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연구책임자 |
장명림
|
참여연구자 |
이희현
,
최형주
,
최은영
,
신나리
,
김선미
,
오상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2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1880 |
과제고유번호 |
1105013752 |
사업명 |
한국교육개발원(R&D) |
DB 구축일자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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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지역 돌봄 생태계.충북혁신도시.영유아돌봄.초등돌봄.
|
초록
▼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충북혁신도시 인구의 평균연령은 전국 최저인 31세이며,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로 구성된 가족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 돌봄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양질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의 의미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충북혁신도시내 돌봄 지원현황 및 학부모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혁신도시의 지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충북혁신도시 인구의 평균연령은 전국 최저인 31세이며,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로 구성된 가족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 돌봄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양질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의 의미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충북혁신도시내 돌봄 지원현황 및 학부모 요구를 조사・분석하여, 혁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연구 내용
◦ 연구의 이론적 기초 탐색
- 육아・돌봄 정의 및 지원의 필요성
- 지역 돌봄 생태계의 의미와 구축 방향
- 지역 중심 돌봄 지원의 과제 분석
◦ 국내・외 돌봄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 국내 돌봄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국외 돌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사례 분석
◦ 충북혁신도시 돌봄 현황 분석 및 요구조사
- 충북혁신도시 돌봄 관련 현황
- 충북혁신도시 돌봄 수요 인구 현황
- 충북혁신도시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현황
- 충북혁신도시 돌봄 지원에 대한 학부모 요구조사
◦ 충북혁신도시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제시
- 영유아 돌봄 지원
- 초등 돌봄 지원
- 충북혁신도시 돌봄 네트워크 구축 모형
- 정책적 제언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 지역 돌봄 생태계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국내 돌봄 지원 정책 현황
- 국내 돌봄 지원 기관 및 사업 우수사례 분석
- 국외 돌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사례 분석
- 충북혁신도시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 현황
◦ 사례 조사
- 목적 :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 및 벤치마킹 요소 확인, 정책방안 제시에서 예시자료로 활용
- 대상 : 국내 우수 돌봄기관/사업(서울, 경기, 세종, 충청 지역 우수 기관 약 10여 개소)
◦ 면담 조사
- 목적 : 충북혁신도시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요구 조사
- 조사대상 : 충북혁신도시내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 20명
◦ 전문가 및 관계자 협의회
- 목적 : 지역 맞춤형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요건 도출 및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지역 맞춤형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안) 검토 및 현장 적합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자문 및 의견 수렴
- 전문가 및 관계자 : 지역 돌봄 관련 학계 교수 및 연구원,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충북혁신도시 소재 기관/단체의 공무원 및 담당자
2 연구의 이론적 기초
가. 육아・돌봄 정의 및 지원의 필요성
◦ 육아, 양육, 돌봄의 정의
◦ 육아・돌봄 지원의 필요성
나. 지역 돌봄 생태계의 의미와 구축 방향
◦ 지역 돌봄 생태계의 개념 및 의미
◦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 방향
- 가족 내 양성평등 돌봄 문화 형성
- 수요자 중심 통합적 돌봄 지원 필요
- 지역사회 특성 중심 모델 개발 필요
다. 지역중심 돌봄 지원의 과제
◦ 지역 육아・돌봄 지원 기관의 접근성 제고
◦ 지역 돌봄 네트워크 및 마을협력
3 돌봄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가. 국내 돌봄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각 부처별 돌봄 지원 사업 현황
-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 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 최근 지역중심 돌봄 정책 추진 현황
- 관계부처합동 온종일돌봄 생태계 선도사업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
◦ 국내 지역 돌봄 우수 사례
- 서울시 도봉구 마을교육공동체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 동탄중앙이음터 사례
-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나. 국외 돌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사례 분석
◦ 스웨덴의 돌봄
◦ 핀란드의 돌봄
◦ 독일의 돌봄
◦ 국외 돌봄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4 충북혁신도시 돌봄 현황 분석 및 요구 조사
가. 충북혁신도시 돌봄 관련 현황
◦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 교육시설, 공공시설,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이주 현황
◦ 충북혁신도시 발전 계획
- 충북혁신도시 발전 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
-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나. 충북혁신도시 돌봄 수요 인구 현황
◦ 충북혁신도시 인구 현황 및 특성
- 2018년 9월 현재 인구는 총 20,296명임.
- 2017년 12월말 15,801명에서 2018년 9월 20,296명으로 4,495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음성지역은 711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진천지역에 4,184명이 증가하여 대부분 진천지역 인구 증가임.
- 전국 평균 연령은 41.9세, 세종시는 36.6세 인데, 충북혁신도시는 31세로 매우 젊은 도시임.
- 연령대별 인구수는 0-9세 비율이 전국 8.37%, 세종시가 14.23%인 것에 비해 충북 혁신도시는 20.45%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충북혁신도시 돌봄 수요 인구 현황
- 만 0-6세 취학전 영유아는 총 2,659명, 만 0-2세는 1,297명, 만 3-5세는 1,362명임.
- 전국 인구수(51,817,851명) 대비 영유아수(2,451,239명) 비율은 4.73%인데 비해,충북혁신도시내 전체 인구수(20,296명) 대비 영유아(2,659명) 비율은 13.10%로 2.8배 가량 높은 비율을 보임.
- 초등학교 학생수는 2,159명, 저학년(1-3학년) 1,170명, 고학년(4-6학년) 989명임.
