의 연결가공, 분석 편의성 확대를 위한 데이터표현기술 표준 보급이 요구

○ 드론 규제 동향
- 드론 제조국들은 상업용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음
. 2016년 6월, 원칙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의 드론 사용을 금지해 왔던 미국연방항공청(FAA)은 55파운드(약 25kg) 이하의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 사전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음
. 2016년 7월 우리나라 역시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드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항공법을 개정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있음
- 이와 반대로 드론의 확산과 활용범위 확대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한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 외에도 드론의 추락에 따른 사고와 탈취, 테러 등 범죄와 관련된 위험성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드론 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 사이에서 적절한 규제수준을 혹은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드론 산업분야의 발전과 기술개발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보주체 중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화 방향
- 개인정보 보호·활용 측면 : 개인정보이동권 및 프로파일링 대응권의 제도화
- 개인정보 서비스·산업 측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산업화 촉진
- 오픈데이터 개인정보 개방 측면: 개인정보 종합 검색·알림 서비스 제공

4. 기술정책 및 전략이슈 발굴, 분석
□ 국내 ICT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
○ 한국경제와 ICT
- (혁신성장 견인차) IMF 외환위기,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ICT는 높은 성장률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
- (지속성장의 주역) 세계 2위의 ICT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의 기틀을 제공
- (질 좋은 일자리) 전산업 대비 직업 안정성이 좋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고 이직율은 낮은,질 좋은 일자리의 원천

○ 글로벌 ICT 환경 변화
- 최근 세계 ICT산업은 회복기에 진입했으나, 글로벌 저성장과 ICT시장의 성숙은 과거와 같은 폭발적 성장기회를 제한할 전망
- 중국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新서비스·HW 분야의 대규모 투자·생산 확대로 ICT 전분야의 경쟁력을 확보, 글로벌 G2로 급부상
- 그간 성장을 견인해 온 HW(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가 시장 성숙기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기술혁신도 지연되며 성장 한계에 봉착
- ICT 성장의 핵심 축인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발전하면서, 他산업과의 지능형 융합이 급부상,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
- 글로벌 기업들은 AI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M&A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

○ 국내 ICT산업 진단 및 정책 방향
- 글로벌 ICT 시장이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최근 우리 ICT 수출은 호조를 보이며 세계 3위(’17년 기준) 복귀하였으나 최근 우리 ICT 수출 호조는 ‘반도체 착시효과’에 따른 것으로,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ICT 수출은 감소세에 직면
- 특히, 특정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중국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입지 약화가 우려
- 국내 ICT 주력품목의 對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전략 추진 필요
- ICT 산업의 다변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잠재력 있는 고성장기업들에 대한 M&A 지원 등 공격적 정책 지원 추진 필요
- 국내 ICT 기업의 질적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ICT투자 절대규모 확대, 속도와 다양성 수용을 위한 R&D체계 개편 필요
-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의 근간이 될 DNA(Data-Network-AI) 핵심기술기반 확보를 위한 선도 과제 추진

□ 공공수요 및 사회문제 해결 R&D: 문제정의, 해결효과분석
○ 사회문제해결형 R&D 발굴 방법론: 가능성 탐색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안전･편의 등을 증진시키는 R&D 과제를 발굴 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16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격차에 대한 잠재이슈 발굴과 R&D과제 분석
- 잠재 이슈로 도출된 상위 20개의 키워드는 사회적 격차를 경험하는 주요 키워드들인 소외계층,장애인, 어린이 등과 잠재 수요인 봉사활동, 정보화 등이 키워드 출현
- 기술 공급 측면에서 도출된 키워드는 양극화, 다문화, 장애인, 고령화 등으로 기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지역사회 등의 인문사회 연구 중심 키워드 출현
- 사회적 격차 관련 뉴스는 모든 영역(소외계층,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농어촌 등)에서 수요 혹은 이슈를 제기할 정도로 본 이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성숙한 상황

○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과 블록체인 R&D 효과분석 : 사이버 보안 중심
- 사이버 분야의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개발의 영향 및 효과는 투표·세금조작(9.0), 저작권 침해(7.98), 원산지 위변조(7.62), 자산관리 불안(7.47), 개인정보 유출(7.13)순으로 나타났음
- 개인정보 유출 등 8개 사이버 분야의 국민생활문제 해결이 인권보호 등 13개 사회적 가치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포털/SNS 불신,투표·세금 조작 분야는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CT를 활용한 범죄예방
- 주요 5대 범죄의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
- 크게 5대 범죄 동향, ICT 접목을 통한 범죄예방 및 해결 관련 정책, 기술, 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봄
- 국내의 경우 세계와 달리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야함으로 범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ICT 인프라 및 서비스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
- 주요 ICT 변인으로 방범용 CCTV, 인터넷이용률, SNS이용률,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구성하여 범죄와의 관계성 및 영향력 등을 조사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방범용 CCTV, SNS이용률, 순찰차 블랙박스가 긍정적인 영향력 및 관계성을 맺는 것으로 나타남
- 방범용 CCTV, SNS이용률 등의 ICT 인자들이 범죄예방효과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ICT R&D 추진뿐만 아니라 정보체계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ICT를 활용한 도시 교통문제 해결방안
- 교통문제의 유형에 따라 문제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우수 해결사례(Best Practice)를 통한 중장기 해결방안 및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카에 기초한 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시
- 도시 교통 문제를 크게 ‘편의(교통혼잡/주차난)’, ‘안전(교통사고)’, ‘환경(온실가스/미세먼지)’ 관련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문제 현황을 분석
- ICT기반 도시교통문제 해결사례 분석: 세계 각국 도시들은 차량통신,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서비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각 도시의 교통문제에 적합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추진 중임
- Best Practice 분석을 통한 중단기적 해결방안 제시: 해외 성공적 해결사례들의 경우 ITS,ADAS, 차량공유시스템 등 다양한 ICT 솔루션을 적용하여 시범 테스트를 추진하고 서비스를 확산하는 단계에 있음
- 장기적 해결방안: 지능정보기술 발전과 교통 및 ICT 산업의 융합으로 인해 미래에는 도시내 이동수단 및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스마트카 기술(ACE Car; Autonomous,connected, and electric car)이 도입되어 교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 R&D 안정화를 위한 PBS제도 개선방안
○ 도입배경 및 한계점
- 정부 R&D 투자규모의 증가에 따른 연구원가 반영, 연구인력 실명화 등 예산 투명성 제고,경쟁시스템을 통한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PBS제도를 도입(1996년)
- (예산결정 방식: 총연구원가제도) 투입-성과간 관계 명확화 및 예산 투명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인건비가 포함된 총원가제도는 성과경쟁이 아닌 생존경쟁으로 변질
- (연구책임자 중심 수행체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능한 인력에 대한 자원배분이나 자율적 연구환경 제공 측면에서 부작용 발생
- (수요자 중심 경쟁시스템) 성과확산에는 일부 기여했으나 기초R&D 경쟁력은 약화(응용/개발연구 분야에 치중), 사회적 수요 대응 미흡

