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확산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국제적 이동도 활발해져 지식순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해외 연구자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일수록 연구 성과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36개국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확산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국제적 이동도 활발해져 지식순환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를 꾸준히 증대시켜왔다.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해외 연구자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일수록 연구 성과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36개국의 논문과 피인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 있어서 개방성 지수와 논문 피인용지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높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낮은 개방성과 과학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과의 창출에 있어서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cycle)의 단축, 연구개발 과정의 복잡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점차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기존의 선진국 외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아 3국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중국과 더욱 긴밀한 과학기술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슈퍼컴, 고속철, 양자통신 등 분야에서 세계적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로봇과 인공지능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된다. 특히 슈퍼컴 연속 10회 세계 1위 기록, 세계 최초 양자과학실험위성 발사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첨단기술무역 수출액에 있어 한국을 추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등극하였다(현대경제연구소, 2015). 2017년 기준 시장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 전체 262개 중 중국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혁신기업 58개를 보유하여 전체 가치 중 43%를 차지하였다(포춘, 2017).

일본은 전통적 공업기술국으로서 위상이 높고 기초과학 역량이 강해 과학기술혁신역량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일본 혁신기관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1세기 전인 1917년에 이화학연구소(RIKEN)를 설립하여 기초과학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장려에 힘입어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3)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적된 과학기술 성과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원, 네트워크, 성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선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동북아 3국의 과학기술협력 이슈의 발굴은 협력을 통한 연구역량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의 추진이 중요하다. 하지만, 과학기술협력의 성과 외에도 글로벌 공통 이슈 특히, 동북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일 3국의 양자간 또는 삼자간 협력 의제의 도출도 매우 긴요해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세먼지에의 대응방안 마련, 방사능 확산 대응 및 저감기술 개발, 지진예측 기술 등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분야에 있어 과학기술혁신 정책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본문 : 제 1 장 서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 1 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1
• 제2절 연구 목표 및 범위 ... 14
• 제3절 연구 추진전략 ... 16
• 제 2 장 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현황 ... 18
• 제1절 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향 ... 18
• 1. 기본 방향 ... 18
• 2. 과학기술 협력체계 ... 22
• 제2절 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사업 현황 ... 24
• 1. 중국-미국 과학기술협력 ... 24
• 2. 유럽과의 과학기술 협력 ... 26
• 3. 중국-러시아 ... 27
• 4. 중국-일본 과학기술협력 ... 28
• 5. 중국-캐나다 과학기술협력 ... 28
• 6. 중국-호주 과학기술협력 ... 28
• 7. 중국-아프리카 과학기술협력 ... 29
• 8. 중국-동유럽 및 CIS(독립국가연합) 과학기술협력 ... 29
• 제3절 주요 혁신기관의 연구 및 국제협력 현황 ... 30
• 1.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위원회(CASTED) ... 30
• 2.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연구원(CASISD) ... 41
• 3. 국가과기평가센터(NCSTE) ... 45
• 제4절 소결 ... 49
• 1. 정부차원의 국제협력 ... 49
• 2. 기관 차원의 국제협력 추진 ... 50
• 제 3 장 일본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현황 ... 51
• 제1절 일본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 51
• 1. 주요 추진경과 ... 51
• 2. 최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주요 방향 ... 59
• 제2절 일본의 주요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현황 ... 61
• 1. SATREPS ... 61
• 2. SICORP ... 63
• 3. APN ... 64
• 4. SAKURA Science Plan ... 65
• 제3절 주요 혁신기관의 연구 및 국제협력 현황 ... 67
• 1. 일본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 67
• 2.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JST-CRDS) ... 78
• 제4절 소결 ... 86
• 1.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국제협력의 추진 ... 86
• 2.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추진 ... 86
• 3. 기관의 실익에 부합한 국제협력 추진 ... 87
• 제 4 장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현황 ... 88
• 제1절 한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 88
• 1. 한국정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 88
• 제2절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현황 ... 98
• 1. 개관 ... 98
• 2. 과기부의 국제협력사업 ... 99
• 제3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제협력 현황 ... 112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112
• 제4절 소결 ... 131
• 1.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국제협력의 추진 ... 131
• 2. KISTEP의 국제협력 ... 131
• 3. KISTEP 국제협력의 주요성과 ... 132
• 제 5 장 공동연구 어젠다 도출 ... 134
• 제1절 KISTEP 연구자 수요조사 ... 134
• 1. 연구원 대상 제1차 수요조사 ... 134
• 2. 제1차 수요조사 결과의 우선순위 설정 ... 136
• 제2절 중국 혁신기관 연구자 수요조사 ... 137
• 1. 중국 혁신기관의 인터뷰 ... 137
• 2. 중국 혁신기관의 수요조사 결과 ... 138
• 제3절 일본 혁신기관 연구자 수요조사 ... 140
• 1. 일본 혁신기관의 인터뷰 및 수요조사 ... 140
• 2. 일본 혁신기관의 재조사 ... 141
• 제4절 수요조사 결과 종합 ... 142
• 1. 최종 도출된 공동연구 과제 개요 ... 142
• 제 6 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50
• 제1절 결론 ... 150
• 1. 중국 ... 150
• 2. 일본 ... 151
• 제2절 향후 과제 ... 153
• 1. 전문 연구진 파견 교류 ... 153
• 2. 공동협력사업 추진 ... 153
• 3. 협력 거점 구축 ... 154
• 참고문헌 ... 155
• 끝페이지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