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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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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소병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8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31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13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미세먼지.미세먼지 생성물질.환경기준.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배출권거래제도.PM-2.5.PM-2.5 Precursor.PM-2.5 Standard.Korean Ambient Air Quality Preservation Act.PM Emission Trading System. |
Ⅰ. 배경 및 목적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서 최근 보건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세먼지 대응책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동 연구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미세먼지 규제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Ⅱ. 주요내용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자체가 아니라 먼지, 입자상
Ⅰ. Background and Purpose
□ Problems of PM-2.5 which is carcinogenic to humans became a public concerns in Korea,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legal systems of PM-2.5 measures.
□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legal systems of PM-2.5 measures and propose the legal improvements.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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