○ 제도 개선 방향: PBS 2.0 제언
- (예산결정 방식: 총연구원가제도의 개선) 인건비와 직접비의 분리 관리 체계 도입
- (연구책임자 선정/변경 개선) 기관에 유능 인력에 대한 자원 배분권(책임자) 부여
- (수요자 중심 경쟁시스템) 출연연은 기초 R&D와 공공수요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R&D 중심으로 역할 및 책임(R&R) 재정립

5. 새로운 ICT 생태계 구조 분석 연구
□ ICT서비스 생태계 변화 분석
○ ICT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글로벌 패러다임하에서 모든 산업이 ICT 산업과 융합되면서 ICT서비스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며 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로 설명되던 가치사슬상의 역할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생태계로 산업구조 변화
○ ICT서비스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는 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차원의 경쟁으로 경쟁구도 재편, ② FANG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 ③ 생태계 내 경쟁과 협력고도화, ④ 미디어 시장 확대 및 산업구조 개편, ⑤ 신사업 확대를 통한 통신사들의 탈통신 가속화

□ ICT 주요기업의 사업확장 전략 분석
○ 글로벌 ICT서비스 주요 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은 고유 핵심영역의 M&A를 꾸준히 수행하는 경로 의존적인 행태와 함께 AI 등 각광받는 신사업 영역으로 경쟁적으로 진출하는 모방적 동형화 행태를 함께 보이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국내 ICT서비스 생태계 주요 기업들은(SKT, KT, 네이버, 카카오, CJ E&M) 최근 유망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사업자들 간 사업영역이 상호 유사해지며, 자신들의 고유 영역으로부터 점차 신산업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기업과 사업영역 간 네트워크가 복잡해짐
- ICT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한 이벤트인 3G 활성화와 스마트폰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Period 1(’01년), Period 2(’02~’10년), Period 3(’11~’17년)으로 나누어 외부 역량 확대 및 내부 역량 강화 전략을 분석
- (Period 1) 전체적으로 기업별로 고유의 사업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태계 내 통신사업자 및 통신 사업 영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공통 사업 영역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음
- (Period 2) 통신 관련 사업 영역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ICT서비스 생태계 내 중심 사업 영역이 변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분야에서 공통 사업 영역이 많이 형성됨
- (Period 3) 각 사업자별로 자신의 고유 사업 영역과 유사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통신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콘텐츠 분야와 융복합서비스 분야가 중심 사업 영역으로 형성됨
- 국내 특허는 시장 및 기술의 실패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활용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외특허는 통신 비중이 높았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콘텐츠 비중이 가장 높고 SW의 비중도 증가
- 초기에는 사업자들이 확장하는 사업 영역의 유사성이 미미하였으나 점점 자사의 플랫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확보 분야와 AI/IoT 등의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상호 모방적으로 투자/ 제휴를 확대하는 추세임, 즉, 자신의 고유 영역부터 강화하고 점차 다른 융합 신산업영역으로 진출하는 경로의존적 탐색 현상을 보임

□ AI 미디어가 미디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미디어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ICT 기업들이 개발한 AI가 미디어 적용이 확산되고 있음
- (미디어 기업) 신문사,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사, 영화, 광고, 연예기획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스 소재 발굴, 기사 작성 및 편집, 뉴스 추천 등에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AI 기술이 채택된 챗봇 서비스, 음성 리모콘, 셋탑박스 등이 서비스 중
- (ICT 기업) 글로벌 IT 기업은 자사의 AI 기술을 방송미디어 분야에 적용 시도하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IBM 등은 자사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손쉽게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게 하는 저작도구와 추천 및 필터링 기술 위주로 개발

○ AI 미디어 도입은 미디어 콘텐츠를 풍요롭게 하고 맞춤형 콘텐츠로 이용자 효용을 높일 수 있으나 정제되지 대량의 콘텐츠가 필터링 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
- (풍요로운 생태계) 제작 효율성 증가 및 비용감소로 콘텐츠 제작은 증가하고, AI와 인간의 협업으로 콘텐츠의 품질은 보다 향상될 것임
- (맞춤형 콘텐츠 제작 확대)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와 유사 콘텐츠 분석을 통해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가능
- (필터링) 정제되지 않은 대량의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구글,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필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해콘텐츠를 차단하려 하나, 유해콘텐츠들은 이를 뚫으려하여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될 전망

○ AI 미디어의 도입은 방송미디어 산업 전 영역에 AI 기술 도입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효율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대체 또는 감소’가 필요할 것임
- (노동의 효율화) AI의 도입으로 어떤 일은 완전 대체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되거나, 또는 도구로 활용하여 일의 능률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
- (노동의 대체 및 감소) 인간이 하던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AI를 이용하여 대체하는 것은 그 분야 인력 대신 AI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으로 노동이 부분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 A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예측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방송미디어사업자가 송출하던 과거에 비해 경영의 효율화 가능하나 AI를 가지지 못한 사업자와 격차 우려
- (양극화) AI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용자 접점을 확보한자와 확보하지 못한자간 격차가 커지면서 방송미디어 사업자들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

