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자정보통신 미래기술 및 융복합 에코시스템 확보라는 사업목적은 명확하지 않고, 세부목표 역시 구체성이 미흡한 형태로 설정됨
○ 사업 내 연구개발 과제는 기초, 응용, 개발 과제가 혼재되어 있어 상용화 추진관점에서 사업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추진전략과도 불일치
- 기술준비도 기준 양자암호통신 분야는 5~7, 양자소자계측 및 부품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자정보통신 미래기술 및 융복합 에코시스템 확보라는 사업목적은 명확하지 않고, 세부목표 역시 구체성이 미흡한 형태로 설정됨
○ 사업 내 연구개발 과제는 기초, 응용, 개발 과제가 혼재되어 있어 상용화 추진관점에서 사업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추진전략과도 불일치
- 기술준비도 기준 양자암호통신 분야는 5~7, 양자소자계측 및 부품 분야는 3~7, 양자 컴퓨터 분야는 3~5 수준에 위치하여 분야 간 연구개발단계가 상이
○ 단일 사업 내 양자암호통신, 양자소자계측 및 부품, 양자컴퓨터 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사업이 구성되었으나 이슈, 내용, 연구기반이 독립적이므로 단일사업 추진 근거는 미흡
- 양자암호통신은 통신망 보안, 양자컴퓨터는 초고속 컴퓨터 개발을 해결이슈로 제기하여 상호 간 연관성이 낮고, 연구기반, 성과물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
○ 과제선정과정에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고, 관련 근거가 미흡하며, 최종 지원과제에 임의로 추가된 과제가 존재하여 적절하지 않음
- 단일 과제에 대해 기술/시장 관점의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점, 제외된 기술요소에 대해서도 기술수요가 접수된 점, 기획위원회에서 임의로 과제가 추가된 점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 및 근거가 미흡
○ 29개 세부과제 기준 과제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한 경우가 존재하고, 성능지표 관점에서도 과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목표치 설정 근거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존재
○ 내역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연계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과제추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과제성과물 연계가 어려운 형태로 사업이 기획됨
○ 정책적 타당성 관점에서 민간재원 조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존재
○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연구비 규모는 유사과제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비용/분석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을 조정한 사업계획 대안을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업목표는 ‘초신뢰, 초고속, 초정밀 Quantum ICT 융합 플랫폼 핵심기술개발’로 변동되고 지원분야는 동일하나 세부과제 내용 및 규모는 조정됨
- 모바일 원자시계, 양자상태 측정표준 등 일부 과제가 제외되어 29개 과제에서 12개 과제로 지원과제 숫자가 축소됨
○ 사업기간 및 추진체제 등은 동일하며, 세부과제 변동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5,518억원에서 3,04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됨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기술수요조사 과정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 원안에서 지적되었던 협소한 의견수렴 과정을 개선함
○ 사업계획 원안 시 실시한 기술수요 조사는 매우 단기간에 대해 실시되고, 제한적 연구자에 대해 연구수요가 제기되었으나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이 인정됨

□ 과제우선순위 설정과정을 개선하여 후보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시하고 NEPSA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였으나 한계점이 존재함
○ NEPSA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대성과 및 위험을 기준으로 후보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NEPSA 평가기준 설정근거가 논리적이지 않음
○ NEPSA 평가를 통해 탈락한 과제의 내용이 최종 선정된 타과제 내용으로 포함된 사례가 존재하여 적절하지 않음
○ 후보과제의 유형을 창의, 전략, 혁신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NEPSA 평가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였으나 과제유형 구분의 근거는 불확실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사업목적 및 사업목표는 새로 수립되었으나 사업목표와 관련된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논리가 미흡
○ ‘초신뢰, 초고속, 초정밀의 Quantum ICT 융합플랫폼 개발’이 사업목표로 제시되었으나 ICT 융합플랫폼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양자센서 및 양자컴퓨터를 양자암호통신으로 연결하는 융합플랫폼을 개발해야하는 논리가 미흡함
- Quantum ICT 융합플랫폼의 필요성, 활용성, 기술적 중요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제시되지 못함

