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인하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제공국 또는 제공자에게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여야함.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이용자와 제공자들이 이행준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나고야의정서 제20조는 당사국들이 모범관행을 통하여 인식제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주문함
❍ EU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을 통하여 모범관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스위스와 여러 민간기관에서 모범관행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이행을 돕고 있음. 우리나라의 이용자들을 위한 모범관행제도를 마

❍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인하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제공국 또는 제공자에게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여야함.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이용자와 제공자들이 이행준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나고야의정서 제20조는 당사국들이 모범관행을 통하여 인식제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주문함
❍ EU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을 통하여 모범관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스위스와 여러 민간기관에서 모범관행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이행을 돕고 있음. 우리나라의 이용자들을 위한 모범관행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EU, 스위스, 일본)과 민간이 사용하는 모범관행제도를 비교 분석하였음. 특히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입 의존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초안)은 독자적인 장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음
❍ 나고야의정서 발효이후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대한 분쟁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우리나라 한약(생약)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는 한약(생약)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며 나고야 의정서 상 적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관행제도의 원칙과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
❍ 2017년 공포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한약(생약)자원의 이용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법적 명확성과 행정적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범관행제도와 제도개선방향을 제언함

(출처 : 국문 요약문 8p)

Abstract ▼

This study report is developed to assist the users of overseas herbal medicine resources in enhanc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Nagoya Protocol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bligations under genetic resources-related measures formulated by the provider country which is

This study report is developed to assist the users of overseas herbal medicine resources in enhanc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Nagoya Protocol and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bligations under genetic resources-related measures formulated by the provider country which is a country of origin of such resources.

The contents of this report find its basis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Nagoya Protocol, Korea's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ts Utilization, and Benefit-sharing which is supplemented by its implementation decree and rules.

This Report also contains the best practices for access and benefit sharing develop and followed by the private sector entities such as Swiss Academy of Sciences, CETAF,Global Genome Biodiversity Network (GGBN), Microbial Resource Research Infrastructure Best Practice Manua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etc.

Especially, the draft Best Practice(Manual) proposed by this Report endeavors to reflect the positions of both user countries such as EU and provide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출처 : SUMMARY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2
• 제출문 ... 4
• 목차 ... 5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8
• 국문 요약문 ... 8
• Summary ... 10
• 영문 용어설명 ... 12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 목적 및 필요성 ... 15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 2.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7
• 3. 비준 동향 ... 23
• 4. 이행 현황 ... 24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내용 및 방법 ... 28
• 제1절 모범관행 관련 입법 사례 ... 28
• 1. 유럽연합(EU) 모범관행제도 ... 28
• 2.일본 ABS 지침에 따른 모범관행 ... 61
• 제2절 선진국 및 개도국의 모범관행 사례 ... 68
• 1. 스위스의 학술분야 ABS 모범관행 가이드 ... 68
• 2. 유럽분리기관연합(CETAF) ... 79
• 3. Global Genome Biodiversity Network (GGBN) Guidance: Best Practice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 102
• 4. Microbial Resource Research Infrastructure Best Practice Manua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 120
• 5. Principl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for Participating Institutions ... 142
• 제3절 중국의 ABS법(초안) 주요 내용 ... 144
• 1. 중국의 ABS법체계 ... 144
• 2. 중국의 ABS법(초안)의 주요 내용 ... 144
• 3. 향후 중국 ABS법(초안)의 전망 ... 151
• 제4절 한약(생약)분야 모범관행 개발 ... 153
• 1. 한약(생약)자원 이용에 관한 모범관행 기본체계 정립 ... 153
• 2. 나고야의정서 제20조(모범관행 수집과 개발 의무)에 따른 모범관행 마련 ... 155
• 3. 한약(생약) 관련 업계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157
• 제5절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모범관행 개발 ... 160
• 1. 유전자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60
• 2.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모범관행/매뉴얼(안) ... 170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결과 및 고찰 ... 235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237
• 1. 총괄활용성과 ... 237
• 2. 총괄활용계획 ... 238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238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238
• 제7장 총괄첨부서류 ... 238
• 끝페이지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