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론
가. 소재･부품 R&D 지원 체계 개선
□ (부처간 역할 분담) 소재･부품 정부R&D 투자는 17개의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고, 산업부 (51%), 과기정통부(30%), 중소벤처기업부(11%)로 주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부처의 역할과 사업의 고유 목적을 고려한 지원 체계 개편이 첨단소재･부품 개발의 지원 체계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해당 부처에서 소재･부품 개발에 대한 고유 목적와 취지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
- 산업부는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

5. 결론
가. 소재･부품 R&D 지원 체계 개선
□ (부처간 역할 분담) 소재･부품 정부R&D 투자는 17개의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고, 산업부 (51%), 과기정통부(30%), 중소벤처기업부(11%)로 주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부처의 역할과 사업의 고유 목적을 고려한 지원 체계 개편이 첨단소재･부품 개발의 지원 체계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해당 부처에서 소재･부품 개발에 대한 고유 목적와 취지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
- 산업부는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양산될 수 있는 상용화 가능 소재･부품을 지원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산업측면에서 성장동력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
- 과기부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 등을 통해 도전형 & 경쟁형 R&D를 촉진하여 신진 연구자의 연구 유인을 제고
- 중기벤처부 산학연 주체들의 협력도모,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 위한 내용을 지원

◦ 현재는 부처 자율 편성에 의해 다양한 사업이 세부사업･업종으로 나누어져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TRL1~9까지 통합적･유기적으로 지원되는 소재부품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
- 부처의 역할을 넘어선 소재부품 산업육성 및 민간의 양산시점을 앞당기는 관점에서 세부사업간의 유기적 연결고리 형성이 필요

□ (전주기R&D) 아이디어-개발-사업화-양산에 이르는 전주기적 R&D지원 강화
◦ 기술개발단계별(기초･응용･개발) R&D 지원을 초월하여 시장 연계형 기술개발 확대
- 학･연에서 축적된 원천응용 연구 분야의 성과가 기업의 개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형’ 협동과제 개발을 확대

- 민간 투자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민간 효율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채널 구축
- 공공 중심의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성에서 발현되는 효율성을 극대화

◦ 혁신 Pipeline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작동유인을 부여하고 기울어진 혁신 역량 보완
-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우수 기초연구 성과를 후속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공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어달리기형 사업 플랫폼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관련 케이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신설하여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 제고 가능

나. 공통 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투자 확대
□ (공통기술) 산업별 공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공통기술(cross-cutting technology) 분야 개발 확대
◦ 공통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화 및 산업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을 둔 산업 경계를 초월한 협업･융합연구 유도
- 첨단 고부가가치 소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산업부의 경우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생산될 수 있는 소재로 우리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소재 자체적인 성장 동력화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
- 산업부가 진행하는 ‘주요 소재･부품개발 사업들’과 연계하여 각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공통기술(cross-cutting technology)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가 응용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

□ (네트워크 분석론 활용) 정부는 증거기반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공통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정부 R&D과제와 투자액은 연결 및 매개 중심성이 높은 기술 분야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논문 게재 편수와 국내･외 출원 특허 건수는 매개 중심성이 높은 기술분야들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 금속 분야 소재부품 연구개발 활동은 에너지소재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분야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특허 출원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
- 향후 매개 중심성이 높은 기술 분야들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소재 및 에너지 간 융합 기술 개발과 연구를 추진한다면 신 기후체제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뿐 아니라 경쟁력 제고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

◦ 고분자･화학･섬유 분야의 경우에도 주요 기술 분야들과 다양한 관련 기술들이 상호 연계되어 유기적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구조
- 연결 중심성이 높은 기술 분야뿐 아니라 첨단 융합소재 개발을 위해 중합반응/공정기술 등과 같이 기술 분야 간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중 투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논문 및 국내･외 등록 특허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전략이 필요함

◦ 세라믹 분야 네트워크는 특정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분야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집중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
- 세라믹 분야의 경우 광/전자세라믹스를 중심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 지원이 다른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처럼 연구개발 활동이 특정 소수 분야에 집중될 경우 다양한 기술분야 간 지식이나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게 될 수 있어 연구개발 성과의 저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

