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평가결과
①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합성 및 대응전략(적절성)
◦ (정책 부합성) 동 사업의 사업목적은 상위계획상 제시된 주요 과제와 부합하고, 이에 따른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사업목적(2017년 기준) :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개발·보급목표(’35년 11.0%)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
※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4)을 비롯한 관련 상위계획에서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실용적 기술개발,

4. 평가결과
①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합성 및 대응전략(적절성)
◦ (정책 부합성) 동 사업의 사업목적은 상위계획상 제시된 주요 과제와 부합하고, 이에 따른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됨
※ 사업목적(2017년 기준) :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개발·보급목표(’35년 11.0%)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
※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014)을 비롯한 관련 상위계획에서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실용적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정책 환경 변화 및 기술 수요에 따라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주요한 사업목적으로 설정하고, 보급목표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

◦ (사업목적) 세 가지 사업목적(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기술경쟁력 확보)별 내역사업의 우선순위는 존재하나, 사업목적 자체의 우선순위는 부재함
※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태양광·풍력의 우선순위가 높고,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주요 신재생(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의 우선순위가 높으며, 기술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현재기술수준이 낮고, 기술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풍력의 시급성이 가장 높음

◦ (투자전략) 동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투자 확대방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요 신재생(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바이오)과 기타 신재생 사이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유효
* 최근 3년간(’16년~’18년) 동 사업 전체 정부투자금액 연평균 1.9% 감소
** 최근 3년간(’16년~’18년) 동 사업 주요 신재생 분야 정부투자금액은 연평균 2.8% 증가, 기타 신재생(신재생에너지융합 제외)은 연평균 28.6% 감소
※ 21년까지 ’16년 대비 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정부투자 1.5배 확대 (청정에너지기술발전전략)

② 사업산출성과의 효율성 및 사업목적 관점에서의 효과성(효율성·효과성)
[기본성과분석]
◦ (기술적 성과) 특허생산성*은 산업부 R&D 평균, 정부 R&D 평균 대비 양호하나, 질적 수준은 산업부 R&D 평균 및 정부 R&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음
* 정부투자금액 10억원 당 특허출원건수 (건/10억원)
※ 특허생산성 : 동 사업(1.99건), 에너지 R&D 평균(1.90건), 산업부 R&D 평균(1.92건), 정부 R&D 평균(1.52건)
※ 주관기관 주체별 특허생산성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저조(1.79건)
※ SMART 우수특허비율(9.8%)은 에너지 R&D 평균(10.8%), 산업부 R&D 평균(12.6%), 정부 R&D 평균(12.9%) 대비 낮으며, SMART 점수(4.51)는 에너지 R&D 평균(4.54), 산업부 R&D 평균(4.59), 정부 R&D 평균(4.60)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상대적으로는 다소 낮음
※ 태양광의 특허생산성(2.14건)이 비교적 높고, 풍력(4.70), 연료전지(4.79)의 SMART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K-PEG 상위등급 특허비율은 중소·중견기업(13.6%)이 동 사업 평균(17.2%) 대비 낮음

◦ (경제적 성과) 기술이전, 사업화 건수 및 매출액의 생산성*은 산업부 R&D평균 및 정부 R&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다소 낮음. 다만, 건당 징수액(기술이전) 및 매출액(사업화) 자체는 우수
* 정부투자금액 10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 및 사업화 건수(건/10억원), 10억원 당 매출액(백만원/10억원)
※ 기술이전 건수/사업화 건수/사업화 매출액 생산성 : 동 사업(0.45건/0.34건/235.8백만원), 에너지 R&D 평균(0.51건/0.43건/450.2백만원), 산업부 R&D 평균(0.50건/1.74건/604.8백만원), 정부 R&D평균(0.39건/1.17건/339.5백만원)
※ 사업화 건수의 생산성은 산업부 R&D 평균과 정부 R&D 평균은 증가추세이나, 동 사업은 ’14년 기점으로 감소추세
※ 기술이전 건당 징수액(137.9백만원)은 산업부 R&D 평균(62.2백만원)의 2.2배, 정부 R&D 평균(37.2백만원)의 3.7배로 높으며, 풍력(223.1백만원)과 연료전지(234.7백만원)가 상대적으로 높음
※ 사업화 건당 매출액(687.1백만원)은 산업부 R&D 평균(348.2백만원)의 2.0배, 정부 R&D 평균(291.6백만원)의 2.4배로 높으며, 풍력(1,367.6백만원)이 타 에너지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사회적 성과)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당 중소·중견기업 고용인원은 증가추세*이며 ’13~’16년 평균은 태양광(2.95명), 풍력(3.20명)이 평균(2.58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2.27명(’13년)→ 2.42명(’14년)→ 2.64명(’15년)→ 2.89명(’16년)

