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대형사업 단위가 아닌 연구과제 단위로 추진됨에 따라 전략적 R&D 투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 중심의 정부연구개발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함께 과학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고, 미세먼지 대응 R&D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 정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대형사업 단위가 아닌 연구과제 단위로 추진됨에 따라 전략적 R&D 투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 중심의 정부연구개발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민과 함께 과학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고, 미세먼지 대응 R&D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 정보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세먼지 대응 R&D 현황을 투자 및 성과(SCI 논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2017년도 미세먼지 대응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규모는 837억원이며,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환경부(35.8%)와 과기부(33.4%)가 총 투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사업보다는 연구과제 단위로 추진되고 있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현상규명 및 예측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되어 왔으며, 국민생활보호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저조하였다. 미세먼지 대응 분야 SCI논문은 중국과 미국이 총 게재건수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총 게재건수의 3.1%(세계 5위)를 점유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 분야 연구네트워크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일 국가 내 연구기관 간 연구협력이 대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은 서울대가 미세먼지 대응 연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및 고려대와의 연구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미세먼지 대응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인식변화 분석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과정에 동행하였다. 시민참여단 구성원들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대부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언론기사 분석 결과, 2014년 이후부터 미세먼지 문제의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난 10년 간 주요 키워드는 ‘중국’, ‘수도권’, ‘PM10’,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주의보’, ‘호흡기’, ‘중국발 스모그’ 등이었다. 최근에는 ‘인천’, ‘충남’ 등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관심이 지역단위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여름 및 가을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가중되는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대응 분야 단･중기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의 투자방향 이행점검과 함께 시민참여단의 미세먼지 대응 R&D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활동 전･후 비교하였다.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에서 제시된 R&D 투자방향이 대체적으로 이행이 잘 되고 있었으며, 국제공동연구, 선박 분야 배출현황 조사연구 및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에 있어 응축성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은 투자가 미흡하였다. 시민참여단 활동 전･후 미세먼지 대응 R&D 투자우선순위가 50% 변경되었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 국민생활 보호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미세먼지 대응 R&D 현황,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 투자방향 이행점검 및 시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다음의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마련하였다. 대기질 농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PM10 대응 중심에서 인체위해성이 높은 PM2.5 대응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취약계층 등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 R&D에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현상규명 예측 분야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과학 분야로 정부의 계속지원이 필요하며, 측정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및 융합연구 확대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 분야는 중소사업장, 소형선박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선박 분야 배출현황 조사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국민생활 보호 분야는 단･중기 관점에서 미세먼지 대응 R&D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취약계층, 핵심 부품소재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정책제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미세먼지 대응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세부사업 단위보다는 개별 연구과제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R&D예산 배분･조정의 전략성 강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R&D 사업구조를 연구과제 단위에서 내역사업으로 단계적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2)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확대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형태의 의견수렴 창구가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장기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場)의 확대가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Ⅰ. 서 론 ... 12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2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15
•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17
• 가. 연구 방법 ... 17
• 나. 추진 체계 ... 24
• Ⅱ. 선행연구 고찰 ... 25
• 1. 시민참여형 정책 결정 ... 25
• 2. 미세먼지 오염 ... 32
• 3. 시사점 ... 42
• Ⅲ. 미세먼지 대응 R&D 현황 ... 43
• 1. 정부 R&D 투자 ... 43
• 2. SCI논문 ... 48
• 3. 연구 네트워크 ... 53
• 4. 연구 토픽 ... 65
• 5. 시사점 ... 67
• Ⅳ. 미세먼지 대응 R&D 시민인식 조사 ... 68
• 제1절 시민참여단 인식조사 결과 ... 68
• 제2절 언론 트렌드 분석 ... 73
• 제3절 시사점 ... 79
• Ⅴ. 미세먼지 대응 R&D 투자방향(안) ... 80
• 제1절.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16.11)｣ 투자방향 이행점검 ... 80
• 1. 정책 개요 ... 80
• 2. 정부 R&D 투자방향과 예산집행 간 정합성 ... 82
• 제2절. 미세먼지 대응 R&D 단･중기 투자우선순위 조사 ... 87
• 1. 단기 투자우선순위 ... 87
• 2. 중기 투자우선순위 ... 90
• 제3절. 미세먼지 대응 R&D 투자방향(안) ... 92
• 1. 기본방향 ... 92
• 2. 미세먼지 대응 R&D 투자방향(안) ... 94
• Ⅵ. 결 론 ... 96
• 제1절. 요약 ... 96
• 제2절. 정책 제언 ... 98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계획 ... 100
• 참고문헌 ... 101
• 붙임 1 미세먼지 대응 R&D 사업 목록 ... 102
• 붙임 2 미세먼지 대응 분야 인식조사 의견서 ... 104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