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1.1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날 하천 수계 및 하천환경은 광범위한 생물적 요인과 무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역동적인 체계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체계는 홍수조절과 생산성, 그리고 생태학적 피난처로서 생물 종 보존의 핵심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 어메니티, 운송, 여가 및 관광 등 사회문화적 경관의 실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Verdonschot, 2000; Kamp et al., 2007)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1.1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날 하천 수계 및 하천환경은 광범위한 생물적 요인과 무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역동적인 체계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체계는 홍수조절과 생산성, 그리고 생태학적 피난처로서 생물 종 보존의 핵심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 어메니티, 운송, 여가 및 관광 등 사회문화적 경관의 실체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Verdonschot, 2000; Kamp et al., 2007)

최근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천의 생태적 서비스(어류, 야생동물, 퇴적물, 양분공급, 홍수저감)와 경제적 서비스(수력 발전, 교통, 농업) 사이의 갈등과 혼란을 통합하고, 하천생태계를 구성하는 지형과 수리적 특성, 물리구조, 생물상, 수질 및 친수 이용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하천환경 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통합적 하천관리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하천복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측정수단으로서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개발과 적용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음

(출처 : 본문 제1장 연구 개요 3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기술 보고서 목록 ... 3
• 연구 참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27
• 제1장 연구 개요 ... 31
• 1.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31
• 1.1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31
• 1.2 현황 및 필요성 ... 32
• 2. 연구개발의 목표 ... 34
• 2.1 기본 방향 ... 34
• 2.2 목표 및 목적 ... 35
•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 36
• 3.1 추진 체계 ... 36
• 3.2 진행 과정 ... 37
• 4. 연구성과의 활용성 및 기대 효과 ... 39
• 4.1 법·제도적 활용 ... 39
• 4.2 국내 하천환경 관리지표 설정 및 시범사업 추진 ... 40
• 4.3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 40
• 4.4 하천환경 정보의 표준화 ... 41
• 4.5 적용의 한계 ... 41
• 제2장 국내외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이론적 고찰 ... 44
• 1. 하천의 유형화 및 평가단위의 검토 ... 44
• 1.1 하천환경의 개념과 특성 ... 44
• 1.2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 ... 45
• 1.3 하천의 유형화 및 평가단위의 구분 ... 46
• 2. 하천환경평가지표 및 기준 ... 66
• 2.1 물리분야 ... 66
• 2.2 생물분야 ... 68
• 2.3 수질분야 ... 81
• 2.4 친수분야 ... 91
• 2.5 관련 연구동향 ... 96
• 제3장 국내외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사례 검토 ... 101
• 1. 국외 하천환경 평가체계 ... 101
• 1.1 독일(LAWA)의 하천서식처 평가(River Habitat Assessment) ... 101
• 1.2 호주의 물리적 평가규약(Physical Assessment Protocol) ... 110
• 2. 국내 하천환경 평가체계 ... 119
• 2.1 유역조사 지침 ... 119
• 2.2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 119
• 2.3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 121
• 2.4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통합지침 ... 124
• 2.5 하천설계 기준·해설 ... 127
• 2.6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 129
• 2.7 하천자연도 평가기법 ... 131
• 2.8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 ... 133
• 제4장 한국형 표준화된 하천환경 진단 및 평가체계의 구축 ... 136
• 1. 기본 원칙 및 용어 정의 ... 136
• 1.1 기본 원칙 ... 136
• 1.2 용어 정의 ... 137
• 2. 하천환경 진단 및 평가체계의 구성 ... 139
• 2.1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개요 ... 139
• 2.2 하천환경 평가의 흐름도 ... 140
• 3. 목적 및 적용 범위 ... 141
• 3.1 목적 ... 141
• 3.2 적용 범위 ... 142
• 4. 하천의 유형화 및 평가단위의 체계화 ... 143
• 4.1 하천의 유형화 ... 143
• 4.2 하천환경의 평가단위(Assessment Unit) ... 147
• 5. 기준도면 작성 ... 147
• 5.1 기본방향 ... 147
• 5.2 기준도면의 작성 ... 148
• 5.3 표준조사 체계의 적용 ... 150
• 6. 하천환경의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 ... 151
• 6.1 평가분야의 설정 ... 151
• 6.2 분야별 평가항목 및 지표 ... 152
• 6.3 평가기준의 정립 ... 154
• 6.4 하천환경의 평가 및 등급 구분 ... 154
• 7. 평가 분야별 평가체계 ... 155
• 7.1 물리분야 ... 155
• 7.2 생물분야 ... 167
• 7.3 수질분야 ... 208
• 7.4 친수분야 ... 215
• 8.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구축 ... 225
• 8.1 기본방향 ... 225
• 8.2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의 산정 및 평가등급화 ... 226
• 제5장 시험하천 적용 및 검증 ... 228
• 1. 시험하천의 개념정의 및 선정 ... 228
• 1.1 시험하천과 참조하천 ... 228
• 1.2 시험하천의 선정 및 운영 ... 229
• 1.3 기준도면의 작성 및 평가단위 체계화 ... 230
• 2. 분야별 평가체계의 적용 및 검증 ... 239
• 2.1 물리분야 ... 239
• 2.2 생물분야 ... 249
• 2.3 수질분야 ... 277
• 2.4 친수분야 ... 282
• 3.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적용 및 검증 ... 298
• 3.1 하천환경 자연도 및 하천 친수도 ... 298
• 3.2 공동 시험하천 적용 및 평가 ... 299
• 제6장 정책제도화 및 공공성 확보 ... 303
• 1. 법제도적 적용성 검토 및 제안 ... 303
• 1.1 현황분석 ... 303
• 1.2 시사점 ... 304
• 1.3 정책 제안 ... 305
•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제·개정 ... 307
• 2.1 기본방향 ... 307
• 2.2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안) ... 309
• 3. 하천환경 관리를 위한 지구지정 기준(안) 제시 및 적용성 검토 ... 312
• 3.1 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 ... 312
• 3.2 법제도적 지침의 검토 ... 314
• 3.3 지구지정(안) 제시 및 적용성 검토 ... 321
• 4. 수자원조사 및 관리법의 하천환경 자연도 산정 및 고시를 위한 적용성 검토 ... 328
• 4.1 배경 및 목적 ... 328
• 4.2. 관련 법 및 지침 ... 328
• 4.3 하천의 유형화 및 평가단위 구분 ... 328
• 4.4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 329
• 4.5 평가지표 조사 방법론 ... 331
• 4.6 하천환경 자연도 산정 ... 332
• 4.7 시험하천 기준의 적용성 검토 ... 332
• 4.8 하천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를 활용한 적용성 검토 ... 341
• 5. 국내 하천사업 용역대가 비용 사례분석 ... 355
• 5.1 개요 ... 355
• 5.2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사례 조사 ... 356
• 5.3 하천환경 평가체계와 국내 관련 지침 간의 유사항목 비교 검토 ... 357
• 5.4 원가의 구성 ... 358
• 5.5 적정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국내 관련 주요 지침 비용 분석 ... 360
• 5.6 향후 과제 ... 366
• 참고문헌 ... 367
• 끝페이지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