○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
- (AI 알고리즘) 방송사, 신문사 등이 독자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보다는 글로벌 사업자의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이들의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음
- (이용자 접점) AI 스피커와 같은 이용자의 최종 접점은 가장 많은 서비스를 최적의 조합으로 맞춰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보하게 될 것임
-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 많은 공급자 네트워크와 이용자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이들간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플랫폼의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임

○ AI 미디어 저작툴과 글로벌 시장에 접근 가능한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개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전문화되고 수익성도 증가할 것임
- (AI 저작툴)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 미디어 사업자나 개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AI 저작툴을 통해 전문성 있는 콘텐츠 생성 및 변형이 쉬워질 것임

○ 방송 및 미디어의 제작, 편집, 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방송 미디어 전용 장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IT 장비 및 솔루션과 AI 알고리즘이 증가할 전망
- (카메라) 이전에는 특정 이미지 및 동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였으나 AI를 이용하여 소수의 이미지 및 동영상만으로 필요한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으므로 카메라 수요가 감소될 것임
- (플랫폼 장비 및 솔루션) 현재는 미디어 사업자들이 매체별/채널별로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으나 AI 활용이 높아지면 이용자들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지능형으로 매체를 선택하여 콘텐츠를 전송하는 지능형 통합 플랫폼 장비의 활용이 높아질 전망

6. 도메인별 R&D가 지향해야할 핵심가치 연구
□ 초연결 지능화
○ 분야별 주요 문제점
- (데이터) 2017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 국내 데이터 개방 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나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문제가 가장 주요한 난점으로 지적
- (네트워크) 수 테라급 전송 기술 및 5G 이동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기술 등이 개발되어 상용화 추진 중이나 기초 핵심 기술 R&D 완료 후, 고도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후속 사업이 미진하여 기술의 지속가능성 결여
- (AI) 그간 정부는 AI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 일부 성과창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력 확보로의 연결에는 한계가 있고 AI 암흑기에 정부의 R&D 투자 및 지원 부족, 협소한 국내시장 등 국내 AI 연구 환경 전반이 취약

○ 정책점 시사점
- (데이터·네트워크·AI) 단순 신기술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야기하고 각국 경제 성장에 비약적인 파급효과를 실현할 전망

□ 자율주행차 :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 (향후 전망) 완전자율주행은 빠를 경우 ’30년경 상용화가 전망되며, ’22년 내 달성가능한 최종성과는 레벨3 상용화와 관련 교통체계 구축 예상 :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 없는 레벨2 수준의 자율자동차는 양산 단계이며, 경쟁심화로 레벨3 자율차 양산도 빨라질 전망
○ (기술개발) 완성차를 기준으로 기술수준과 역량을 파악하여, 정부 R&D 영역과 민간 R&D영역을 구분하고, 전체 로드맵 하에서 연구개발 추진 : 민간은 분야별 강점을 고도화,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지 않거나 역량이 부족한 핵심부품이나 SW R&D 추진, 실증환경(안전기준, 법제도 개선 등) 구축
○ (전문벤처 육성) 자율주행차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센서, AI, ADAS 분야 등에 특화된 벤처기업을 통한 기술생태계 구축이 필수
○ (先실증, 後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 구축은 신중히, 실증연구부터 우선추진 : 스마트도로, 정밀도로, 정밀GPS 등 인프라를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하는 것은 실증테스트를 거쳐 신중히 접근하되, 데이터 축적 등은 지속 수행,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와 인프라가 연계되는 자율협력주행 교통서비스 분야에서 실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환경 구축 필요
○ (법제도 개선)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규제샌드박스*를 선정하고 선진국 수준의 법제도, 기술표준 정비
○ (안전성 확보) 안정성·신뢰성 기준 정립, 첨단안전장치 장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과실·과오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 향상에 활용

□ ICT 융합부품/소자의 기술진화 방향과 전망
○ 분야별 기술진화 방향
- 전력반도체는 차세대 소재로 탄화규소(SiC)와 질화칼륨(GaN) 반도체가 부상하고 있고, 리튬이온전지 대신에 전고체전지가 차세대 전지로 부각될 것이며, 열전소자는 2025년 상용화,압전소자는 장기적 시간 소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상용화 직전 단계에 와있음
- 인쇄전자소자는 디자인 자유도 및 생산비용 인하가 요구되며, 3D 프린팅 대신에 4D 프린팅이 부상하고, 차세대 센서로 스마트센서, 모바일센서, 바이오센서, MEMS 등이 부각
- 실리콘 포토닉스는 빠른 전송속도로 미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며, 테라헤르츠는 인체에 무해하고 높은 투과성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진전의 미흡으로 적용범위 제한

○ 정책적 시사점
-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핵심부품 및 소자의 원천기술 확보, 정부 프로젝트 발주, 전문인력 양성, 조화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 소자 기술개발 등이 필요

□ 디스플레이 발전 방향 : 실감 및 스킨 전자소자로의 확대
○ 디스플레이 기술은 초실감, 플렉서블, 센서의 내재화로 발전하고 있고, 초실감 디스플레이는 AR/VR 기기용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래피용 SLM에 응용, 홍채인식 센서, 지문인식 센서, 촉각 센서 등을 내재화하면서 로봇, 전자피부, 보안기기 등에 응용될 것 전망
○ AR/VR은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디바이스 개발은 물론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낙관적임. 향후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시야각, 해상도, 재생빈도 등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AR/VR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홀로그래피는 광시야각 고화질 홀로그램 입체영상이 가능하도록 해상도, 시야각, 변조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광변조 기술이 필요함
○ 전자피부는 안정성 향상과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및 대면적 어레이화 및 시스템 집적 기술 등 실용화 기술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자피부는 유연한 생체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피부에 부착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생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하여, 촉감 입출력 디바이스, 로봇 가상촉각, 웨어러블 기기, 신체부착형 및 삽입형 의료기기, 건강모니터링/케어/재활기기, 구조물 안전 감지 시스템, 감각을 느끼는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함

