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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Management of Facilities Used Solid Refuse Fuel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유미
참여연구자 조지혜 , 안준영 , 최현진 , 문난경 , 이영수 , 이영준 , 김민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7228
과제고유번호 1105013585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16
키워드 고형연료.배출허용기준.잔류성유기오염물질.품질등급제.환경영향평가.건강영향평가.벤조(a)피렌.배출계수.Solid Refuse Fuels.Permissible Emission Level.Persistent Organic Pollutants.Quality Class System.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Health Impact Assessment.Benzo[a]pyrene.Emission Factor.

초록

고형연료 사용량은 2014년 115만 톤에서 2017년 361만 톤으로 3배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규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에 대한 전국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면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관련된 기존 대기 정책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개선사항에 대하여 논하였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2020년 강화방안 내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먼지, SOx, NOx에 대

Abstract

The amount of solid refuse fuels used per year increased about three times,from 1,150 thousand tons in 2014 to 3,610 thousand tons in 2017. However,with the nationwide civil appeals for installation of facilities used solid refuse fuels, it became important to thoroughly prepare the plan for air po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 론 ... 13
  • 1. 배경 및 목적 ... 13
  • 2. 내용 및 절차 ... 16
  • 제2장 고형연료 에너지 시설 운영 및 정책 현황 ... 17
  • 1. 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운영 현황 ... 17
  • 2. 고형연료 관련 최근 정책 방향 ... 25
  • 3. 고형연료 발전시설 환경영향평가 현황 ... 28
  • 제3장 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의 개선방안 ... 33
  • 1. 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분석 및 개선방안 ... 33
  • 2. 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
  • 3. 연료규제정책과 고형연료 사용규제의 연계성 ... 49
  • 4. 고형연료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55
  • 제4장 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시 개선방안 ... 68
  • 1.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적정성 분석 ... 68
  • 2. 환경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 시 평가대상물질 추가방안 ... 74
  • 3.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1
  • 4.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방안 ... 94
  • 제5장 요약 및 제언 ... 97
  • 1. 요약 ... 97
  • 2. 향후 연구 등 제언 ... 100
  • 참고문헌 ... 101
  • 부 록 ... 107
  • Abstract ... 127
  • 끝페이지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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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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