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방분권화,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지역별 차별적 전략 수립 여부, 선택과 집중 전략 수행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을 선정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역혁신과 관련된 정책, 사업, 제도 등을 우리나라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프랑스는 계획계약제도, 독일은 첨단기술 전략 2025와 학습공장, 일본은 지역과학기술진흥정책의 변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계획계약 제도 도입을 위해서

지방분권화,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지역별 차별적 전략 수립 여부, 선택과 집중 전략 수행 등을 고려하여 주요국을 선정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역혁신과 관련된 정책, 사업, 제도 등을 우리나라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프랑스는 계획계약제도, 독일은 첨단기술 전략 2025와 학습공장, 일본은 지역과학기술진흥정책의 변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계획계약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 번째, 국가 전반의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계획계약은 연구개발 및 혁신과 관련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PIA)와 같은 국가적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이를 통한 연구개발의 전략적 시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책 정합성 확보와 전략성의 확보는 계획계약 시행과정에서 항상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각 계획계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개선점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 또한 이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정 계획으로 장기적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정 계획 이외에도 특정 이슈에 대두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기적 정책 계획과 사업 또한 추진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계획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국가적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논의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과 계획계약의 기간을 연동하여 정책철학, 예산계획 등을 공유해야 하며, 계약의 수립 과정에서 주요 국가적 계획들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점검, 사후평가를 통한 국가적 연구개발 정책 우선순위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자체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계획계약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별 지역이 가진 연구개발 자원을 분석하고, 지역 연구개발 역량의 강점과 한계점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도출할 수 있어야한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은 연구개발 전담기관이 기획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의 수도 현격히 부족하여, 향후 계획계약의 추진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분야 계획계약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별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개발 관련 행정 공무원 수의 확대, 분석과 평가를 위한 지역별 과학기술 현황 데이터의 확충 등 지역과학기술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지역의 정책환경과 자원, 역량을 충실히 파악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인적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레지옹 별 프레뻬가 존재하고, 프레뻬를 위시한 이의 지원기관은 레지옹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앙정부의 사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레지옹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사무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계획계약의 수립과정에서 레지옹 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 중앙 부처들과 CGET, CIADT는 계획계약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할 뿐, 지역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한국형 계획계약 제도의 초안을 살펴보면, 계획계약의 협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각 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프랑스의 프레뻬와 같은 수준으로 개별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갖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계획계약의 수립 및 협상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분야 계획계약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계획계약에 참여하는 각 부처 및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개별 지역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지역의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 사업시행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계획계약의 협상, 모니터링,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할 상시적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네 번째, 부처 간 권한 충돌 방지를 위한 세밀한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계획계약 제도 하에서는 CIADT를 통하여 다부처 차원에서 계약을 조율한다. 이는 국토균형 발전의 목표 하에서 레지옹 간 지원 내용을 조율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각 계획계약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적인 수준에서 계획계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약 한국 연구개발 분야에서 계획계약을 시행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계획계약 시행 시 다부처 차원의 점검은 해당 위원회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현재 한국형 계획계약 추진의 모델에도 반영되어 있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의 배분·조정 기능을 갖고 있으며, 사후적인 사업의 평가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모든 예산의 편성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귀속되어 있어, 이미 연구개발 사업기획과 예산 투자를 위해서는 두 부처의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계획계약의 과학기술 부문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 의견제시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부처의 예산 참여에 의한 혼선이 생길 수가 있다. 특히 매해 예산 편성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배분조정,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은 한정된 시간 하에서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 계획계약을 도입한다면, 어떤 부처에 어떤 권한이 돌아가는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평가 기능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적인 수준에서 계획계약의 전반적인 전략과 틀은 있으나, 레지옹 별 계획계약의 차이에 의해 총괄적인 수준에서 평가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는 레지옹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레지옹 별 평가를 위한 지침과 방법론적 도구를 제시하는데 그 역할이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바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 중에 있다. 한국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계획계약이 도입된다면 위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는 지난 정책·사업에 대한 반성을 통해 향후 보다 나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계획계약의 도입에 앞서, 평가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이를 어떠한 거버넌스와 방법론으로 추진해야할지 진지한 고민이 선행될 때, 한국형 계획계약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5와 학습공장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가적으로 첨단기술전략 2025를 시행하면서,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을 통하여 독일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행에 있어 부처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독일 내 모든 지역을 지속가능한 생활과 경제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취약한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속인터넷 연결망 공급 및 위성통신 서비스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국가 간 데이터․지식․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지역이 일과 가정의 매력적인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 혁신 체제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혁신적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이들의 기술이전 활동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 성과가 사회와 경제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혁신 및 협력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산학협력 활동이 잘 표출되고 있는 것이 학습 공장이다. 학습 공장은 산업과 학계의 협력 연구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으로, 효율적인 연구, 교육, 훈련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결과 전달도 보장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그룹과 주제를 목표로 하는 많은 학습 공장들이 독일 전역에서 설립되었는데, 이들 학습 공장들은 복잡한 시스템이고 설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처,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같은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특히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학습 공장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 공장은 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식 전달을 촉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Industry 4.0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생산 단계와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 지원이 필요한데, 학습 공장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따. 또한 연구에서 얻은 통찰력은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역량을 쌓을 수 있고 작업자는 변화하는 생산 환경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습 공장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생과 전문직 학생들로 하여금 최신 생산 기술을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산업 분야에서 일할 준비를 하게 한다. 그리고 지역 경제는 숙련된 미래 노동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학습 공장을 위한 중요한 주제 선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습 공장은 보통 한두 가지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성공적인 학습 공장 설립을 위해 중점 주제가 지역 산업 구조의 수요와 일치해야 한다. 주(Bundesland) 전체 생산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춘 바바리아의 녹색 공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학제 간 협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이 지역 네트워크는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다.