□ 의료용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 신경자극 기술 중심
○ 초고령화 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일회성 질병치료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고품격 일상을 지원하는 기술적 의료 서비스 필요
○ 의료용 임플란트는 인체에서 손실/손상된 신체 일부를 대체/보조하고 저하된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의료용 장비
○ 신경계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신경자극기술 관련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는 실제 적용가능한 환자의 10% 정도만 적용하고 있어서 기술발전에 따른 성장가능성이 높음
○ 신경자극기술의 대상질환이 되는 신경정신과 질환의 경우 사망률에 비하여 치료 및 요양기간이 길게 요구되어 많은 비용과 가족의 희생이 요구됨
○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및 신경자극기술은 의학, ICT, 바이오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기술이므로 관련 분야들이 정책개발 및 기술기획 단계부터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상현실(VR) 기술 동향 및 전망 : 의료분야 중심
○ 의료분야의 가상현실(VR) 기술 적용
- 고령화시대 도래와 경쟁 심화로 인한 심리질환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육성 및 심리치료 대안으로 VR기술이 부상하고 있는데, 일대일 대면치료 방식의 심리치료 및 재활치료에 VR기술을 활용해 다수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가능
- VR 의료는 일반 진료보다 ① 의료 교육 분야, ② 각종 공포증의 극복 및 신체 재활 프로그램,③ 가정용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데, 장애,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깥세상과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

○ 정책적 시사점
- VR 의료 기기들은 헤드셋 형태로 스마트폰 꽂아서 감상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사용하면 불편을 느껴 개선돼야 하며, 실제와 같이 환자를 재현하고,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및 햅틱 기술의 발전 필요
- VR 의료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VR 의료 콘텐츠 시장 확대 위한 기반 정립이 필요하고, 인체 안전성 및 적합성의 문제와 법적 규제, 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돼야하며, 기업체·학교·병원·연구소 등이 협업해서 처음부터 제품화되도록 노력 필요

□ 인공지능 알고리즘
○ 현재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비약적 발전을 이끄는 딥러닝은 본격적으로 산업에 활용되며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인간의 두뇌와 비교하여 많은 한계를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고리즘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

○ 딥러닝 등장 이후의 AI 알고리즘은 데이터 활용, 학습 프로세스 개선 및 최적화, 새로운 구조의 학습 모델 등 다양한 접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
-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생성기와 판별기를 통해 진본데이터와 유사한 위조데이터를 생성하는 원리이며 현실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 생성, 새로운 형태로 데이터 변환, 데이터 품질 향상 등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 (심층강화학습: Deep Reinforcement Learning) 복잡한 실제 환경에서 반복적인 경험(데이터)의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의 학습모델을 스스로 발전시키며 작동하며, 지금까지 PC안에서 이뤄졌던 인공지능을 현실 세계의 다양한 객체에 적용하기 시작한 계기
- (전이학습: Transfer Learning) 학습데이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에서 기존에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일부를 재사용하여 학습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AI 알고리즘이 인간과 같은 학습효과를 가지고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
- (설명가능 인공지능: Explainable AI) 기존 설명력이 높은 알고리즘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개선하여 학습모델이 도출한 결과의 근거를 제공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AI 알고리즘 사용 시 법·제도적 문제로 인해 비즈니스 활용 범위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 제시
- (캡슐망: Capsule Networks)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이 3차원적 벡터방식의 인간의 뇌 인식 과정과 유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를 시도하였으며 현재 연구 초기 단계이나 범용적인 알고리즘 혁신을 이끌 차세대 AI 알고리즘으로 주목받고 있음

○ AI 알고리즘 분야의 미래를 위한 제언
- (기초·원천 강화) 현재 비즈니스 활용 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보다 범용성을 추구하는 기초·원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강화
- (도전적 연구) 알고리즘 자체 연구뿐 아니라 인간의 감각기관과 뇌의 진화를 모방하여 실제환경에 노출된 물리적 객체의 현실 데이터를 활용한 도전적 연구 시도
- (비즈니스 활용) 지금까지 보고 듣는 영역 위주의 산업적 활용을 넘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인간을 보조·협업하는 자동차, 로봇, 엣지컴퓨팅 영역에서 적극 활용
- (부작용·위험 대비) 인간을 압도하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AI 알고리즘을 악용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나아가서 국제정치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위험에 대비한 기술적 방안 고민 필요

□ 블록체인 응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특성과 의의
○ 블록체인 핵심 가치
-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기술로 지목되며 다양한 산업에서 채택되는 혁신적 기술로 디지털 경제에 신뢰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데이터 투명성 증진, 자산의 디지털화, 디지털화 된 거래의 신뢰 확보, 보안성 높은 가치전달 시스템, 중개자 없는 프로세스 구현, 분산화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유지 외 기타 중앙통제시스템이 필요 없는 신뢰 구조 구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
- 다만, 블록체인은 산업,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한 결정 필요

○ 블록체인의 기술적 과제
- 블록체인의 트릴레마(trilemma)로 불리는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확장성(scalability) 간 선택 이슈가 있어 기술 도입 시 선택과 집중이 요구
- 트릴레마 외에도 데이터의 온체인 구현시 저장 관련 문제,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확보, UI/UX 및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현 문제 등 복잡한 기술적 이슈가 여전히 산적
- 특히 인센티브 메커니즘 설계는 사람의 행동을 유도해야 하므로 설계가 복잡하고 작용 기전이 불확실하여 메커니즘 설계 후 도입에 따른 결과 예측 난이도가 높음
- 이에 더해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에 더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통섭적 연구 분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로 지속적 연구가 필요

7. 신규 R&D 기획/성과 평가 방법론 연구
□ 계량분석 기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개발
○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리하여 측정
-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술개발의 기여가치를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주로 활용되는 대표지료인 기업총생산지표를 채택하여, 1차 산업기업들의 생산증가액에 기술비중을 가중하여 산출
- 사회적 파급효과는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특허 및 논문 데이터를 계량 분석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분석결과의 타당성 입증 단계로 구성