□ 동 사업의 세부과제는 새로운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통해 새롭게 세부과제가 선정되었으나 여전히 세부과제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존재함
○ 양자암호통신 시험망 구축과제는 구축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구축계획의 구체성 등이 미흡함
○ 초소형 양자암호통신 모듈기술은 소형화와 저가화가 관련 과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성능지표는 제시되지 못함
○ 단일 광자 광원 제작 과제에서는 광원제작을 위해 독립적인 구현방법을 통해 광원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동일 기능을 가지는 제품을 경쟁적인 기술을 통해 하나의 과제에서 개발하는 논리는 제시되지 못함
○ 양자컴퓨터 분야 과제 중 실리콘 반도체 기반 양자연산프로세서 개발 과제와 고성능, 고신뢰, 확장형 양자컴퓨팅 시스템 과제의 내용 및 목표는 구체성이 부족함
- 실리콘 반도체 기반 양자연산프로세서 개발 과제는 기술개발방향, 구현 방법, 해결필요 문제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
- 양자컴퓨팅 시스템 개발 과제는 다수 연구주제가 압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연구 방향, 내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으며 3대 물리계 양자연산프로세서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능목표 및 구체적 구현 방법 등이 제시되지 못함

□ 양자암호통신 분야 및 양자컴퓨터 분야는 분야 내 과제가 특정과제로 연동되어 최종결과물을 도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과제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연계가 어려움
○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암호통신 시험망 과제에 나머지 과제의 성과물이 집약되어, 동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테스트하는 구조라고 제시되었으나 시험망 구축일정과 개별 과제의 개발일정이 연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설정됨
○ 양자컴퓨터는 이온트랩, 초전도 큐빗, 실리콘 반도체 양자연산프로세서를 통합하여 단일화된 범용 양자컴퓨터를 만든다는 계획은 과제별 연구추진 기간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연계가 어려운 구조임
- 이온트랩 과제는 2023년, 초전도 큐빗 과제는 2024년, 실리콘 반도체 과제는 2025년에 종료되고 양자컴퓨팅 시스템 과제 역시 2025년에 종료되므로 시간적으로 타 과제의 성과물을 연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음

□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은 사업계획 원안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 사업계획 원안과 사업계획 대안의 지원분야는 동일하며, 세부과제 구성이 유사하여 투자시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관점에서 유사중복성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일부 과제에 대한 유사중복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함
○ 양자암호통신 시험망, 양자광원 기술개발 등의 과제가 정부연구개발 과제와 유사한 사례가 존재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사업계획 대안의 주요 지원분야는 동일하므로 원안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양자정보통신 중장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조기달성 제도 등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기된 부분이 사업계획 대안에서 배제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됨

□ 사업규모 대비 민간기업 참여의향이 낮아 민간선호도가 낮은 문제가 존재하였으나, 사업계획 대안에서는 다수의 민간기업이 참여의향을 제시하여 민간선호도 측면에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48개의 민간기업이 참여의향을 밝히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대 기간망 사업자 모두가 참여의사를 밝혀 사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민간선호도 문제는 없음
○ 다만 대부분의 민간기업이 양자암호통신에 참여의향을 제시하고, 양자컴퓨터 분야는 일부 과제에 민간기업이 참여의향이 집중되어 국지적로는 여전히 민간선호도 문제가 존재

□ 사업계획 대안의 사업규모는 사업계획 원안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연구인력 기반이 사업추진의 위험요소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관련분야 국내 PI급 연구인력 규모 및 국제학술저널 연구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동 사업 추진 및 목표달성 관점에서 인력기반이 충분하다고 볼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적정 총사업비는 3,040억 원으로 양자암호통신 분야에 1,324억 원, 소자부품 및 응용계측 분야에 584억 원, 양자컴퓨터 분야에 1,1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 사업계획 대안의 연구비 산정논리에는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며, 연구비 규모는 유사과제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 일부 과제에 한정되어 학생인건비가 반영되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인건비 산정 기준에 적용되는 참여율도 높은 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논리는 미흡
○ 유사과제 추정을 통해 연구비 규모를 비교한 결과 3개 분야 모두 비교대상 과제군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용의 과대 추정 가능성이 존재함

(나) 편익 추정
□ 사업계획 대안에서는 시장창출에 의한 가치창출 편익만을 적용하였으며, 사업화를 고려하여 3대 분야의 과제가 구성됨
○ 양자암호통신, 양자소자·센서, 양자컴퓨터 모두 과제종료 시점의 기술준비도가 6~7 수준으로 제시되어 시장규모 추정을 통한 가치창출 편익을 적용

