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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CT 기술 기반 차세대 출입국 행정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f a Convergence Technology Based on Advanced ICT for Next Generation Immigration Servic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기계연구원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연구책임자 유영은
참여연구자 최두선 , 김관오 , 도현민 , 권오원 , 서준호 , 박종열 , 정광효 , 안창근 , 김수형 , 배유석 , 윤호섭 , 유장희 , 윤기민 , 장재윤 , 박성우 , 이대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8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900002944
과제고유번호 1711080176
사업명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R&D)
DB 구축일자 2019-07-06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2944

초록 ▼

□ 사회적 문제 정의 및 사업 필요성
ㅇ 출입국자 증가(2017년 8,000만명)에 따른 출입국 현장 혼잡도 증가
ㅇ 국제적 교류 증가로 인한 위해요인 유입으로 사회 안전성 우려
- 테러리스트, 범법자 등 위험인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
- 출입국자에 의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사례 빈발
ㅇ 불법 입국 및 체류자에 의한 사회ㆍ경제적 혼란 가중
ㅇ 남북교류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의 출입국 심사/관리 수요 발생
- 기존의 공항/항만으로의 출입국이 아닌 육로로의 출입국 필요
- 북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본 ... 3
  • 목차 ... 8
  • 그림목차 ... 11
  • 표목차 ... 13
  • 제1장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14
  • 제1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 14
  • 1. 추진배경 ... 14
  • 2. 사업필요성 ... 16
  • 제2절 현황분석 ... 17
  • 1. 국내·외 정책 동향 ... 17
  •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22
  • 3. 국내·외 시장동향 ... 37
  • 4. 시사점 ... 46
  • 제2장 다부처 추진 필요성 ... 50
  • 제1절 부처별 기존사업 현황 ... 50
  • 1. 기존사업(다부처공동사업 포함)과의 중복성·차별성 ... 50
  • 제2절 다부처 추진 타당성 ... 59
  • 1. 다부처 추진 필요성 ... 59
  • 2. 다부처 추진 시너지 효과 ... 60
  • 제3장 사회문제 해결방향 ... 61
  • 제1절 사회문제의 구조 ... 61
  • 1. 국제적 인적 교류 증가에 의한 국민 불편 및 안전 문제 초래 ... 61
  • 2.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 우려 ... 61
  • 3. 대응 현황 및 주요 관련자 ... 62
  • 제2절 문제점(한계점) 및 이슈 분석 ... 63
  • 1. 출입국 심사 ... 63
  • 2. 체류자 관리 ... 63
  • 3. 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감염자 모니터링 ... 64
  •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65
  • 1. 이용자 친화형 및 비통제형 출입국 심사 ... 65
  • 2. 체류자 관리를 위한 비인지 신원확인 ... 66
  • 3. 감염병 감염자 모니터링 ... 67
  • 제4장 사업내용 ... 68
  • 제1절 사업목표 및 범위 ... 68
  • 1. 사업목표 ... 68
  • 2. 사업범위 ... 68
  • 제2절 세부 사업내용 ... 71
  • 1. 세부사업 구성 ... 71
  • 2. 세부사업별 연구개발 내용 ... 72
  • 제5장 사업 추진전략 ... 76
  •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76
  • 1. 사업 추진체계(안) ... 76
  • 2. 부처간 역할분담(안) ... 77
  • 3. 부처간 연계방안 ... 79
  • 4. 관련부처와의 협의 진행상황 ... 81
  • 제2절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안) ... 83
  • 1.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 83
  • 2. 소요예산 ... 83
  • 제3절 사업 추진방안 ... 84
  • 1. 관련 기관 ... 84
  • 2. 법·제도 분석 및 개선 ... 85
  • 3. 출입국 행정 리빙랩 구축 및 운영 ... 87
  • 제4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89
  • 1. 성과목표/지표 및 성과활용 방안 ... 89
  • 2. 기술적·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 90
  • 끝페이지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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