□ 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수준 및 기술역량 분석
○ 분석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수준분석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지표를 채택하여 분석모듈과 시각화모듈 구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특허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역량 분석을 위한 지표 채택
- 특허데이터는 WISDOMAIN, 논문데이터는 SCOPUS에서 최근 10년 데이터 수집
- 기술유망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술발전단계(특허), 연구활동추세(논문) 및 지표의 독점성으로 기술의 경쟁구조를 살펴보며 기술의 유망성 판단
- ETRI 기술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활동력(논문·특허), 영향력(논문·특허), 시장력(특허), 연구자수(논문) 지표를 분석
- 이 밖에 10년을 5년 단위로 나누어 동태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인용/피인용 관계분석을 통해 경쟁 및 협력 관계를 파악하고, 데이터의 적합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통특허분류코드(특허) 및 키워드 분석(논문) 수행

□ 역량진단 방법론 연구
○ ETRI 비전을 고려한 5대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유망성, ETRI역할부합성, ETRI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역량 평가
-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내외부 인식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기술유망성 및 ETRI기술경쟁력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성분석의 결과에 증거를 확보하고 타당성 검증 수행

8. R&D 기획 및 기술의 가치 연구
□ 대형 프로젝트 기획 연구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모델과 적용: 산업-수요(Needs)와 기술-공급(Seeds)을 통한 기술 도출
-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개발 과제기획을 위해 “산업-수요(Needs)와 기술-공급(Seeds)”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소요기술 및 필요기술을 경쟁력 분석과 매트릭스 방식으로 매칭하여 발굴(Demand-pull과 Technology-push를 동시에 반영)
- 중점 전략분야 R&D 도출에는 해당 분야의 산업 및 기술 개요, 기술수준, 특허 동향, SWOT 분석, 기술로드맵,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며, 종합 R&D 과제기획 수립에는 전략기술을 전략과제로 종합 기획한 것으로 추진주체, 연구개발 내용,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이 추가로 포함됨

○ ICT 미래원천기술연구 예타사업
- 사업추진의 필요성
. ICT는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특정품목(반도체) 및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경쟁과 승자독식의 산업구조 심화로, 원천기술 부족 시 산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
. 기술축적형 혁신적 원천연구를 위한 ICT 미래원천기술 연구는 고위험·모험 투자의 성격이 강해 단기적 시장지향적 성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워 국가정책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명) ICT 미래원천기술개발
. (사업정의) ICT 원천기술 연구생태계 육성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 (사업목적) ICT 원천기술 G3 강국(Power-House) 도약

- 사업추진 방향
. (맞춤형 지원) 미래선도 원천분야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 및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전략 수립·시행
. (분야간 경쟁) 분야내 경쟁보다는 분야간 경쟁을 통해 분야내 협력을 극대화하여 최고 수준의 분야를 확충
. (개방형 연구) 창의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개방적 R&D 시스템(기획 및 연구) 구축

- 사업추진 전략
. (기술 분야별 특성분석) 기술분야별로 국내 연구역량 및 글로벌 기술수준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전략설계
. (유형별 맞춤형 지원) 기술분야의 국내역량 및 글로벌 기술격차를 기준으로 ‘리더’, ‘도전자’, ‘신입생’,‘모험가’ 유형으로 구분하여 최적화된 연구방식 지원

- (연구전략 지속조정(Rolling Plan))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을 분류하고 분야별로 차별화된 연구개발전략을 도출
. (분야간 경쟁) 기존의 과제 간 경쟁구도를 탈피, 분야별 단계평가를 통해 상위유형으로의 진행여부를 판별
. (개방형 플랫폼) 민·관, 산·학·연 전문가가 ICT 원천기술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설계·실현해 나가는 개방형 플랫폼 역할 수행

○ 스마트 공항 진화 동향과 유망서비스 발굴 : 여객니즈를 중심으로
- (스마트 공항 유망 서비스) ①생체인식기반 탑승수속, ②非 탈의 보안검색, ③수하물 위치정보 서비스, ④로봇 수하물 배달 서비스, ⑤고령자/장애인 이용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⑥공항내 스마트 헬스 서비스 등
- (여객 니즈 충족을 위한 스마트 공항 서비스 제공 방향) 여객 프로세스 간소화, 고객 니즈 반영 콘텐츠 개발, 첨단 ICT 기술 활용 스마트 공항 서비스 고도화,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공항을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가치 창출 실현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정부 ICT R&D 투자와 경제적 성과
○ 정부 ICT R&D와 산업성장과의 관계
- 산업성장은 정부R&D 외에도 정책(제도, 인프라 등), 민간R&D 및 투자(설비 등), 대외요인 등 다양한 변수의 상호작용의 결과
- ’90년대 우리 ICT산업의 성장에도 정부 R&D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됨
- 세계 ICT 시장의 고성장*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대형 R&D 성공사례(CDMA 등)를 창출하였으며, 서비스기반 구축 정책(초고속 인터넷), 대외수출전략**(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등이 상호작용하여 성장을 가속화
- ’00년대 이후 글로벌 ICT 경기 침체(약 5% 수준으로 성장률 감소) 등으로 국내 ICT R&D투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산업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00년대 이후에는 ICT와 타 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ICT R&D가 ICT 산업성장 외에도 타 산업의 혁신에 긍정적 영향(빅테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등)*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ICT R&D가 국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정부 ICT R&D가 민간 R&D 유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 등을 가져와 ICT 산업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
- 다만,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존재로 ICT 산업성장을 정부 ICT R&D 투자의 효과로 바로 해석할 경우 여러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
- 타 산업 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한 정부 ICT R&D의 정확한 효과 산출을 위해서는 정밀한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나,
- 선행 연구의 부재, 다양한 변수를 종합한 모형설정의 어려움 및 과거 통계 데이터 미흡 등으로 정확한 분석이 곤란

□ R&D 기획 대상 기술의 사회경제 영향 분석
○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후보 아이템의 R&R 부합성 검토
-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기획 후보 아이템 34개 (고위험·도전형 28개, 사회문제해결형 6개)를 대상으로 ETRI R&R 부합성 평가
- 평가 결과

