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그동안 우리나라 하천의 관리와 재정투자는 대하천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대하천 혹은 본류 중심의 정책은 조류 발생, 미량오염물질의 누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후적 대책의 심각한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하류 대하천과 유역 전반의 수질개선, 수생태건강성 회복, 지속가능하고 경제 효율성 높은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 중소하천(지류·지천) 위주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그동안 우리나라 하천의 관리와 재정투자는 대하천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대하천 혹은 본류 중심의 정책은 조류 발생, 미량오염물질의 누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후적 대책의 심각한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하류 대하천과 유역 전반의 수질개선, 수생태건강성 회복, 지속가능하고 경제 효율성 높은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 중소하천(지류·지천) 위주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먼저 유량변화에 민감한 중소하천의 적절한 정책방향성이 필요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수질관리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유역 기반의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기인한 오염부하량 저감 노력은 앞으로도 상당한 대책과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생태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부처별 비일관성-비연계성, 재정비효율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 비중 등의 한계점은 여전히 수질,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물관리 일원화 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중소하천 물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소하천 물환경이 당면한 현안 속에서 용배수로의 현황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약 48~62%의 국내 가용수자원이 농업·농촌용수로 이용되는데 상당량의 농업용수가 용수로와 배수로를 따라 이동-배출되면서 중소하천의 수량적·수질적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우 시 통상적 농경지 대상의 오염원 배출량 산정보다 높은 비점오염원 기여도가 예상되는데 이는 영농활동으로 토사, 가축분뇨 등과 같은 비점오염물질이 용배수로를 통하여 중소하천으로 유출되는 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의 용배수로 길이는 중소하천 길이의 7.1배인 18만 7,320km로 상당한 농지면적의 오염 통로로 중소하천의 물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물공급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 구조물 설치와 보수 중심의 정비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적정한 사업 전후 적정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용배수로 관리 현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중소하천 물환경 보전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활용의 정책 방향과 세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며, 향후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 정책의 제안을 위하여 현재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정부가 중소하천 개선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고향의 강 사업, 마을도랑복원, 실개천 살리기 사업 등과 최근 유해녹조 저감을 위한 조류 중점관리 지류 지정,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윗물살리기 마스터플랜(낙동강유역청, 2016) 등과 함께 용배수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중소하천 중심의 사전 예방적 물환경 관리 전환 정책의 시급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2장 중소하천 물환경 및 용배수로의 현황’에서는 중소하천의 목표수질 만족도에 대하여 본류와 지류 합류 구간에 대하여 전국 수질평가 보고서 현황을 분석하여 지류의 오염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장에서 살펴본 오수천 유역은 농업 밀집 지역으로 농업 활동에 기인한 오염원의 유입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용수 사용 유량이 높아지는 관개기(3~7월)의 수질에 대해 주목하였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대비 농지면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구미시와 공주시에 대하여 3년간의 수질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농지면적 밀도가 가장 높은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수질측정망의 부재로 인해 본류와 지류의 영향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농업용수와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전국 용배수로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하천과 용배수로의 법적 정의와 역할에 대해 분류하였다. 용배수로 현황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흙수로의 구조물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친환경적 용배수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지향하는 바와 달리 직강화, 콘크리트 구조물화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용배수로 설계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 조사해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환경적 설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제도 그리고 관련정책에 대해 분석하였고 용배수로 폐지 후 활용 현황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끝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가 평가 대상사업 지정으로 선정되는 적정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대상 사업과 비교하였다.

‘제3장 중소하천 물환경에 미치는 용배수로의 영향 분석’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만경강 유역에서의 농업용 배수의 수질측정 관련 연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농업용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경강 유역과 현장조사를 한 동진강 유역은 용배수로 이용체계가 매우 복잡했으며 하천용수의 대부분이 용수로 간선으로 유입되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인한 데이터 축적 및 모니터링의 한계점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배수로가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질오염부하와 용배수로 길이, 면적, 밀도 각각의 항목과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어떤 항목이 오염배출부하량과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이 분석에 앞서 시군별 용배수로의 길이, 면적, 밀도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별 상위 10순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 용배수로의 관리 개선 및 활용 방안’에서는 지금까지 각 장에서 분석한 문헌조사,현황 분석, 법·제도, 정책, 용배수로 상관분석 등을 통해서 결론적 내용으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였다. 먼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방안으로는 농촌지역의 자연형 시설과 주민참여를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는 ‘자연정화생태습지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용배수로, 실개천, 농촌마을 하수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친수환경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이 결합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농업비점오염관리를 통한 기술과 주민참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업 수리시설 설계 및 운영·관리 방안으로는 오염원배출부하량과 상관분석을 통해 밭의 경우 배수로 길이의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분석결과와 논과 용수로 길이의 양적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적 용배수로 수질개선 기술 적용 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나타냈으며, 용배수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수질정화, 식재, 어류 및 양서류의 서식지 공간 마련을 위한 개선점을 서술하였다. 또한 수질·유량 측정망의 불일치, 인프라 부재, 저수지 및 용수로 인근의 공급되는 물 위주의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넘어 전반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물수지분석, 모니터링, 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해 제안하였다. 더불어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용배수로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등 용수 공급 위주의 정책·사업 시행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수요중심의 이용 합리화 계획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소하천 및 용배수로의 정량적 영향 분석의 한계점으로 인해 수(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제한적 수질분석 등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여 중소하천 개선을 위한 연계사업과 확고한 모델 및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물관리 일원화 후 통합 물관리로 발전할 수 있는 또하나의 전환점이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Current water environmental polices have been largely centered for managing a mainstream or downstream of the river. The policy direction requires a critical shift towards a proactive policy approach for upstream tributary streams in Korea. This paradigm shift is urgent because tributary streams inc

