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국내 철도교통사업은 정책수립, 예비타당성조사분석, 기본계획, 설계 및 운영과 같은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기본계획과 설계 단계를 경계로 계획 단계와 실행 단계로도 구분할 수 있다. 정책 수립에서 기본계획 까지 계획 단계에서 의사 결정은 초기투자비(건설사업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계획 단계에서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운영조건과 요구사항, 운영비용은 대략적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운영사업자가 개통/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될 수 있어 계획 단계와 운영 단계 조건들간에

◦ 국내 철도교통사업은 정책수립, 예비타당성조사분석, 기본계획, 설계 및 운영과 같은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기본계획과 설계 단계를 경계로 계획 단계와 실행 단계로도 구분할 수 있다. 정책 수립에서 기본계획 까지 계획 단계에서 의사 결정은 초기투자비(건설사업 비용)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계획 단계에서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운영조건과 요구사항, 운영비용은 대략적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운영사업자가 개통/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될 수 있어 계획 단계와 운영 단계 조건들간에 충돌이 있다. 이로 인해 운영사업에 대한 계약 지연 또는 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철도교통사업들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실행 단계(특히 운영 단계)의 요구사항과 세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초기투자비용 만이 아니라 운영 단계를 포함한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통사업 단계별로 이해 관계자의 요구사항, 세부운영조건, 수명주기비용 및 사업추진옵션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 분석지원체계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제안한다.
◦ 철도투자사업에 발생하는 높은 위험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률적 비용-위험 분석방법을 이용한 적정 예비비 산출기법을 소개한다. 철도투자사업의 위험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할인율과 낮은 순현금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재정지원 없이는 위험과 수익을 교환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철도투자사업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사업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위험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체크리스크와 비용-위험분석을 위한 수치해석모델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수치해석모델에 의해서 산출된 확률적 예비비를 적용하는 방법이 기사용중인 고정 예비비를 적용하는 방법 보다 철도투자사업의 위험관리에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 요약서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보고서 요약서 ... 7
• 요 약 문 ... 9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4
• 제1절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 26
• 1.1 연구개발 배경 ... 26
• 1.2 연구개발 필요성 ... 27
• 1.3 정부정책/연구원 미션과의 연계성 ... 31
• 제2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32
•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32
• 2.2 연차별 및 당해년도 연구내용 ... 34
• 제2장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 38
• 제1절 국내외 철도교통사업 투자의사결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 40
• 1.1 국내외 철도교통사업 투자의사결정제도 현황 ... 40
• 1.2 국내 철도교통사업 투자의사결정제도 문제점 ... 56
• 제2절 국내외 철도교통사업 위험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 59
• 2.1 국내의 인프라 투자사업의 위험관리체계 ... 59
• 2.2 미국의 인프라 투자사업의 위험관리체계 ... 62
• 2.3 호주의 인프라 투자사업의 위험관리체계 ... 72
• 제3절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MBSE) 현황과 투자의사결정 문제 ... 80
• 3.1 국내외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MBSE) 현황 ... 80
• 3.2 모델기반 시스템엔지니어링(MBSE) 기반의 투자의사결정 문제 ... 92
• 제3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 94
• 제1절 철도교통사업 계획-운영-건설 융합 의사결정 분석지원체계 개념 ... 96
• 1.1 융합 의사결정 분석지원체계의 개념 ... 96
• 1.2 요구사항 관리 ... 99
• 1.3 LCC 분석 ... 100
• 1.4 사업추진옵션 분석 ... 102
• 제2절 OPT-LCC 분석체계 개념과 구성 ... 104
• 2.1 요구사항 관리모듈 개념과 구성 ... 104
• 2.2 사업추진옵션 분석모듈 개념과 구성 ... 114
• 2.3 비용분석 모듈 개념과 구성 ... 119
• 2.4 MBSE 기반 OPT-LCC 분석체계 개발현황 ... 125
• 제3절 철도사업의 위험 식별 및 분석체계 구축 ... 139
• 3.1 위험의 정의 및 위험관리체계 ... 139
• 3.2 체크리스트 위험인지 ... 143
• 3.3 정성적 위험요소 평가 ... 159
• 3.4 정량적 위험요소 평가 ... 166
• 3.5 시범사업에 대한 위험평가 ... 172
• 제4절 철도교통사업 투자평가 정책제도 개선방향 ... 183
• 4.1 개요 ... 183
• 4.2 사전타당성조사의 정책제도 개선방향 ... 184
• 4.3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제도 개선방향 ... 186
• 4.4 타당성조사(평가) 및 기본계획의 정책제도 개선방향 ... 188
• 4.5 개선 반영계획(안) ... 191
• 제4장 성과목표 달성도 ... 194
• 제5장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 ... 204
• 제1절 기대효과 ... 206
• 제2절 성과활용 ... 208
• 참고문헌 ... 209
• 부 록 ... 212
• 끝페이지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