○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 R&D의 경제성 분석 (대표사례)
- (사례 1) 6DoF 공간미디어서비스를 위한 Volumetric Video 변환·압축 기술 :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 산업에 걸쳐 R&D 수행기간(’19년~’28년) 10년간 총 13.4조원의 생산유발, 3.7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및 4.3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기대. 사회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회의·교육·전시·공연·여행·의료·국방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기 위해 발생하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 가능
- (사례 2) 비지도학습 언어지능 원천기술 및 이를 이용한 AI 튜터링 기술 : 유사 시장인 음성비서 탑재 스피커 세계시장 규모는 ’20년에 세계적으로 2,100백만 달러로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능형 비서(Intelligent Assistant) 탑재기기 시장 규모는 ’20년에 미국에서만 3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대화형 서비스(챗봇, 가상 비서 등) 세계시장은 사람-기계, 기계-기계 간 상호작용 방식, 고객 서비스 유형 및 거래 등 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17년 419백만 달러 규모에서 ’22년 1,737백만 달러로 연평균 32.9% 성장전망
- (사례 3) 화재 및 지진 환경에서 건물 내 미대피자의 인명구조 및 안전 확보 : 경제적 파급효과는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한 결과, 연구개발 종료 후 상용화 및 인증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10년간 총 2,400억원~4,8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

(출처 : 요약문 25p)

Part 2. IC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화 연구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출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및 연구 수요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R&D)-특허-표준화의 효율적·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성 제고와 국가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 증대
- 표준화를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ETRI에서 수행하는 R&D와 연계한 산업(시장)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필요
- 미래 유망 중점 표준화 분야의 전략적 과제 발굴과 전략 분야 R&D 사업의 연구 성과를 표준화로 연계함으로써 국제표준화 선점 및 시장 창출·주도 계기를 마련

○ 국제표준화 선도 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체 개발 기술의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및 표준 경쟁력 제고 도모를 통해 경제성과 창출 및 국가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산학연 혁신 주체와의 표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기
- 국가 추진 중점 분야에 대한 전략적 국제표준화 선도 및 국제표준화 위상 향상을 위해 ETRI 국제표준화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표준경쟁력 양극화 해소, 기업 개발 기술의 효율적 국제 표준화 도모 등을 통한 전 산업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 측면에서의 정부, 기업체, 학계, 연구계 등과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연구역량 축적 및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기획사업 수요
○ 융합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ETRI R&D 연계표준화 종합적·체계적 기획 수립 및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한 표준화 역량 강화 필요
- 세계 선진 각국 및 각 기관은 자국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자국의 산업 보호와 동시에 글로벌 사장 개척의 기회로 삼고,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
- 그 동안 ETRI는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국가 표준 계획 개발 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ICT 표준화 전략맵 개발 등을 주도해 온 반면에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유의 종합적인 표준화 전략 수립에는 다소 미흡

■ ETRI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강화
○ 대내외적인 상황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IPR)과 연계한 표준화로드맵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

○ 국제 표준화 선도를 위하여 연구원이 중점 참여 활동하고 있는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동향 및 표준화 절차 분석, 대응전략 수립, 핵심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표준화 연계 전략의 수립
- 국제 표준화 선도 국가 및 기관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의 개발 등을 포함한 연구원차원의 표준화 정책 및 대응전략 연구가 필요

○ 원 차원의 표준화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이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원내 표준화 활동 협력체계의 구축, 표준화 관련 제도 및 규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체계적 국제표준전문가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

○ 국내외 최신 표준화 관련 동향 및 이슈 분석,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DB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주요 핵심 표준화 기구의 단체가입 및 대외 창구 업무 등의 체계적 지원 활동이 중요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ICT 기술 및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신을 위해 원 차원의 새로운 표준화 전략이 필요
- 미래 ICT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초연결, 초실감, 초지능 기술 기반의 표준화 대응 전략 개발이 요구됨 (IDX 기술, 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 본 과제는 표준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R&D 연계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원내 표준화 기반 조성이 목적
- 원내 표준화 협력 체계 구축 및 원내 표준사무국 운영
- 표준정보관리시스템 (SOL) 구축 및 운영
- 원내 표준화 전략 수립 도출 및 원차원 표준로드맵 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를 수행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미래기술 표준 대응 강화
- 출연연 차원의 오픈소스 대응 기반 마련을 통해 잠재적 위험 제거 및 오픈소스 기반 R&D 활성화 기여

(출처: 본문 제1장 연구 개요 310p)

Abstract ▼

□ Future outlook and technology trend analysis
○ Future Mega·Micro Trend Analysis
- (Political trend) the international order which have lasted for half century shows signs of rupture, as the impact of USA has decreased and conflicts of opinions among countries have increased
- (Economical

□ Future outlook and technology trend analysis
○ Future Mega·Micro Trend Analysis
- (Political trend) the international order which have lasted for half century shows signs of rupture, as the impact of USA has decreased and conflicts of opinions among countries have increased
- (Economical trend)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policies will become fragmented, as developed countries emphasize protectionism or ‘native first’ attitude, which causes repulsion of developing countries
- (Social trend) social dynamic polarization has become more serious because population growth will be concentrated on developing countries while population of developed countries is aging
- (Environmental trend) environmental pollution is aggravating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leaves room for doubts
○ Science and Technology Megatrend and ICT Convergence Technology Trend Analysis
- Emerging technologies that can lead to social change are investigated:
. Meta material, 2-dimensional nano-material, hologram display, VR/AR technology, Edge computing, Neuromorphic computing, Quantum computing, Digital currency, Blockchain, Deep learning, Mind control machine, Real-time speech translation, Population robot, Autonomous vehicle, Smart healthcare, Medical nano-robot, 3D bio-printing, Industrial 3DP, Boosting charge, and Smart dust
○ Discovery and Prospects of Socio-technological Future Issues
- Aspects of social & technological transition caused from emerging technologies are analyzed:
. (AI) technology diffusion and diversification of innovation
. (Blockchain) imbalance between reality and expectation
. (Quantum computing) keen competition of quantum supremacy
. (3DP) acceleration of metal 3DP technological innovation
. (IoT) combination of edge-computing
. (Cybersecurity) increase of cyber risks
. (Global ICT hegemony) beginning of digital Cold War

