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드론의 발전동향
○ 기술발전에 따라 드론의 활용도는 다양화되고 있음
- 드론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르게 특화시킬 수 있어 다양한 종류로 이용되고 있음
- 정부는 드론에 대한 규제완화와 드론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드론의 상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음

▶ 드론의 목적 및 성능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
○ 현행 법규는 드론안전사고의 위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드론의 발전동향
○ 기술발전에 따라 드론의 활용도는 다양화되고 있음
- 드론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르게 특화시킬 수 있어 다양한 종류로 이용되고 있음
- 정부는 드론에 대한 규제완화와 드론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드론의 상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음

▶ 드론의 목적 및 성능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
○ 현행 법규는 드론안전사고의 위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드론 운용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드론 산업의 육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문제점 해소가 필요함

▶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드론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드론에 대한 법적 문제, 효과적인 규율, 법개정방향 또는 새로운 입법가능성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드론법제의 입법체계와 규범적 분석
○ ｢항공안전법｣상 드론의 안전성 및 육성법제의 분석
○ ｢항공안전법｣상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

▶ 드론법제의 문제점 분석
○ 드론법제의 헌법상문제점
○ 드론관련 ｢항공안전법｣의 개별적 문제점
- ｢항공안전법｣상 법적 정의의 문제
- 안전관련 제도의 문제점
- ｢항공사업법｣상 육성정책
-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처벌규정의 비례원칙 준수여부

▶ 드론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 드론관련 외국의 법제 동향을 통한 시사점의 도출

▶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한 ｢항공안전법｣과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 ｢항공안전법｣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한 드론의 안전성 확보
○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 드론특별법(안)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제정의 필요성

Ⅲ. 기대효과
○ 드론의 산업화 전략과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본권 충돌의 문제의 조화로운 해 결과정을 위해 ｢항공안전법｣ 및 드론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구체적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함
○ 드론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드론의 정의규정, 등록규정, 안전을 비롯한 규제 조항, 사생활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현황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입법 평가를 통해 기술발전에 따른 드론관련 법제의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드론을 통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여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드론의 성능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도출함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Recent developments in drone
○ The Use of Drones is becoming diverse depending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 Drones are used in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as they can be customized for different purposes and uses.
- The government is trying to deregulate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Recent developments in drone
○ The Use of Drones is becoming diverse depending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 Drones are used in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as they can be customized for different purposes and uses.
- The government is trying to deregulate the drones. So the government is improving the law on drones.
-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nacting and amending statutes to commercialize drones and to revitalize drone markets.

▶ Necessity of reasonable standards considering the purpose and performance of drones
○ The current law does not address the problems of the risk of a drone safety accident, invasion of privacy, and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 The law should clearly define who is responsible for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by the drones.
○ In order to foster and develop the drone industry, we must solve the problem of incomplete legislation.

▶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 This ex post evaluation report studies new legislative possibilities such as legal issues with drones, efficiency of regulation, legal amendment direction, and so on.

Ⅱ. Major Content
▶ Legislative system and normative analysis of legislation on drone
○ Analysis of the safety and promotion of drone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Act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 Analyzing the problems of legislation on drone
○ Constitutional issue of legislation on drones
○ Individual problems of the aviation safety law related to drones
- Problems of legal defini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 Problems with safety-related systems
- Promotion policy under the Aviation Business Act
-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punishment

▶ Comparisons of drone laws
○ Derivation of the implications of foreign legislation related to drones

▶ Improving the Aviation Safety Act and related legislation through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fostering the drone industry
○ Securing the safety of the drones through a ex post legislative assessment of the Aviation Safety Act
○ Legislation improvement plan for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Necessity of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drones and the Personal Image Protection Act

Ⅲ.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seeks to draw up a legal system to harmoniously solve the problem of fundamental rights conflicts resulting from development and deregulation of the drone.
○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revision of the laws related to drones to develop technology through legislative assessment of the definition, registration, safety and other regulations, privacy regula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ffectiveness of privacy regulations, along with the need for securing power for growth of the drone industry.
○ This report emphasized that privacy and privacy infringement through drone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Image Protection Act(proposed) as soon as possible, and also elicited the need f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drones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and to revitalize the drone industry.

(출처 : Abstract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5
• 제1장 항공안전법상 드론 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관 ... 19
• 제1절 사후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 21
•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과 규범분석 ... 25
•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선택 ... 28
• Ⅰ. 규범론적 평가 ... 28
• Ⅱ. 비교법적 방법론 ... 29
• 제2장 드론 법제의 입법체계와 규범적 분석 ... 31
• 제1절 개 관 ... 33
• 제2절 드론법제의 입법체계 ... 35
• 제3절 드론법제의 규범적 분석 ... 36
• Ⅰ. 항공안전법상 안전 및 육성법제 ... 36
• Ⅱ. 항공안전법상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보호 법제 ... 48
• Ⅲ. 위치정보법 ... 49
• 제4절 드론 관련 최근의 입법동향과 비판 ... 50
• 제3장 드론법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51
• 제1절 헌법상의 문제점 ... 53
• Ⅰ. 드론의 안전성과 헌법상 국가보호의무 ... 53
• Ⅱ. 드론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 ... 56
• Ⅲ. 드론법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 59
• 제2절 드론법제의 개별사안의 문제점 ... 67
• Ⅰ. 항공안전법상 법적 정의의 문제 ... 67
• Ⅱ. 안전관련 제도의 문제 ... 68
• Ⅲ. 항공사업법상 육성정책 ... 70
• Ⅳ.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71
• 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 75
• 제4장 드론 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 77
• 제1절 개 관 ... 79
• 제2절 드론 관련 시장의 전망 ... 80
• Ⅰ. 세계시장 ... 80
• Ⅱ. 국내시장 ... 81
• 제3절 드론관련 외국의 법제 동향 ... 82
• Ⅰ. 미 국 ... 82
• Ⅱ. 유럽연합 ... 87
• Ⅲ. 일 본 ... 93
• Ⅳ. 중 국 ... 97
• 제4절 시사점 ... 103
• 제5장 입법평가를 통한 드론법제(항공안전법)의 개선방안 ... 105
• 제1절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107
• 제2절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법의 입법개선 ... 111
• Ⅰ. 드론의 정의규정 및 분류기준의 개선 ... 111
• Ⅱ. 드론 등록제 ... 111
• Ⅲ. 운항관리, 운항정지 및 제한 ... 113
• Ⅳ. 무인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 114
• 제3절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 119
• Ⅰ.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119
• 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개선 ... 120
• 제4절 벌칙규정과 헌법상 비례원칙의 준수 ... 127
• 제5절 드론 특별법 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제정 ... 130
• Ⅰ. 드론 특별법의 제정 ... 130
• Ⅱ.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안) ... 131
• Ⅲ. 소 결 ... 136
• 제6장 결 론 ... 137
• 참고문헌 ... 143
• 끝페이지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