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가. 환경변화 분석 및 현황진단
ㅇ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안정적 국민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
- 각 국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등 인력구조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중

- 또한 ‘신 뉴멀시대’에 자국의 사회·경제 보호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은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및 시장을 개척·선점하

3.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가. 환경변화 분석 및 현황진단
ㅇ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안정적 국민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
- 각 국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등 인력구조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중

- 또한 ‘신 뉴멀시대’에 자국의 사회·경제 보호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은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및 시장을 개척·선점하는 등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ㅇ 각 국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통한 재도약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국가혁신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ISTEP의 역할 중요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이종 산업 간 융합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신 뉴멀 시대 대두 및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급격한 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각 국은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 이에 급변하는 다양한 미래사회 이슈를 다루어 혁신범위를 확대하고, 국가혁신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Think-Tank로서 KISTEP의 전략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

나. 이슈 선도를 위한 KISTEP 발전전략
① 내외부 FGI 결과
② 내부 설문조사 결과
ㅇ (기관 기능‧역할) 기관 구성원은 KISTEP 기능‧역할의 지속가능성, 정책지원 역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선제적 이슈 및 의제선점 역할 등은 미흡하다고 인식

ㅇ (기관경영) 고용환경, 워라벨 등 기관 근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기관 조직구조, 의사결정 체계 및 전반적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

ㅇ (직무역량) 개인의 직무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지원 및 환경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

ㅇ (연구·업무‧성과) 연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직무 외 추가업무 등으로 충분한 연구활동을 못하고 있고, 연구활동 및 직무 전문성‧ 역량 개발을 위한 기관차원의 환경제공이 부족하다고 인식

ㅇ (조직문화) KISTEP 조직문화의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이동해야함을 인지하고 있고 구성원 간 인간관계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상호 간 신뢰도 및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는 높지 않은 상황

③ KISTEP 발전방향(안)
ㅇ (대응방안) KISTEP 기능‧역할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 범위 확대’, ‘선제적 이슈 발굴’, ‘연구현장성 제고’를, 기관 역량 및 경영 측면에서 ‘연구기능 강화’, ‘전략적·합리적 기관경영’을 대응방안으로 구축

ㅇ (발전방향) ‘과학기술 기반 국가혁신성장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4개 발전 방향(안)을 설정
- 과학기술혁신 Think-Tank로서 ‘과학기술정책 혁신성 및 전략성 강화’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현장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 혁신역량 강화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자체 연구혁신 기능 강화’
- ‘신뢰 중심 기관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기관운영의 전략성 제고

④ 新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와 연계한 KISTEP 추진과제(안)
ㅇ NIS 2.0에 기반하여 ‘R&D대혁신’ 등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KISTEP의 연구 범위 확대, 현장수요에 기반한 전략성 강화 등이 필요

ㅇ NIS 2.0 고도화 지원 및 KISTEP의 실효성 있는 발전을 위해 조직 구조 개편 및 추진 과제 도출 등 실질적 발전방향 구체화
- KISTEP 발전방향(안) 내 ‘과학기술정책 혁신성 및 전략성 강화’, ‘과학기술혁 신정책 현장성·적시성 제고’ 및 ‘자체 연구혁신기능 강화’는 기관발전을 위한 전략임과 동시에 NIS 2.0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전략으로 작동

- 이에 KISTEP의 실질적 발전 및 실효성 높은 NIS 2.0 고도화 선도·지원을 위해 원장 직속의 별도의 조직(예시 : 혁신전략연구소) 신설 고려 필요

다. 미래대응 중점 이슈별 심층분석
ㅇ 과학기술정책 혁신성 및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최신 과학기술 및 사회 이슈 발굴이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혁신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야 올바른 방향의 전략적인 R&D 정책, 투자 및 사회 기반 방향 수립이 가능

