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R&D에 있어 부처 간 유사･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성과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협력 강화 필요
-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하여 중복 투자가 발생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저하
- 국가적으로 주요한 이슈에 대하여 각각의 부처가 분절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고, 창출된 성과도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실제 수요자(국민)에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부처 간 실질적인 R&D 연계･협력을 바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 R&D에 있어 부처 간 유사･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성과 창출 및 활용을 위해 협력 강화 필요
-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하여 중복 투자가 발생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저하
- 국가적으로 주요한 이슈에 대하여 각각의 부처가 분절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과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고, 창출된 성과도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실제 수요자(국민)에게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부처 간 실질적인 R&D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기존사업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R&D사업 성과 창출 필요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종합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부처 간 긴밀한 R&D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부처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융합 분야의 R&D 수행, 제도개선,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 등 다부처 추진이 필요한 R&D사업 주제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협력을 정착시킬 필요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중재･조정 역할을 통해 다부처 추진이 필요한 주제 선정 및 기획연구, R&D사업 추진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R&D 협력 체계 구축할 필요

●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다부처공동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기획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정책 현안 뿐 아니라 연구현장 및 일반 국민 수요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효과성이 높은 주제 발굴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기획과제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기획연구 책임자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중간 컨설팅 등을 통해 기획과제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할 필요

■ 연구의 최종목표
● 수요에 최적화된 다부처 협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정책 및 현장 수요에 최적화된 다부처공동사업 발굴･기획
- 다부처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평가 측면의 지원체계 마련

(출처 : 본문 제1장 서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제 1 장 서 론 ... 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연구 내용 ... 12
• 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 개요 ... 13
• 제 2 장 제8차 다부처공동기획사업 ... 19
• 1 수요발굴 ... 21
• 2 사전기획연구 선정 ... 30
• 3 사전기획연구 추진 ... 33
• 4 공동기획연구 추진 및 공동사업 확정 ... 36
• 제 3 장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기술규제 대응 전략 ... 57
• 1 개요 ... 59
• 2 기술규제 검토 추진 방향 ... 61
• 3 사전기획연구 기술 규제 검토 ... 63
• 4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기술 규제 검토 ... 71
• 5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개선전략의 방향성 ... 73
• 제 4 장 기존 다부처공동사업 현황 ... 75
• 1 다부처공동사업 현황 조사 개요 ... 77
• 2 현황 조사 결과 ... 79
• 제 5 장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85
• 1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87
• 참고문헌 ... 88
• 부 록 ... 89
• 1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설명회 개최 결과 ... 91
• 2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 108
• 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수정 전문) ... 113
• 4 2018년도 다부처공동사업 현황 조사 양식 및 결과 ... 126
• 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