다. 소재･부품 기반조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 (가상공학) 최근 3년 정부 소재부품 R&D의 지원내용 중 가상공학 플랫폼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체 소재부품R&D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해 온 것으로 집계됨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재 개발 과정의 재료선택 및 적정 기술 적용 등에 대한 시간을 최소화하여 소재개발 프로세스를 혁신에 해당
- 소재･부품에 대한 개발이 전통적으로 실험실 레벨에서 시작되기만 미래형(Virtual) 인프라인 가상공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부품 상용화 기간과 비용을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 긴요
- 정부는 재료정보시스템(Material Informatics), 계산과학 및 가상공학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화촉진) 개별R&D 지원을 탈피하여 R&D와 기술사업화, buy R&D를 통한 통합적 R&D 지원
◦ 정부 R&D 투자의 실질적 시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주도의 사업화 모델을 수립･적용하여 고용 및 신사업 창출을 촉진
- 사업 종료 후에도 후속 민간 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생적인 기술기반의 지속적인 투자 필요
- 기술개발에 성공한 소재･부품 과제에 대해 기술사업화 중심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매칭하여 성과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정부의 소재･부품 R&D 과제의 개발방식을 유형별 협업 플랫폼 형태로 전환하여 참여자 간 혁신 자원 공유기반을 구축
- 민간 주도의 대중소 상생형 R&D 사업을 통해 수직적 공급체계에서 지속가능한 수평적 산업 네트워크로 전환
- 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선도형 기술 조기 사업화를 실현하고 소재부품기업의 해외 유망핵심기술 획득 및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를 통한 글로벌 Supply-chain 진입 촉진

□ (해외협력촉진) 국내협력 생태계에서 국제협력으로의 확장
◦ 소재･부품 정부R&D의 경우 국제공동연구(간접R&D) 투자비중은 약 1% 수준에 정체
※ 국제공동연구(간접R&D) 투자비중(%): 1.3(’14년도), 1.1(’15년도), 1.1(’16년도)
◦ 민간 소재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산･학 역량을 결합하여 장기 R&D를 추진하고, 국내에서 부족한 역량은 국제협력을 통해 연계하여 보완 필요

◦ 미래 성장 잠재성은 높으나, 기술 장벽으로 인해 수요산업과 소재산업 모두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경우, 장기적 시각에서 소재 및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R&D 설계 필요
- 대표적으로 항공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High Tech형 산업이나 세계시장에서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역량 제고 필요

라. 수요를 반영한 기획역량 확충 및 지역 여건을 고려
□ (컨소시업 조성) 핵심 소재 부품개발을 위한 기획 시, 시장이 자체적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주도로 개방형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축･운영이 필요
◦ 현재 소재부품 산업은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 투자환경이 민간에 의해 좌우되는 상태계라 볼 수 있음
- 그간에 진행해온 사업들은 중소중견 기업 육성 관점에서 지원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수요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실정
- 고부가가치의 소량 다품종 첨단소재를 요구하는 수요산업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 충분한 생산 기반 및 기술개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상황
- 소량 다품종 성격의 소재는 항상 과소투자의 상황을 초래하며 국내 소재산업 단독의 힘으로는 시장을 형성하기 힘든 분야
-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유도를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체계 형성 역할을 해야 함

□ 지역생태계를 고려한 균형적 R&D지원
◦ 중앙-지방 간 R&D 역할범위 분담 및 지역별 수요 특성을 고려한 R&D 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미래 패러다임에 대비하여, 혁신형 미래선도,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미래 신산업 창출 등 도전적･장기적 관점의 소재･부품 분야 R&D 집중

