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2)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자체평가(제8조), 상위평가(제7조), 기관평가(제9조)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국과심, ‘15.4.6)
□ ｢2

제 1 장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실적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2) 관련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자체평가(제8조), 상위평가(제7조), 기관평가(제9조)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국과심, ‘15.4.6)
□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국과심, ‘17.3.14)

(3) 추진 연혁
□ 성과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 및 상위평가제도 도입(ʼ05.12월)
□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ʼ11~ʼ15)｣ 수립(ʼ11.12월)
○ 상대평가 → 절대평가로 전환, 지표 간소화 등
□ 질 중심 평가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ʼ16~ʼ20)｣수립(ʼ15.4월)
○ 질적 우수성과 및 고유임무 중심의 평가, 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
□ 핵심 임무 중심의 성과지표 선정, 자율적 성과 점검을 통한 기관의 평가 부담완화 등 ｢ʼ17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ʼ16.3월)
○ 임무중심형 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보완 및 종합평가 방안 마련 등

2. 추진 체계
□ (자체평가) 부처 및 연구회는 평가 대상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ʻ연구성과계획서ʼ를 중심으로 목표달성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에 관한 자체평가 실시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체계･절차의 적절성을 평가

(출처 : 본문 : 제 1 장 기관평가 개요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제1장 기관평가 개요 ... 7
• 제1절 목적 및 추진체계 ... 9
• 제2절 상위평가 추진방향 및 방법 ... 11
• 제2장 자체평가 체계 및 결과 ... 21
• 제1절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 23
• 제3장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상위평가 결과 ... 59
• 제1절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 61
• 제2절 재평가 적절성 점검 ... 65
• 제3절 점수 재조정 및 상위평가 최종 결과 ... 67
• 제4절 부처별 상위평가 결과 ... 69
• 부록 ... 121
• 부록 1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ʼ18년) ... 123
• 부록 2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 125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