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문제의 제기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의 단계와 계통에 따라 교육의 목적, 교육기간, 교육내용, 취학 연령 등을 구분하는 이른바 학교 간의 종적 연결 구조와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기능을 계열 간·학교 간으로 이어주는 횡적 연결 구조 등을 의미하는 것(김영철 외, 2006: 15)으로, 그 구성요소는 교육급, 교육기관, 계열, 학과, 과정, 졸업자격 등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

Ⅰ 문제의 제기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의 단계와 계통에 따라 교육의 목적, 교육기간, 교육내용, 취학 연령 등을 구분하는 이른바 학교 간의 종적 연결 구조와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기능을 계열 간·학교 간으로 이어주는 횡적 연결 구조 등을 의미하는 것(김영철 외, 2006: 15)으로, 그 구성요소는 교육급, 교육기관, 계열, 학과, 과정, 졸업자격 등이라고 할 수 있다(박재윤 외, 2007： 23). 이와 같은 학제의 구성요소 중 특히 미래학제 탐색을 위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는 취학 전 교육, 초등학교 취학 연령, 고교체제 다양화 및 특성화, 대학교육 다양화 및 특성화, 평생교육, 각급 학교 수업연한, 학기제 등이다(김영철 외, 2006： 12).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1965년부터 주기적으로 계속되어 왔는데, 1965년에는 정부가 6-6-4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으며, 1987년에는 교육개 혁심의회가 5-3-4-4제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특히 대 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시기에 수업연한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3월 신학기제는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개편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4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2015년 경제정책방향」보고서에서 가을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4： 10). 2015년 10월에는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하는 학제 개편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었으나, 교육부의 회의적인 반응으로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2017년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만 18세 선거권을 논의하며, 이전의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2017년 2 월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7년 2월 23일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발표하면서 학제개편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학제가 형성된 과정과 학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최근에 제기된 학제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제개편에 대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최근 이슈가 된 개편 안에 공통적인 쟁점 즉 6-3-3-4제 수업연한의 조정과 만 6세 취학을 만 5세 취학으로 취학연령의 하향 조정으로 대별하여 분석하고, 또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논의가 되었던 3월 신학기제의 9월 신학 기제로의 조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제도를 결정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출처 : 본문 :Ⅰ문제의 제기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5표목차 ... 6I 문제의 제기 ... 7II 현황 및 문제점 ... 9 1. 현황 ... 9 2. 문제점 및 논의과정 ... 12III 대안 및 쟁점 분석 ... 16 1. 수업연한 조정 ... 16 2. 취학연령 하향 조정 ... 25 3. 9월 신학기제 도입 ... 30IV 결론 및 제언 ... 38참 고 문 헌 ... 44끝페이지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