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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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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권형둔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0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10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11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항공안전법.신고제와 등록제.사생활 보호.개인영상정보보호.드론규제샌드박스.국가보호의무.Aviation Safety Act.Reporting and registration system.Privacy.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Drone-regulated Sandbox.National protection obligation.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드론의 발전동향
○ 기술발전에 따라 드론의 활용도는 다양화되고 있음
- 드론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르게 특화시킬 수 있어 다양한 종류로 이용되고 있음
- 정부는 드론에 대한 규제완화와 드론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드론의 상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음
▶ 드론의 목적 및 성능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
○ 현행 법규는 드론안전사고의 위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Recent developments in drone
○ The Use of Drones is becoming diverse depending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 Drones are used in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as they can be customized for different purposes and uses.
- The government is trying to dereg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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