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 결과
〇 첫째, 글로벌 리스크의 현황 및 특성 분석으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리스크들(30개)을 대상으로 발생 현황, 글로벌 리스크 간 또는 글로벌 리스크와 트랜드간 상호 연계성 등을 분석하였고, ‘신흥안보 이론’ 등 글로벌 리스크 논의에 적합한 새로운 안보이론을 발굴하였으며,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과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할 정립과 근거를 마련하였음

〇 둘째, 글로벌 리스크의 유형화악 거버넌스 분석으로, 구성요소의 결합도(리스 크의 발생속도), 상호작용

IV. 연구 결과
〇 첫째, 글로벌 리스크의 현황 및 특성 분석으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리스크들(30개)을 대상으로 발생 현황, 글로벌 리스크 간 또는 글로벌 리스크와 트랜드간 상호 연계성 등을 분석하였고, ‘신흥안보 이론’ 등 글로벌 리스크 논의에 적합한 새로운 안보이론을 발굴하였으며,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과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할 정립과 근거를 마련하였음

〇 둘째, 글로벌 리스크의 유형화악 거버넌스 분석으로, 구성요소의 결합도(리스 크의 발생속도), 상호작용의 복잡도(리스크의 파급범위)에 의거하여 주요 글로벌 리스크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분류 유형별로 적합한 거버넌스 형태를 탐색하였으며, 신흥안보 논의에 적합한 거버넌스 형태로서 메타 거버넌스(meta-governance)를 도출하였음

〇 셋째, 글로벌 리스크 중 우선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사례분석 수행으로, 바이오 기술혁신 최근 현황 및 바이오경제(bioeconomy) 도래를 위한 국가 전략 등을 분석하였고, 바이오 기술의 이중 용도(dual use) 특성과 발생 사례를 분석하였음. 그리고 바이오 안보를 광의로 새로이 정의하고 세부 정책영역별로 구체적인 정책이슈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바이오 분야 신생기술인 ‘합성생물학’에 대한 현황 분석, 바이오안보 이슈와의 연관성 및 해외 주요 정책연구기관 (하버드대, MIT 등)의 정책연구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〇 넷째, 바이오 리스크 대응 거버넌스 분석으로서, 바이오안보 세부 정책영역인 감염병, 바이오테러, 생물무기, 합성생물학 및 식량안보(농업테러) 등의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행위자들과 바이오안보 세부 정책영역별로 적합한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〇 다섯째, 글로벌 리스크, 특히 바이오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바이오 리스크 대응에 적합한 과학기술기반의 정책방향을 세부 정책영역별로 도출하였고, 바이오안보 관련 하위 거버넌스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메타 거버넌스 (meta-governance) 구축방향도 제시하였음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1
• 제3절 추진전략 및 방법 ... 22
• 제2장 글로벌 리스크 현황 및 특성 분석 ... 24
• 제1절 글로벌 리스크 현황 분석 ... 24
• 제2절 글로벌 리스크의 과학기술적 특성 분석 ... 35
• 제3절 네트워크 국가의 메타 거버넌스 ... 39
• 제4절 리스크 유형에 적합한 거버넌스의 형태 ... 41
• 제3장 사례분석 : 바이오 분야 ... 46
• 제1절 바이오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 ... 46
• 제2절 바이오 기술의 이중용도(dual use) ... 49
• 제3절 바이오안보(biosecurity)의 부상 ... 54
• 제4절 합성생물학과 바이오안보 ... 57
• 제4장 바이오 리스크 대응 거버넌스 분석 ... 77
• 제1절 감염병 ... 77
• 제2절 바이오테러 및 생물무기 ... 86
• 제3절 식량안보(농업테러) ... 94
• 제5장 바이오 리스크 대응 정책방향 및 거버넌스 제시 ... 96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96
• 제2절 정책방향 ... 97
• 제3절 거버넌스 ... 99
• 제4절 향후 연구계획 ... 105
• 참고문헌 ... 107
• 첨부 자문위원회 위원 ... 113
• 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