Current water environmental polices have been largely centered for managing a mainstream or downstream of the river. The policy direction requires a critical shift towards a proactive policy approach for upstream tributary streams in Korea. This paradigm shift is urgent because tributary streams including headwater streams, which are major receptors of point source pollution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could be a key management area in order to achieve goals of watershed management policy.

Further, there are critical policy dialogues currently to be discussed on tributary streams in Korea. First, what is a proper policy direction for tributary streams that are sensitive to flow rate change is necessary? As it was discussed before, proactive policy practices should be encouraged in areas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pollution sources. A policy review to reduce pollutant loads due to the point pollution sources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s frequently occur in small catchments should also be critically examined. In addition, policy challenges on improvement of river ecology and biodiversity entails the crucial limitations such as (1) organizational inconsistency-nonconformity, (2) fiscal inefficiency, and (3) imbalanced water governance dynamic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48~62%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are distributed through the agricultural irrigation canal. One of the major water pollution in agricultural activities is from turbulent runoff and livestock manure applied at farm fields. In addition, the total length of irrigation and drain canals in Korea is about 187,320km which is 7.1 times of the length of tributary streams. Thereby,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1) analyze the current practices and limitations of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and (2) to provide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of these canals for conserving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

In conclusions, we proposed a policy priority in applic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to enhance water environment in tributary streams. Based o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haracteristics of canals and pollutants loads, a linear relation was founded.
The policy application on pilot monitoring and modeling project was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monitoring limitations: lack of monitoring infrastructure, inaccuracy in data, and so on. Also, for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in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we suggested a policy paradigm shift from the supply-focused approach to the demand-driven strategy in regard to planning overall water use in agriculture.

(출처 : Abstract 15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2. 연구 추진 체계 ... 21
• 제2장 중소하천 물환경 및 용배수로의 현황 ... 23
• 1. 중소하천 물환경 현황 ... 23
• 가. 전국 하천의 목표수질 만족도 ... 23
• 나. 농업 유역 중소하천의 목표수질 만족도 ... 39
• 2. 용배수로 일반 현황 ... 44
• 가. 농업용수와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 ... 44
• 나. 용배수로의 분포 현황 ... 45
• 다. 용배수로 관리 현황 ... 62
• 라. 농어촌용수 이용사업과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 66
• 마. 지역별 용배수로 폐지 현황 및 활용 방안 조사 ... 71
• 바. 친환경 용배수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76
• 3. 용배수로 관련 법령 및 정책계획 ... 82
• 가. 용배수로 관련 법령 ... 82
• 나. 하천, 용배수로의 정의와 지정 및 폐지의 법적 근거 ... 85
• 다. 용배수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정 계획 ... 87
• 4.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환경평가 대상사업 지정 검토 ... 106
• 5. 소결 ... 115
• 제3장 중소하천 물환경에 미치는 용배수로의 영향 분석 ... 117
• 1. 선행연구 조사 ... 117
• 가. 용배수로 수질 현황: 만경강 유역에서의 농업용 배수의 수질측정 ... 117
• 나. 현장조사 ... 122
• 2. 용배수로와 수질오염부하의 상관관계 분석 ... 126
• 가. 용배수로와 하천 수질의 현황 ... 126
• 나. 상관관계 분석 방법 ... 127
• 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 129
• 제4장 용배수로의 관리 개선 및 활용 방안 ... 144
• 1. 수질 및 수생태 관리와 용배수로 개선 방안 ... 144
• 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방안 ... 144
• 나.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사례 ... 146
• 2. 농업 수리시설 설계 및 운영·관리 방안 ... 147
• 가.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친환경적 개선 방안 ... 147
• 나.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148
• 다. 폐지 및 미활용 중인 용배수로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 ... 149
• 라.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및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 150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51
• 참고문헌 ... 153
• Abstract ... 159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