□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of New Technologies
○ Development of Technology Impact Analysis Methodology
-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for R&D is required
- This study developed a new method tool for technological impact on economical change, based on Usage Scenario technique
○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of New Technologies
- (AI media) diffusion of AI media can be both beneficial and harmful to the individual, society, and nation so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influence of the technology
- (Edge computing) autonomous vehicles, smart factory, real-time management system(AR/VR/Biometrics), and remote system(oil drilling/drone) will be major fields where edge computing technology are diffused and applied
- (Blockchain knowledge adoption) it is important not only to build blockchain technology application capabilities to various industries but also to increase global cooperation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 (AI based emotional enhancement) data intelligence, technology standardization, new business models, political support, and privacy policies are required in order to diffuse of AI basedemotional enhancement technology as well as reinforce positive effects of the technology
- (Wearable robot platform) positive effects of the technology involve new industry creation and the increase of productive capacity, while negative effects include emergence of oligopolists and the excessive dependence of technology
- (Knowledge-trust society) new R&D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innovative, fair, and reciprocal society are necessary

□ Analysis of Legal Issues: Industrial Regulation and Technology Regulation
○ Study on Improvement of New Technology/Product Market Regulation
- Korean regulation system need to change in order to facilitate new industries drived by ICT technology convergence
○ Institutional Research for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of New Technology
- (Data utilization) data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and data representation technology dissemination are required for the vitalization of data transaction
- (Drone regulation trend) balance between development of drone industry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are important legal issues
- (Implic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profiling, introduction of my-data-service, and offering of personal information portal search and alert service are necessary

□ Analysis of Technical Policy and Strategic Issues
○ Domestic ICT Industry Status and Policy Direction
- Only semiconductor industry experiences the upswing in exports while other ICT industries face adversities
- National strategies should push forward, which can secure core ICT technologies that benefit 4th industrial revolution
○ R&D Effects for Solving Public Demand and Social Problem
- (Social R&D topic discovery) there are 16 modules of algorithms that can discover R&D topic about social problem solution
- (Social disparities reduction) top 20 keywords describe children, the disabled, rural areas, and the old can experience social disparities
- (Blockchain and cybersecurity) blockchain technology contribute to social value realiz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vote manipulat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 (Crime prevention) ICT factors such as CCTV, SNS utilization rate, and patrol car blackbox are shown to be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thereby construction of information system integration as well as ICT R&D which meets the above issues are required
- (Traffic problem solution) ICT technologies such as ITS, ADAS, Car Sharing System, and ACE Car(Autonomous, connected, and electic car) can be solutions for various traffic problems
○ Improvement of PBS system for R&D stabilization
- R&D budget determination system and project manager selection process should be improved
- Government R&D Institutes need to concentrate on how to solve social problems

□ Analysis of New ICT Ecosystem Structure
○ ICT Service Ecosystem Analysis
- ICT industry is facing unprecedented changes which are breaking down traditional industry boundaries such as ‘contents-platform-network-terminal’
○ Business Expansion Strategies of Global and Domestic ICT Firms
- Global and Korean ICT firms emulatively enter new industry and expand their field of business
○ Impact of AI Media on Media Industry Ecosystem
- Data collection-analysis-process-prediction functions are performed by AI technologies
- Affluent of contents and custom applications for specific client uses can increase user utility
- AI algorithm and cloud based on IT equipment will increase

□ Research on Core Value of Domain-specific R&D
○ Hyper-connected Intelligent Technology
- Data, network, and AI technologies work as a kernel power for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ause the change of industry structure and then drive a rapid economic growth
○ Autonomous Vehicles
- R&D strategies need to be differentiated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pecialized technology venture should be fostered, and ‘demonstration after infra-construction strategies’ are necessary
○ Technology Evolution and Prospect of ICT Converged Parts/Devices
- Securing core source ICT components and elements technologies, government project delivery,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fostering harmonious industrial ecosystem, and R&D of next generation components and elements are important
○ Development Direction of Display Technology
- Display technology will be applied to robot, electronic skin, or security instrument by embedding iris scan, fingerprint recognition, and tactile sensors to AR/VR display and holography SLM
○ Implantable Devices for Medical Use
- Implantable devices and neural stimulation technologies require the convergence of medical, ICT, and biotechnology, therefore R&D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from stages of policydevelopment and technology planning
○ Virtual Reality(VR) Technology Trends and Prospects
- Graphic and haptic technology performance should be advanced, and the standards of healthsafety with insurance issues should be prepared
○ AI algorithms
- Basic and challenging researc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I algorithm should be reinforced as well as preparation for side effects should consider
○ Incentive Mechanism for Building Block Chain Application Ecosystem
- Researchers should concentrate on selecting decentralization, security, and scalability features of blockchain technologies

□ Research on New R&D planning/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 Development of Socio-economic Ripple Effect Analysis Method based on Quantitative Analysis
- Differently measured between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of R&D
○ Analysis of Technology Level and Technology Competence based on Data Analysis
- Modules for analyzing and visualizing are realized by adopting representative indexes from major institutes where researchers investigate levels and competency of technology
○ Research on Competency Diagnosis Methodology
- Technology promising, ETRI role engagement, and ETRI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e evaluated after selecting top 5 fields which reflect ETRI vision

□ Value Research of R&D Planning and Technology
○ Mega Project Planning Research
- N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ning model and application: technology draw through industry-needs and technology-seeds
- Feasibility test of ICT future source technology research
- Promising service in Smart airport
○ Government ICT R&D Invest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 ICT technologies have positively influenced to other industries’ innovation since 2000
- Government’s ICT R&D investment induced industrial sector’s R&D, which brought about new the emergence of new product and services
○ 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of R&D targeted technology
- Coincidence between R&R strategies and ETRI R&D support candidate items