□ 편익 추정식은 사업계획 원안과 동일하며, 양자컴퓨터 등 사업계획 원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편익추정변수를 별도로 산정함
○ 세계시장점유율, R&D사업화성공률, 편익기간, 사회적할인율은 원안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지원과제의 변동에 따라 R&D기여율은 변동된 값을 적용함

(다) 경제성 분석
□ 사업계획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을 추정한 결과 0.30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통해 사업목표 변경, 사업규모 축소, 기획과정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수의 문제점이 유지되거나 새로 발생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기술수요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과제 우선순위 과정을 개선하였으나, 탈락한 과제내용이 최종과제에 재포함되는 문제, 평가기준의 불명확성 등 다수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함
○ 세부과제의 내용은 다수 변경되었으나 일부 과제에서 여전히 비구체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과제 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나 연계계획은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시간적 선후행 관계가 일치하지 않음
○ 사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민간선호도가 낮은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양자컴퓨터 등 세부분야 기준으로는 여전히 민간선호도가 낮은 과제/분야가 존재함
○ 사업규모 및 지원분야 대비 국내 연구인력 규모가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의 달성에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음

나. 정책제언
□ 양자정보통신 기술은 양자정보학, 양자물리 등의 기술을 통해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토대가 되는 기술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양자기술은 파급력이 매우 높으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개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확대 등의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양자암호통신, 양자소자·계측, 양자컴퓨터는 연구개발단계 및 상용화 수준, 국내 연구 인력 및 기반이 모두 상이하므로 동일한 전략으로 단일 사업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분리추진이 적절함
○ 양자암호통신은 다소 상용화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자소자 및 센서, 양자컴퓨터는 기초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각 분야의 연구개발단계를 고려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함

□ 국내 양자정보 관련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저변 확대가 필요
○ 국내 양자정보학 관련 연구저변은 넓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선행하여, 국내 연구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충분한 연구인력과 기초연구성과를 확보한 이후 달성가능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터, 양자소자 및 센서와 관련된 국내의 학계, 연구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거시적인 연구개발 방향성의 정립이 사전적으로 요구됨
○ 국내 연구인력 규모, 연구수준, 주요 연구분야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수행한 뒤, 동사업 분야와 관련된 기관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관련 커뮤니티가 인정하는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추진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

□ 양자암호통신 시험망 등 국가 대형시설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시험망의 필요성, 구축계획의 구체성, 기술적 활용, 사회적 활용수요 등 다양한 측면이 사전적으로 모두 고려되어야 함

(출처 : 요약 7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87
• 제 1 절 사업 개요 ... 87
• 1. 사업 추진의 배경 ... 90
• 2. 사업의 추진경위 ... 91
• 3. 사업의 내용 ... 91
• 제 2 절 조사방법 ... 96
• 1. 사업의 특징 ... 96
• 2. 항목별 조사방법 ... 96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00
• 제 1 절 양자정보통신의 개념 ... 100
• 1. 양자의 정의 및 개념 ... 100
• 2.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분류 ... 106
• 제 2 절 양자 기술 분야의 정책동향 ... 113
• 1. 해외 정책동향 ... 113
• 2. 국내 정책동향 ... 119
• 제 3 절 양자정보통신분야의 기술동향 ... 122
• 1. 해외 기술동향 ... 122
• 2. 국내 기술동향 ... 126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7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27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27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9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52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73
• 1. 기술추세 분석 ... 173
• 2. 기술수준 분석 ... 179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85
• 1. 중복성 검토방향 ... 185
• 2. 사업수준의 중복성 ... 186
• 3. 과제수준의 중복성 ... 18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9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9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9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03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07
• 1. 재원조달 가능성 ... 207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10
• 3. 사업특수평가항목 ... 21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18
• 제 1 절 비용 추정 ... 218
• 1. 비용 규모의 적절성 ... 219
• 2. 총비용 추정 ... 222
• 제 2 절 편익 추정 ... 223
• 1. 기획보고서의 편익 검토 ... 223
• 2. 편익 추정 ... 227
• 3. 총편익 추정 ... 233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4
• 1. 비용편익 분석 ... 234
• 2. 민감도 분석 ... 235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36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236
• 제 2 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 238
•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238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240
• 제 3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57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57
• 2. 종합평가 결과 ... 259
• 제 4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64
• 1. 결론 ... 264
• 2. 정책제언 ... 265
• 참 고 문 헌 ... 268
• 부 록 ... 271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73
• 끝페이지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