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가R&D감사에 대해 이해를 선행하고 현장연구자의 경험 및 전문가 의견, 해외감사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R&D감사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행문헌에서는 성과감사 및 정책감사 등 감사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었고 근본적인 R&D감사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다. 한편 R&D 감사 범위로서 감사원 감사백서(2013)에서는 R&D 추진단계 및 피감기관을 기준으로 감사범위를 제시하고 있었다. 현행 R&D감사 관련규정을 통해 크게 국가R

5.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가R&D감사에 대해 이해를 선행하고 현장연구자의 경험 및 전문가 의견, 해외감사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R&D감사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행문헌에서는 성과감사 및 정책감사 등 감사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었고 근본적인 R&D감사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다. 한편 R&D 감사 범위로서 감사원 감사백서(2013)에서는 R&D 추진단계 및 피감기관을 기준으로 감사범위를 제시하고 있었다. 현행 R&D감사 관련규정을 통해 크게 국가R&D감사를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자체감사(부처감사 및 연구기관 내부감사)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R&D감사를 국가R&D사업 추진단계에 속한 모든 사항 및 R&D 관련 기관에 관한 감사뿐만 아니라 국가 R&D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외부 제3자(국회, 감사원 등)이 검사하는 것과 R&D 소관 부처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국가R&D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법령상 국가R&D 감사 정의(定義)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R&D 감사가 법령에 근거하여 R&D 특성 및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R&D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도 일반 공공기관 감사 규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R&D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감사내용이 중복되어 중복자료요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없거나 규정에 대한 감사인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과도한 연구관리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 R&D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감사지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R&D감사 결과가 주로 요약된 형태로만 공개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국가R&D감사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가R&D 감사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R&D 감사와 회계·정산, 기관 관리 간의 업무 범위 모호성, R&D고유 특성에 대한 감안 없이 회계적인 측면이 강조된 감사, 감사인의 감사자세 등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및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R&D감사시스템의 특징 및 시사점을 조사해보았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성과감사를 강화하며 단순한 회계감사보다는 보다 R&D의 계획 및 기획, R&D를 통한 성과창출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종의 기관평가와 감사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는 기존의 연구기관 중심의 자체감사에서 프랑스감사원 중심의 감사로 변모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감사기관간, 피감기관과 감사기관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과 주 정부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나 연구비집행에 있어서는 특히 연구기관의 자체감사를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철저한 매뉴얼화로 피감기관의 감사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에 국가R&D 감사의 시스템적 측면을 중심으로 6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감사기관은 국가R&D 감사에 관한 계획 및 결과정보를 전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가R&D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백서 등의 형태로 공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볼만 하다. 또한 잘못된 감사지적사항만 공유하는 것이 아닌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R&D 특성 및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국가R&D 감사의 법률상 정의개념 신설이 필요하다.

R&D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별도의 국가R&D 감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률로서 정의한다면 과도한 자체 규정 신설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사기관은 감사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복적인 국가R&D 감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분담과 연계 등을 통해 감사 업무의 효율화 및 중복감사 문제 해소를 고찰해보아야 한다. 넷째, 연구기관의 자체감사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필요시 외부 법률 전문가를 활용한 자체감사 기능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감사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역할분담을 통한 중복감사의 문제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의 직접대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R&D 감사 대응 전담인력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감사대응 담당자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능이 있는 기관들의 감사환경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감사계획 수립 시 외부전문가 활용을 활성화하여 R&D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사인의 인권 교육 등 감사 자세에 관한 논의도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추진방법 ... 23
• 제2장 국가R&D감사에 대한 이해 ... 26
• 제1절 선행문헌을 통한 R&D감사 ... 26
• 제2절 국가R&D감사 규정 및 종류 ... 28
• 제3절 국가R&D감사 관련 법령분석 ... 31
• 제4절 국가R&D감사의 범위 ... 59
• 제5절 국가R&D감사 사례분석 ... 64
• 제6절 소결 ... 67
• 제3장 국가R&D감사에 대한 인식조사 ... 68
• 제1절 설문개요 ... 68
• 제2절 설문결과 ... 70
• 제4장 해외 R&D 감사시스템 분석 ... 77
• 제1절 미국의 R&D감사시스템 – GAO의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 ... 77
• 제2절 영국의 R&D감사시스템 ... 103
• 제3절 영국의 R&D감사시스템 – NAO의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 ... 128
• 제4절 프랑스의 R&D감사시스템 ... 151
• 제5절 프랑스의 R&D감사시스템 – PIA를 중심으로 - ... 183
• 제6절 독일의 R&D감사시스템 ... 208
• 제7절 일본의 R&D감사시스템 ... 294
• 제8절 소결 ... 328
• 제5장 국가R&D감사시스템 개선방향 ... 334
• 제1절 국가R&D감사 결과 공개 및 공유 ... 334
• 제2절 R&D특성 및 정책을 반영한 ‘국가R&D감사’ 정의 ... 334
• 제3절 중복감사 방지 ... 335
• 제4절 자체감사 강화 ... 336
• 제5절 국가R&D감사 전담 및 지원인력 강화 ... 336
• 제6절 감사기관 환경개선 ... 337
• 제6장 결론 ... 338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338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341
• 참고문헌 ... 343
• [부록 1] 연구자 대상 국가R&D감사관련 설문지 ... 348
• [부록 2] 서면질의지(한글) ... 367
• [부록 3] 서면질의지(영문) ... 385
• [부록 4] 서면질의지(일본어) ... 407
• 끝페이지 ...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