(출처 : SUMMARY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 구 개 요 ... 7
• 제 1 부 IC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경제 연구 ... 15
• Summary ... 17
• Contents ... 23
• 요 약 문 ... 25
• 목차 ... 51
• 표목차 ... 53
• 그림목차 ... 55
• 제1장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 트렌드 분석 ... 57
• 제1절 미래사회 메가·마이크로 트렌드 분석 ... 59
• 제2절 과학기술 메가트렌드 및 ICT 융합기술 트렌드 분석 ... 63
• 제3절 사회-기술 미래 이슈 발굴 및 전망 ... 70
• 제2장 신기술의 사회경제 영향 분석 ... 75
• 제1절 기술영향력 분석 방법론 개발 ... 77
• 제2절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분석 (사례) ... 86
• 제3장 산업규제‧기술규제 등 법제도 이슈 분석 ... 113
• 제1절 신기술/제품 시장진입 규제 개선 연구 ... 115
• 제2절 신기술의 성공적인 사회적 착근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127
• 제4장 기술정책 및 전략이슈 발굴, 분석 ... 141
• 제1절 국내 ICT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 ... 143
• 제2절 공공수요 및 사회문제 해결 R&D: 문제정의, 해결효과분석 ... 150
• 제3절 R&D 안정화를 위한 PBS제도 개선방안 ... 173
• 제5장 새로운 ICT 생태계 구조 분석 연구 ... 177
• 제1절 ICT서비스 생태계 변화 분석 ... 179
• 제2절 ICT 주요기업의 사업확장 전략 분석 ... 184
• 제3절 AI 미디어가 미디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 189
• 제6장 도메인별 R&D가 지향해야할 핵심가치 연구 ... 193
• 제1절 초연결지능화 ... 195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 202
• 제3절 ICT 융합부품/소자의 기술진화 방향과 전망 ... 206
• 제4절 디스플레이 발전 방향 : 실감 및 스킨 전자소자로의 확대 ... 214
• 제5절 의료용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신경자극 기술 중심 ... 220
• 제6절 가상현실(VR) 기술 동향 및 전망: 의료분야 중심 ... 223
• 제7절 인공지능 알고리즘 ... 231
• 제8절 블록체인 응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 236
• 제7장 신규 R&D 기획/성과 평가 방법론 연구 ... 243
• 제1절 계량분석 기반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개발 ... 245
• 제2절 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수준 및 기술역량 분석 ... 248
• 제3절 역량진단 방법론 연구 ... 259
• 제8장 R&D 기획 및 기술의 가치 연구 ... 261
• 제1절 대형 프로젝트 기획 연구 ... 263
• 제2절 정부 ICT R&D 투자와 경제적 성과 ... 279
• 제3절 R&D 기획 대상 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분석 ... 282
• 참 고 문 헌 ... 289
• 제1장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 트렌드 분석 ... 291
• 제2장 신기술의 사회경제 영향 분석 ... 291
• 제3장 산업규제‧기술규제 등 법제도 이슈 분석 ... 293
• 제4장 기술정책 및 전략이슈 발굴, 분석 ... 294
• 제5장 새로운 ICT 생태계 구조 분석 연구 ... 296
• 제6장 도메인별 R&D가 지향해야할 핵심가치 연구 ... 296
• 제7장 신규 R&D 기획/성과 평가 방법론 연구 ... 300
• 제8장 R&D 기획 및 기술의 가치 연구 ... 300
• Part 2. ICT R&D 경쟁력 제고를 위한 표준화 연구 ... 303
• 목차 ... 304
• 표목차 ... 306
• 그림목차 ... 307
• 제 1 장 연구 개요 ... 309
• 제 1 절 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 310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311
• 제 3 절 연구 개발 결과 및 실적 ... 313
• 제 2 장 원내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및 원내 표준 사무국 운영 ... 319
• 제1절 표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20
• 제2절 표준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 323
• 제3절 표준전문위원 제도의 운영 ... 327
• 제4절 원내 표준화 관련 제도 개선 ... 331
• 제 5 절 ETRI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 335
• 제 3 장 종합표준정보시스템 (SOL 3.0)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338
• 제 1 절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 개요 ... 339
• 제 2 절 종합표준정보시스템(SOL 3.0)의 주요 개선 결과 ... 340
• 제 4 장 ETRI 표준화 현황 분석 ... 347
• 제 1 절 최근 3년간 표준화 기구별 ETRI 실적 분석 ... 348
• 제 2 절 최근 3년간 국제 표준화 출장과 실적 분석 ... 350
• 제 3 절 2018년도 주요 표준화 성과 및 현황 분석 ... 351
• 제 5 장 국제표준화 활동 가이드라인 ... 353
• 제 1 절 ITU-T ... 354
• 제 2 절 ISO/IEC JTC 1 ... 376
• 제 3 절 ISO ... 384
• 제 4 절 JVET ... 393
• 제 5 절 IEC ... 396
• 제 6 절 IEEE 802 ... 407
• 제 7 절 3GPP ... 419
• 제 8 절 IETF ... 425
• 제 9 절 W3C ... 438
• 제 6 장 국내외 주요 표준화 기구 단체가입 ... 444
• 제 1 절 목적 및 필요성 ... 445
• 제 2 절 단체회원 가입 현황 ... 445
• 제 3 절 기대 효과 ... 449
• 제 7 장 연구부서와 표준화 협력 ... 450
• 제 1 절 표준화 뉴스 레터 ... 451
• 제 2 절 ETRI Insight – 표준화 동향 ... 453
• 제 8 장 ETRI 표준전략개발 및 기술 브랜드 가치제고 ... 454
• 제 1 절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표준화 로드맵 작성 ... 455
• 제 2 절 IDX Tech Seminar 개최 결과 ... 457
• 제 3 절 ETRI Insight IDX 표준기술 발간 ... 462
• 제 9 장 2018년도 ITU 전권위원회 대응 연구 ... 464
• 제 1 절 ITU 개요 ... 465
• 제 2 절 2018 ITU 전권회의(PP-18) 결과 보고 ... 469
• 제 10장 향후 연구방향 ... 471
• 부록 1. 2018년도 ETRI 표준화 활동 성과 목록 ... 474
• 부록 2. 국제표준화 이슈분석보고서 발행 실적 ... 483
• 끝페이지 ...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