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운영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 연구목적이었음. 이에 제도 도입 시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법, 사회복지, 의학, 인간공학, 운영관리 측면에서 절차, 기준, 범위 등을 개발하고, 제도 간의 통합ㆍ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수행 2년차인 2015년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민간관리운영방식이 유지되면서, 사회보험운영방식의 도입 근거

본 연구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운영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 연구목적이었음. 이에 제도 도입 시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법, 사회복지, 의학, 인간공학, 운영관리 측면에서 절차, 기준, 범위 등을 개발하고, 제도 간의 통합ㆍ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수행 2년차인 2015년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민간관리운영방식이 유지되면서, 사회보험운영방식의 도입 근거 마련보다는 현 체제 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최종적으로 각 영역의 목표가 성실히 달성되어 정책 논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출처: 요약서 4p)

Abstract ▼

□ Purpose&Contents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bout public and private systems related to farmers' occupational accidents and analyzed the limitation of the private accident insurance system. The study examine a integration and linkage between related systems f

□ Purpose&Contents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bout public and private systems related to farmers' occupational accidents and analyzed the limitation of the private accident insurance system. The study examine a integration and linkage between related systems for farmer's accident safety

□ Results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has wide dead zone due to its voluntary application, hence regressive redistribution is brought out. Secondly, every benefit is paid in lump sum and levels of benefits are lower than th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furthermore, do not consider farmers' characteristics. Thirdly, systems to decide work relatedness are not established yet. In the perspective of accident protection regime, the problems of excessive and scant protection are caused simultaneously by the absence ofcoordination scheme.

□ Expected Contribution
It is necessary to shift to public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to improve these problems in the long run because these are based on the private administra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to a not inconsiderable extent. Apart from this, some issues need to be improved by stages before the shift.

(출처 : SUMMARY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4
• 국 문 요 약 문 ... 5
• Summary ... 5
• 목차 ... 6
• 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 7
• 제 2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11
• 제1세부과제 :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11
• 제1협동과제 : 농업인 안전재해 관련 제도의 통합 연계 방안 연구 ... 33
• 제2협동과제 :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 54
• 제3협동과제 : 농작업 관련 질환의 작업 관련성 평가절차 및 인정기준 개발 ... 110
• 제4협동과제 : 농업인 안전재해 보상을 위한 표준시간 설정 및 작업 환경 관리방안 연구 ... 161
• 제5협동과제 : 근골격계질환의 작업 관련성 평가를 위한 인간공학 위험요인 평가용 체크리스트 현장적용 연구 ... 198
• 제 3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212
• 제 4 장 연구 결과 활용 계획 ... 213
• 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보안 등급 ... 218
• 제 6 장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219
• 제 7 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 220
• 제 8 장 기타사항 ... 222
• 제 9 장 참고문헌 ... 224
• 끝페이지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