- 지방정부는 지역 內 기업 현안을 바로 포착하여 위기돌파형 R&D 혹은 구조전환촉진형 R&D 등의 시급성이 높은 지역 현안 관련 단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R&D’에 집중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지역 거점 연구기관 및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 내의 중장기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 체계 구축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목표 ... 29
•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9
• 제3절 연구의 틀 및 방법론 ... 33
• 가. 연구의 흐름 및 범위 ... 33
• 제4절 선행 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4
• 가.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분석 ... 34
• 나. 주요 선행 연구 요약 및 소개 ... 35
• 제2장 소재･부품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분석 ... 47
• 제1절 소재･부품산업 분석의 배경과 방법 ... 49
• 가. 분석 배경과 목적 ... 49
• 나. 분석 범위와 내용 ... 50
• 다. 통계자료의 DB ... 51
• 라. 소재･부품산업의 분류 ... 51
• 제2절 소재･부품 산업현황 분석 ... 59
• 가. 소재･부품 전국 산업현황 분석 ... 59
• 나. 소재･부품 산업현황 연도별 추이 분석 ... 86
• 다. 최근 소재산업의 무역동향 ... 98
• 제3절 소재･부품 무역구조 변화(연도별 시계열 분석) ... 121
• 가. 소재･부품 산업의 수출구조 변화 ... 121
• 나. 소재･부품산업의 수입구조 변화 ... 128
• 다. 소재･부품산업의 무역수지 변화 ... 134
• 제4절 세계시장에서 주요국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분석 ... 140
• 가. 분석 배경 ... 140
• 나. 분석에 활용된 UN 통계 기준 ... 140
• 제5절 주요국과의 소재･부품 무역수지 및 주요 적자품목 분석 ... 142
• 가. 세계시장에서 주요국 경쟁력 변화 비교 ... 142
• 나. 세계시장에서 한･중･미･일･독의 소재･부품 수출 확대요인 분석 ... 158
• 제6절 정책적 시사점 및 소결 ... 165
• 제3장 무역환경 선도형 소재･부품 확보를 위한 특허분석 ... 171
• 제1절 개요 ... 173
• 가. 분석 배경 및 목적 ... 173
• 나. 분석 범위 ... 174
• 제2절 심층분석 ... 181
• 가. 적자품목별 R&D지원 가능성 검토 ... 181
•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 186
• 가. 주요분석 내용 ... 186
• 나. 특허동향관점의 R&D 필요기술 검토 ... 191
• 제4장 소재･부품 정부 R&D 투자현황 및 분석 ... 193
• 제1절 소재･부품 정부 R&D 투자현황 ... 195
• 가. 정부 R&D 투자 규모 및 비중 ... 195
• 나. 소재･부품 정부 R&D 투자 금액 집계 기준 ... 195
• 다. 주요 정책 및 계획 ... 197
• 라. 주요 R&D 사업 ... 202
• 마. 2019년도 투자방향 및 미래 전망 ... 202
• 제2절 사업 목적을 고려한 소재･부품 정부 R&D 투자 현황 분석 ... 205
• 가. 분류체계별 소재･부품 정부 R&D 투자 분석 제안에 대한 배경 ... 205
• 나. 분류체계 정의 및 설명 ... 205
• 다. 소재･부품 정부R&D 분류체계별 투자 현황 및 분석 ... 207
• 제3절 분석 요약 및 시사점 ... 229
• 제5장 소재･부품 정부 R&D과제 네트워크 구조 분석 ... 233
• 제1절 서론 ... 235
• 가.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235
• 나. 분석의 범위 및 방법 ... 236
• 제2절 네트워크 분석의 이론 및 적용 ... 238
• 가. 의의 및 중요성 ... 238
• 나. 분석의 접근방법 ... 241
• 다. 네트워크 분석방법 적용 및 활용상의 시사점 ... 245
• 라. 네트워크 분석의 탐색적 설계 ... 246
• 제3절 네트워크 분석 설계 ... 248
• 가. 분석 프레임워크의 범위와 주안점 ... 248
• 나. 분석 방법론의 적용 ... 250
• 다. 데이터 활용 및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개요 ... 251
• 제4절 네트워크 분석 ... 254
• 가. 금속 분야 ... 254
• 나. 고분자･화학･섬유 분야 ... 266
• 다. 세라믹 분야 ... 279
• 라. 네트워크 중심지수와 정부R&D 투자금액 매트릭스 ... 291
• 제5절 종합적 고찰과 정책적 시사점 ... 308
• 제6장 소재･부품 R&D 정부 투자 전략 및 제언 ... 313
• 제1절 연구요약 및 결과 ... 315
• 제2절 소재･부품 R&D 정부 투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 ... 323
• 참고문헌 ... 329
• 외부자문단 ... 331
• 부 록 ... 333
• 끝페이지 ...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