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 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방력 확보 및 유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무기체계는 국방력의 한 축으로 기능하며, 무기체계 획득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인 국방분야 연구개발은 기초연구부터 체계개발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그 중요성은 지난 정부들로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자주국방 기조에 따라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증가 폭을

우리나라 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방력 확보 및 유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무기체계는 국방력의 한 축으로 기능하며, 무기체계 획득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인 국방분야 연구개발은 기초연구부터 체계개발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그 중요성은 지난 정부들로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자주국방 기조에 따라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증가 폭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 중 국방연구개발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 역시 타 국가들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국방과학기술은 보안 등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비(非)국방영역과 분리되어 수행되어 왔으며 그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그러나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은 국가과학기술 수준과 직결되어 있으며 양립할 수 없다. 특히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방분야 연구개발은 국가과학기술 수준이 국방과학기술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국방과학기술의 결과물이 민간으로의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국방과학기술과 비국방과학기술간의 협력과 융합 역시 이와 같은 환경을 바탕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의 한 부분으로서 주요국의 논문과 특허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방분야 연구개발 성과 현황과 수준을 확인하는 한편 주요 국방 선진국의 연구개발 현황 및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국방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국방연구개발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방분야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결과로 게재된 학술논문의 양적 성과와 질적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은 지난 10년간 게재된 SCI(E) 논문을 대상으로 수행했으며, ESI 표준분야에 대한 시계열 변화를 바탕으로 국가별 국방연구의 분야별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국방분야 논문 출판수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Engineering에 집중하면서 Materials Science 분야에 대한 연구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연구분야 중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분야 중 우리나라 국가 기술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일부 영역에 대한 연구가 국방영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논문 1편당 피인용지수 및 JCR 기준 상위 25%에 해당하는 Q1 저널 게재 비율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국방 관련 국가기관에서 소유한 특허들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Section별 출원 현황과 PFS, CPP, PII, CII을 도출하고 패밀리특허, 3극특허, 공동출원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학술연구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출원·등록 건수에서 확연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며 조사 대상 출원인 기준으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접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진국의 국방연구에서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특허 출원 비율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국방영역에서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Section에서 PFS, CPP가 미국에 크게 뒤지는 등 특허의 질적 지표에서 발전이 필요하며, 패밀리특허의 비중과 패밀리확장건수, 공동출원이 저조함을 통해 지식재산권 정책이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첫번째로 국방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수준 제고를 위해 국방연구개발 성과 인정에 있어 질적 지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며 전략적인 활용을 위해 양질의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외국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있는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연구개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네 번째로 민간의 다양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국방분야에 활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연구기관으로의 집중을 지양하고 다양한 민간 연구주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학술연구의 공동발표를 통한 기술 축적과 및 지식재산권의 공동출원 추진이 필요하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요약문 ... 5목차 ... 7I. 서론 ...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1 가. 연구 배경 ... 11 나. 연구 필요성 ... 14 2. 연구 목적 및 내용 ... 17 가. 연구 목적 ... 17 나. 주요 연구 내용 ... 18 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19II. 주요국 국방 예산 및 연구개발 현황 ... 26 1. 주요국 국방비 지출 추이 ... 26 2. 주요국 국방연구개발 현황 ... 28 가. 미국 ... 28 나. 중국 ... 30 다. 영국 ... 30 라. 이스라엘 ... 33III. 국방연구개발 논문 게재현황 분석 ... 34 1. 조사 대상 5개국의 논문게재 현황 ... 34 가. 국가별 논문게재 현황 ... 34 나. 연도별 논문게재 현황 ... 35 2. 주요 국가별 논문게재 현황 ... 37 가. 대한민국 ... 37 나. 미국 ... 42 다. 중국 ... 46 라. 영국 ... 50 마. 이스라엘 ... 54 3. 논문 피인용수 및 Q1 저널 게재 현황 ... 56 가. 논문 피인용수 현황 ... 56 나. Q1 저널 게재 현황 ... 58IV. 국방연구개발 특허 출원·등록현황 분석 ... 59 1. 국가별 출원·등록 건수 ... 59 2. 연도별 특허 출원·등록 ... 60 3. 국제특허분류(IPC)별 특허 출원동향 ... 61 가. 국제특허분류(IPC) Section별 출원·등록 건수 ... 61 나. 국제특허분류(IPC) 주요 Class별 출원·등록 건수 ... 62 다. 구간별 기술분류별 출원 동향 ... 63 4. 기관별 출원·등록 현황 ... 72 가. 한국 국방분야 기관별 출원등록 현황 ... 72 나. 미국 국방분야 기관별 출원등록 현황 ... 74 5. 질적 특허지수 분석 ... 75 가. 패밀리규모(PFS)와 피인용지수(CPP) 분석 ... 75 나. 영향력지수(PII) 분석 ... 80 다. 현재영향지수(CII) 분석 ... 81 6. 패밀리특허 분석 ... 82 가. 해외출원건수 분석 ... 82 나. 3극특허 분석 ... 83 다. 확장 패밀리 특허의 피인용횟수 분석 ... 84 7. 공동출원 분석 ... 86V. 결론 ... 88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88 2. 정책제언 ... 90 3. 연구 활용방향 및 한계점 ... 93참고문헌 ... 94부록 ... 96 1. 특허분석 검색식 ... 96끝페이지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