[신재생에너지 R&D 사업 간 상대적 효율성 분석]
※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통한 사업단위에서 상대적인 R&D 효율성(’14~’16년) 측정
◦ (사업단위 효율성) 전체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사업 평균 대비 동 사업의 규모 효율성(과제비 규모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기술 효율성(투입기준 산출성과의 효율성)은 낮음
※ 기술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상대적인 기술 효율성이 높으며 협력 연구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이중차분(DID, Difference in differences) 분석을 통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06~’17년)의 R&D 지원효과 분석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자산, 고용은 지원 직전 대비 매년 증가하였으나, 비수혜 유사 기업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태양광은 정부지원에 따른 유의한 효과 발생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지원 직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비수혜 유사 기업 대비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
※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매출에서 유의한 정부지원 효과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다만, 정부 지원 종료 후 효과는 2년차까지만 분석된 한계가 존재(표 3의 4년 후: 종료 후 1년차, 5년 후: 종료 후 2년차)

▶ 사업목적 관점에서의 사업성과의 효과성
◦ (보급목표 달성)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를 통해 보급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조한 사업화성과의 효과성 강화와 상위계획과 연동된 사업추진 필요
※ 정부투자금액 10억원 당 사업화 건수(’13~’16년)는 에너지 R&D 평균(0.51건), 산업부 R&D 평균(1.74건),정부 R&D 평균(1.17건)에 비해 저조(0.34건)하며, 정부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및 자산의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정부투자금액 10억원당 사업화 매출액(235.8백만원)은 에너지 R&D 평균(450.2백만원), 산업부 R&D 평균(604.8백만원) 및 정부 R&D 평균(339.5백만원) 대비 낮음

◦ (기술경쟁력 확보) 특허성과가 산업부 R&D 평균 및 정부 R&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성과가 미흡
※ SMART 점수 : 4.25(2015년, 성과지표 90.6% 달성), 4.22(2016년, 성과지표 94.0% 달성), SMART 우수특허비율(2013~2016) : 9.8%(동 사업), 10.8%(에너지 R&D 평균), 12.6%(산업부 R&D 평균), 12.9%(정부 R&D 평균)
※ 정부투자 10억원 당 특허출원건수(2013~2016) : 1.99건(동 사업 전체), 1.79건(동 사업 중소·중견기업 주관), 1.90건(에너지 R&D 평균), 1.92건(산업부 R&D 평균), 1.52건(정부 R&D 평균)
※ K-PEG 상위등급 특허비율(2014~2016) : 17.2%(동 사업 전체), 22.6%(대기업), 13.6%(중소·중견기업), 21.7%(연구소)

③ 기술사업화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체계성)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보급연계) 상위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R&D-보급 간 연계는 동 사업추진체계상 구축은 미비하므로 R&D-보급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기획 및 성과확산 노력 확대 필요
※ 신재생에너지 R&D-보급연계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16년) 외, 연계·협력 체계 구축 실적 미흡
※ ’17년 기준 전체 250개 과제 중 보급연계형 과제 2개(태양광 및 신재생융합 내역) 수행 중 (’17.12 협약)

◦ (실증 R&D)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구자 수요 측면에서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 R&D의 투자비중 확대 필요
※ 청정에너지 실증 R&D 투자 점진적 확대 : ’15년 13% → ’20년 20% (청정에너지기술발전전략)
※ ‘실증형과제’ 유형을 신설(’16년)하였으나, 사전기획 과제 전체 정부투자금액 규모 대비 7.7% 수준(’17년 기준)

◦ (부처 간 협력) 유관 사업과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범부처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R&D 연계·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실질적 협력 미흡
※ 유관 과기정통부 사업(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과 투입(과제규모/지원대상/연구개발단계/협력유형) 및 산출성과의 유형 측면에서 차별됨
※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과제 포트폴리오 관리(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16.6)은 활용실적이 미흡하며, 산업부-해수부 간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협력체계 미흡으로 인한 감사원 지적(’17년)
※ 범정부 R&D 연계 활성화 - 연구단계별 우수 결과물에 대해 기초·원천→시제품→실증으로 이어지는 부처 간 성과연결형 과제 발굴 및 지원확대 (청정에너지기술발전전략)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확산체계의 적절성]
◦ (선정평가) 사업화성과의 제고를 위한 과제유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실증형과제 포함))별로 차별화된 평가 전략 미흡
※ 선정평가 시 현장평가가 부재하여 신청기관의 역량 및 사업화 가능성 평가에 한계 존재
※ 원천기술형 과제와 혁신제품형 과제의 평가지표가 동일하여,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차별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힘듦
※ 원천기술형 과제와 혁신제품형 과제의 연구자 보고서식이 동일하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내용의 구체적 기재가 미흡하게 설계