일본의 지역과학기술 진흥의 변천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초기부터 산학관 공동연구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클러스터 정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연구 시작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체 연구개발 단계에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문부과학성의 여러 가지 지역과학기술진흥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과학기술 실증 거점 정비사업’, ‘지역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 형성 프로그램’,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 지원 프로그램’, ‘첨단 융합 영역 이노베이션 창출 거점 형성 프로그램’,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사업’ 등의 5개 사업을 살펴보면, 산학관이 협력하여 거점 혹은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5개 사업 모두에서 산학관(사업에 따라서는 금융기관도 포함)이 주요 참여자이다. 또한 지역과학기술 실증 거점, 에코시스템 형성, 첨단융합 영역 이노베이션 창출 거점 형성 등의 사업 명칭에서 거점 혹은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 지원 프로그램’은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 혹은 연구기능 및 산업집적 고도화 지역 등의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도 강조되고 있다. ‘지역과학기술 실증 거점 정비사업’에서는 사업화 가속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설비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 형성 프로그램’에서는 사업화 경험을 가진 인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관계 부처의 시책을 총동원해 대학의 기초 연구부터 기업의 사업화까지 전 영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 연구개발 법인 과학기술 진흥 기구(JST) 사업’에서는 지역 산·학·관·금이 협력하여 연구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지역과학기술 진흥 정책에 있어, 산학관, 클러스터, 사업화는 매우 중요한 공통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정책에서는 지역이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산, 학, 연 등의 지역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엮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는 지역에서 범부처 차원의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요 약 문 ... 5목차 ... 11표목차 ... 13그림목차 ... 14제1장 서론 ... 17 제1절 배경 및 목적 ... 19 제2절 내용 및 방법 ... 21 1. 연구내용 ... 21 2. 연구방법 ... 22제2장 주요국 지역혁신정책 동향 ... 27 제1절 프랑스 지역혁신정책 동향 ... 29 1. 계획계약 제도 개요 ... 29 2. 계획계약 제도 운영방식 ... 37 3. 계획계약 제도의 변천 ... 47 4. 제6차 계획계약 (2015-2020)의 주요내용 ... 61 5. 계획계약 제도에 대한 종합 평가 ... 74 6. 지방분권화와 한국 지역 R&D 정책에의 시사점 ... 78 제2절 독일 지역혁신정책 동향 ... 84 1.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의 발전과 지역혁신정책 변화 ... 84 2. 학습공장 ... 110 3. 독일 사례 시사점 ... 129 제3절 일본 지역혁신정책 동향 ... 131 1. 지역과학기술 진흥 ... 131 2. 지역진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 131 3. 문부과학성의 지역과학기술진흥 정책 ... 147 4. 일본 사례 시사점 ... 158 제4절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 동향 ... 160 1. 중앙부처별 지역혁신정책 ... 160 2. 지역혁신 관련 중장기 계획 및 방안 ... 164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사업 ... 168제3장 지역과학기술정책 이슈 ... 173 제1절 제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변화 필요성 ... 175 제2절 지역혁신성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 177 제3절 지역혁신주체의 자율성 확대 ... 183 제4절 지역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 ... 185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187참고문헌 ... 195붙임 1 중국 지역혁신지표체계 ... 201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