ㅇ 과학기술 관련된 최신 이슈와 동시에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분야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
- 2019년 주목해야 할 이슈를 장기적 대비가 필요한 주제와 함께 과기 정책 분 야별 추진경과, 현황분석, 미래 방향 분석 등을 함께 제시

ㅇ 심층분석 대상과제의 발굴은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이슈와 KISTEP 주요 업무 영역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
- 과학기술 분야 최신이슈 부문은 본 연구 참여연구진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 변화 뿐 아니라 주요 경제‧사회적 변화 등 과학기술 정책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주요 이슈 및 키워드를 발굴

- KISTEP 주요 업무영역 부문은 과학기술정책, 평가, 예산 배분·조정, 미래예측,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포함하여 각 사업부서의 부서장 및 관련 내부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설정

ㅇ 선정된 과학기술분야 최신 이슈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참여연구진을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실시
ㅇ KISTEP 주요 업무별 심층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이슈는 원내 주요부서를 중심으로 기관고유과제 등으로 연구를 수행

ㅇ 본 연구는 미래 과학기술의 티핑 포인트가 되고 사회에의 영향력이 큰 다섯 가지 이슈로 (1) 초연결 시대를 이끌 5G, (2) 자율자동차가 가져오는 승객경제, (3)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4) 미래 융･복합 기술에 다양하게 쓰일 뇌 연구, (5) 국민 생활 안전을 높이는 재난 R&D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쟁점 도출을 진행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4
• 목차 ... 14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제 1 부 이슈 선도를 위한 아젠다 발굴 ... 24
• 제1장 서론 ... 26
• 1. 연구의 필요성 ... 26
• 2. 연구내용 ... 28
• 제2장 환경변화 분석 및 현황 진단 ... 30
• 1.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 ... 30
• 2. 국내 과학기술 현황 및 진단 ... 49
• 3. 소결 ... 53
• 제3장 이슈 선도를 위한 KISTEP 발전전략 ... 54
• 1. 개요 ... 54
• 2. KISTEP을 둘러싼 현황 진단 ... 55
• 3. KISTEP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안) ... 78
• 참 고 문 헌 ... 93
• 제 2 부 미래대응 중점이슈별 심층 분석 ... 95
• 제1장 개요 ... 97
• 제2장 5G 시대의 미래와 준비 ... 103
• 1. 5G 도입의 배경 ... 103
• 2. 5G의 개요 및 특징 ... 105
• 3. 정책 및 추진 현황- 국내 ... 111
• 4. 정책 및 추진 현황- 국외 ... 114
• 5. 전망 및 향후 과제 ... 120
• 참 고 문 헌 ... 125
• 제3장 ‘승객경제(Passenger Economy)’ 시대의 도래 ... 126
• 1. ‘승객경제’ 개념의 등장 ... 126
• 2. ‘승객경제’ 시대의 새로운 변화 ... 133
• 3. 향후 논의 사항 ... 139
• 참 고 문 헌 ... 141
• 제4장 ‘스마트 컨트렉트(Smart Contract)’의 등장 ... 142
• 1.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 142
• 2.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 전망 및 활용 현황 ... 147
• 3.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정책·제도 동향 ... 155
• 4.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 마련을 위한 쟁점 ... 160
• 참 고 문 헌 ... 163
• 제5장 미래 블루오션, 뇌(Brain) ... 164
• 1. 논의 배경 ... 164
• 2. 뇌 연구 현황 및 해외 동향 ... 166
• 3. 국내 현황 및 한계점 분석 ... 172
• 4. 뇌 연구의 주요 쟁점 ... 175
• 참 고 문 헌 ... 182
• 제6장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접근 ... 183
• 1. 국민 삶의 위험 요소: 재난·재해 ... 183
• 2. 재난·재해 R&D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 ... 187
• 3.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본 재난·재해 R&D 현황 진단 ... 192
• 4. 결론 및 시사점 ... 204
• 참 고 문 헌 ... 207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