◦ (성과활용·확산) 에너지기술사업화 5개년 계획(’17.7) 수립은 적절함. 다만,구체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만의 차별화된 전략 제시 미흡
※ 저조한 에너지기술 사업화성공률 지적에 대한 대책마련으로서 주요 추진 전략설정 및 진도관리는 적절. 다만,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 각 에너지기술별 차별화된 구체적 사업화 전략 제시 미흡

(출처 : 요약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7
• 목차 ... 23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27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사업 개요 ... 31
• 1. 사업의 구성 및 목적 ... 31
• 2. 사업의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33
• 제2절 평가 방향 및 주요이슈 ... 35
• 1. 평가의 틀 ... 35
• 2. 주요 평가이슈 및 분석방법 ... 37
• 제3절 보고서 구성 ... 40
• 제2장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사업 현황 ... 43
• 제1절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동향 ... 45
• 1. 정책환경 변화 ... 45
• 2. 시장 및 산업동향 ... 45
• 제2절 사업 투자 현황 ... 51
• 1. 내역사업별 투자 현황 ... 51
• 제3절 사업성과 현황 ... 57
• 1. 성과지표 및 달성도 ... 57
• 2. 사업화성공률 ... 58
• 제3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합성 및 대응전략(적절성) ... 61
• 제1절 정책 부합성 ... 63
• 제2절 사업목적 ... 66
• 1.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 66
• 2. 기후변화 대응 ... 67
• 3. 기술경쟁력 확보 ... 67
• 제3절 투자전략 ... 69
• 제4장 사업산출성과의 효율성 및 사업목적 관점에서의 효과성 (효율성·효과성) ... 71
• 제1절 기본성과 분석 ... 73
• 1. 기술적 성과 ... 73
• 2. 경제적 성과 ... 76
• 3. 사회적 성과 ... 79
• 제2절 신재생에너지 R&D 사업 간 상대적 효율성 분석 ... 79
• 1. 사업단위 효율성 ... 80
• 제3절 정부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 81
• 1. 자산 및 매출액 증가 ... 81
• 2. 고용 증가 ... 82
• 3. 연구개발비 증가 ... 83
• 4. 지원 시기별 효과성 ... 84
• 제4절 사업목적 관점에서의 사업성과의 효과성 ... 84
• 1. 보급목표 달성 ... 85
• 2. 기술경쟁력 확보 ... 85
• 제5장 기술사업화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체계성) ... 87
• 제1절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89
• 1. 보급연계 ... 89
• 2. 실증 R&D ... 90
• 3. 부처 간 협력 ... 91
• 제2절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확산체계의 적절성 ... 94
• 1. 과제평가 및 관리 ... 94
• 2. 성과활용·확산 ... 95
• 제6장 결론 및 권고사항 ... 97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 99
• 1.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합성 및 대응전략(적절성) ... 100
• 2. 사업산출성과의 효율성 및 사업목적 관점에서의 효과성(효율성·효과성) ... 101
• 3. 기술사업화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검토(체계성) ... 102
• 제2절 권고사항 ... 104
• 1. 사업목적 부합성 강화를 위한 투자전략 및 연계체계 구축(적절성/체계성) ... 104
• 2. 現 사업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추진전략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체계성) ... 105
• 참 고 문 헌 ... 108
• 부 록 ... 111
• 부록1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기준 ... 113
• 부록2 대표적 평가의견 및 외부지적사항 ... 116
• 부록3 ’14~’17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리스트 ... 117
• 부록4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특허성과 (’13~’16년) ... 118
• 부록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경제적 성과 (’13~’16년) ... 119
• 부록6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분석 ... 120
• 부록7 PSM(Propensity score matching)-DID(Difference in differences) 분석 ... 127
• 부록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산학연 연구자 설문조사서 ... 134
• 부록9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산학연 연구자 설문조사 주요 결과 ... 151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