- 전국 인구수(51,817,851명) 대비 초등학생수(2,846,164명) 비율은 5.49%인데 비해,충북혁신도시내 전체 인구수(20,296명) 대비 초등학생수(2,159명) 비율은 10.64%로 약 2.1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임.
다. 충북혁신도시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현황
◦ 충북혁신도시 육아・돌봄 지원 기관 현황
라. 충북혁신도시 돌봄 지원에 대한 학부모 요구조사
1) 영유아 육아・돌봄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 영아 육아·돌봄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고, 맞벌이가정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직접 등하원시켜야 하므로 어린이집 확충 필요함.
-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4시 전후로 하원해서 맞벌이가정은 돌봄공백이 생겨 어려움이 있음.
-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하루 종일 혼자서 독박육아를 해야하므로 스트레스가 큼.
- 영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이 없어서 대부분 아파트 놀이터만 이용하고 있음.
◦ 유아 육아・돌봄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 혁신도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와 장시간 차타는 걱정이 크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필요함.
- 돌봄기관 부족으로 자녀 양육을 어머니가 도맡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음.
◦ 시간제 돌봄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 영유아 대상 시간제 보육이나 아이돌봄과 같은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 새로 이주해 온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친인척에게 잠깐이라도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안되므로 돌봄 지원 필요함.
2) 초등학생 돌봄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 공적 돌봄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 초등학생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대부분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거나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그 외에 갈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음.
- 전학생이 갑자기 많아져 방과후학교 신청도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첨이 떨어지는 경우 학원을 이용함.
- 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아져서 돌봄교실을 전용교실이 아닌 겸용교실로 운영하여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방학 중 돌봄공백이 생기고 있으나 달리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음.
◦ 공적 돌봄기관 외 이용 경험 및 요구
- 수영장, 발레, 스포츠 등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혁신도시 내에는 학원이 다양하지 않아 선택권이 없으며 수업 내용이나 강사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함.
◦ 기타 돌봄 관련 인프라 이용 경험 및 요구
- 기본적인 문화시설, 청소년 시설, 공원, 체육 시설, 병원, 도서관, 복합문화센터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많음.
- 주말이나 공휴일은 혁신도시내에서 아동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먼 타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자녀 교육 및 돌봄, 가족 문화생활 등에서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역이주의 계획이 있음.
- 진천과 음성의 행정구역 분리로 기존 기관의 이용에도 제한이 있으며, 체육시설, 수영장 등 대형 시설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함.
- 공공시설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 미흡으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진천, 음성간 순환버스가 운영되어야 함.
- 문화 및 체육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이전 공공기관의 시설을 사용하면 좋겠음.
- 지역내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5 충북혁신도시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
가. 영유아 돌봄 지원
나. 초등 돌봄 지원
다. 충북혁신도시 돌봄 생태계 구축 모형
◦ 충북혁신도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통합지원센터,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육아 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문화·여가·체육 공공시설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관련 인프라인 공원, 도서관, 보건소, 파출소 등도 연계되어야 함.
◦ 돌봄 지원·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진천군청, 진천교육지원청, 음성군청, 음성교육지원청 및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포함되며, 돌봄 연계 지원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혁신도시내 정착에 도움을 줄 인근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사회적 협동조합, 지역교육발전협의체,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그 외에 충북혁신도시 교육・문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도 돌봄 생태계의 외체계로서 역할 분담이 필요함.
라. 정책적 제언
◦ 도시 전체를 양육친화도시로 조성
◦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 지원 강화
◦ 인근지역의 돌봄 공공인프라 및 민간단체 연계
◦ 단계별 돌봄 지원 추진 계획 수립・시행
◦ 돌봄 지원을 위한 진천과 음성의 협력
◦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참여
◦ 후속 연구 추진 필요
(출처 : 연구요약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7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1
- Ⅰ 서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 내용 ... 27
- 3 연구 방법 ... 28
- 4 연구 범위 ... 30
- Ⅱ 이론적 기초 ... 31
- 1 육아・돌봄 정의 및 지원의 필요성 ... 33
- 2 지역 돌봄 생태계의 의미와 구축 방향 ... 37
- 3 지역중심 돌봄 지원의 과제 ... 44
- Ⅲ 돌봄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 53
- 1 국내 돌봄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55
- 2 국외 돌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사례 분석 ... 100
- Ⅳ 충북혁신도시 돌봄 현황 분석 및 요구조사 ... 111
- 1 충북혁신도시 돌봄 관련 현황 ... 113
- 2 충북혁신도시 돌봄 수요 인구 현황 ... 128
- 3 충북혁신도시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현황 ... 132
- 4 충북혁신도시 돌봄 지원에 대한 학부모 요구조사 ... 158
- Ⅴ 충북혁신도시 돌봄 생태계구축 및 운영 방안 ... 169
- 1 영유아 돌봄 지원 ... 171
- 2 초등 돌봄 지원 ... 179
- 3 충북혁신도시 돌봄 생태계 구축 모형 ... 185
- 4 정책적 제언 ... 191
- 참고문헌 ... 197
- 부록 1] 전국 시・도별 연령별 인구수 ... 206
- 부록 2] 육아・돌봄 관련 기관 및 서비스의 법적 근거 및 목적 ... 207
- 부록 3] 충북혁신도시 아파트단지내 시설(공간) 현황 ... 211
- 끝페이지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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