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대형수리시설물로 인한 하천환경변화 심화
ㅇ 대형수리시설물은 하천의 흐름을 제한하여 환경·생태적 건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며, 하천환경변화의 심화로 하천의 지속가능성확보 및 이·치수와 수생태환경을 고려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 확산
ㅇ 대형수리시설물의 공학적 기능 및 사회적 수요를 재평가하고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할 필요 있음

□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ㅇ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대형수리시설물로 인한 하천환경변화 심화
ㅇ 대형수리시설물은 하천의 흐름을 제한하여 환경·생태적 건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며, 하천환경변화의 심화로 하천의 지속가능성확보 및 이·치수와 수생태환경을 고려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 확산
ㅇ 대형수리시설물의 공학적 기능 및 사회적 수요를 재평가하고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할 필요 있음

□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ㅇ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등이 환경부로 이관
- 국토부 내 하천관리 기능 및 하천법 등은 존치
-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수량·수질이 함께 고려되는 통합하천관리체계 구축 필요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공공서비스 영역의 하천관리
ㅇ 하천관리는 개인의 취사선택이 불가능하고, 개인의 구매의지가 현저히 낮아 매출이익의 발생이 곤란하며 실패나 품질 저하에 따른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부처 간의 협력이 요구됨

□ 하천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ㅇ 하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당면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치수와 수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ㅇ 하천의 수량 및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함

제3장 사회문제 해결방향
□ 대형수리시설물로 인한 하천 문제
ㅇ (녹조 및 수질저하)대형수리시설물 설치로 인해 유속이 느리고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평균적 일사량만으로 충분히 조류성장이 가능한 환경이 유지되며, 하천의 구조적 특성이 (준)폐쇄적으로 변화하여 기존 하천에 비해 자체적인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함
ㅇ (하천세굴 및 재퇴적) 세굴로 인한 구조물 안정성 저하, 잦은 침식과 퇴적으로 인한 하도의 불안정성 증대 등 급격하고 과도한 준설로 인한 하상의 교란 및 불균형으로 지속적인 하상변화가 발생함

□ 해결방안
ㅇ (선제적 녹조 발생원관리) 녹조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원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댐·보·저수지간의 최적연계운영방안을 마련,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추가 건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조류 경보제 영역 확대 적용 등
ㅇ (하상변화에 따른 구조적/비구조적 안정화 대책) 하도 특성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어 하도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대책과 보로부터의 배사기법을 통해 단절된 유사이송을 연속적 흐름으로 변경하는 등의 비구조적 안정화 대책 마련
ㅇ (첨단센서를 활용한 지속적인 하천 모니터링) 기개발된 센서 및 고성능·저비용 센서 개발을 통해 유량, 수질, 생태, 하상변동 등 하천의 수리적 특성과 하천시설물의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하천환경변화를 인지하고 대응
ㅇ (하천의 리모델링을 통한 기능 재생) 4대강이후 설치된 다기능보의존치 또는 해체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의 리모델링을 통해 하천의 기능 재생함으로써 4대강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닌 건강한 하천의 미래상 제시

제4장 사업내용
□ (사업범위) 지능형 통합하천관리 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설정하고, 하천의 체계적인 회복방안 도출과 통합물관리 기반의 하천자연성 회복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
ㅇ 다기능보·기수역 입체계측 조사기술 개발 및 실증
ㅇ 다기능보·기수역 지능형 댐·보 통합운영기술 개발
ㅇ 다기능보·기수역 시설물의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
ㅇ 지속가능한 수자원인프라 계획 및 운영기술 개발

제5장 사업 추진전략
□ 부처간 연락분담(안)
ㅇ (환경부) 하천의 수량, 수질 통합모니터링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계극복을 위한 기술제안을 위하여 분산된 수량·수질 데이터 플랫폼 통합, 지능형 하천관리기술이 적용된 통합하천정보플랫폼에 대한 니즈와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등 수행
ㅇ (국토교통부) 물관리 일원화 이후 하천법의 국토교통부 존치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구역결정, 하천의 구조, 시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되므로 하천시설물의 무인원격 관리를 위한 지능형 하천통합관리 기술의 니즈분석, 하천관리 및 계획과 관련된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등 수행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목표와 지능화 인프라를 추구함으로써 통합 물관리 체제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ICT, IoT 기술의 활용분야 제시, 다부처 활용을 위한 개방형 하천지능정보시스템의 니즈와 구조 분석 수행
ㅇ (경상남도) 낙동강 수문, 수질 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수요 조사 및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 시 협조

□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ㅇ (기술적 측면) 통합하천정보체계 구축 및 미래지향적 하천유지관리기술 개발
-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통합하천정보체계 구축 가능
- 하천 대형수리시설물의 지속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제시
- 대하천 횡단 대형수리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존치여부 판단을 검토,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미래지향적 하천유지관리기술 개발
ㅇ (사회적 측면) 최적 의사결정 및 관리·활용 체계 구축
- 첨단계측자산을 활용하여 대형수리시설물 최적운영을 위한 최적의사결정 수행
- 정밀 측정된 하천 계측자료와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 하천자료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ㅇ (경제적 측면) 유지관리 기술 마련으로 재정적 부담 저감
- 기존 대형수리시설물의 기능적 효과 및 환경영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 마련
- 하천 내 설계 및 유지관리 기관의 인적 및 재정적 부담 저감 기대
- 국가 차원의 계획을 통해 수자원인프라를 국가의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형 예방적 유지관리 기술 마련으로 향후 급증될 노후 수자원인프라에 대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

(출처 : 요약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본 ... 3
• 목차 ... 8
• 그림목차 ... 9
• 표목차 ... 10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11
•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 11
• 제2절 현황분석 ... 18
•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38
• 제1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 38
• 제2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43
• 제3장 사회문제 해결방향 ... 45
• 제1절 사회문제의 구조 ... 45
• 제2절 문제점(한계점) 및 이슈 분석 ... 48
•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51
• 제4장 사업내용 ... 52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52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54
• 제5장 사업 추진전략 ... 64
•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64
• 제2절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안) ... 69
• 제3절 사업 추진방안 ... 71
• 제4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74
• 끝페이지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