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수진
|
참여연구자 |
최석문
,
김대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0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39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13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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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SDGs 14번 목표.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SDG goal 14.K-SDGs.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ecosystem.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proper support of small-scale fisheries.cooperation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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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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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7개가 채택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과 관련된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14번 목표이고,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
O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7개가 채택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과 관련된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14번 목표이고,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
O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해양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이용개발 압력, 해양생물종 감소 등으로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불법어업 등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분야 목표인 14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해양 분야 요그여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주요국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이행 현황에 대해 고찰
- 또한 14번 목표와 관련된 국내 이행 정책과 법제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행을 족진하기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
II . 주요 내용
►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로서 개별 유엔 회원국가의 지속가능전략의 해양부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
-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세부목표로 해양오염의 예방 및 감소, 해양생태계의 회복력 증진 및 과학적 협력강화,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및 조치, 지속가능한 어업 및 IUU 근절 등 7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7개 지표를 채택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O 2017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가 개최됨.
- 회의 결과문서로 ① 행동족구선언문, ② 파트너쉽 대화 요약서, ③ 자발적 기여 목록이 컨센서스로 채택
O 미국, 일본, 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국가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유엔 SDG 14번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 중
- 미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엔 SDG 14번 목표의 세부지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거버년스를 형성하고 그 거버년스의 결과물을 토대로 생물다양성, 산림 등과 함께 환경보전 측면에서 해양을 관리하여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음.
- 특히 군소도서개발국과 아프리카 개도국은 지역차원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SDGs 14번 목표를 이행하되, 해수면상승, 재해위험 등 기후변화와 해양환경·해양생태계 관리를 밀접하게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해양분야 SDGs 정책 및 법률
O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를 수립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여 이행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K-SDGs의 수립과정에서 국내상황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유엔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수정함.
- 특히 K-SDGs에서는 14번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8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함.
O 유엔 SDG 14번 목표의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① 해양오염 관리체계의 확립, ②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③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SDGs 이행을 위한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신방향
O 사전예방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복원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필요
-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쓰레기가 육상으로부터 해양에 유입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차단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해양생태계를 관라복원할 필요가 있음.
- 해양산성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연안해역 산성화 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O 수산자원 서식처 관리 정책과 해양생태계 정책의 연계성 확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수산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영세 어업인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필요
-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정책은 해양생태계 정책과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수산정책은 자원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영세 어민보호와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어선 감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지지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임.
O 개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함께 지원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 있어야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해양수산개도국의 협력·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의 구축하여 개도국의 지원현황 파악과 개별 개도국별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III. 기대효과
O 본 연구는 UN SDGs 해양분야 14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내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O 특히 해양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세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SDGs 14번 목표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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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 of the Study
O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as adopted with 17 goals in September 2015, replac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cheduled to expire in 2015.
- Among 17 goals of SDGs, the Goal 14 relates to the marine, which 'con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 of the Study
O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as adopted with 17 goals in September 2015, replac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cheduled to expire in 2015.
- Among 17 goals of SDGs, the Goal 14 relates to the marine, which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The Goal 14 pursues the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the balance between use and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s and sustainability.
O Regarding the means to implement the Goal 14,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implementation policy appropriate for Korea's situation.
- The ocean has played the role of providing various goods and services and threats are increasing due to the pressure of use and development and the decrease of marine species.
- In order to cope with threats such as ocean acidification, marine biodiversity loss and illegal fishing, the Goal 14 is introduced and it is appropriate to formulate implementation policy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since every country has different circumstance.
► Purpose of the study
O To draw up the limitations of domestic policy and legal system designed to fulfill the Goal 14 of SDGs and to propose recommendations for policy and legal system,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and main content of the Goal 14 of SDGs an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progress and discussions for the implement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ajor countries.
-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domestic implementation policy and legal system related to the Goal 14 and to suggest options for better implementation.
II. Major contents
► Significance and implementation indicators of SDGs in the marine sector
O The Goal 14 of SDGs is a common go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by 2030 and is an important basis for the sustainable strategy for individual UN member states in their marine sector policies.
- The UN sets 7 specific targets and 7 indicators for the Goal 14 of SDGs including prevention and reduction of marine pollution, enhancement of resilience of marine ecosystems and strengthening of scientific cooperation, minimization of marine acidification impacts, sustainable fisheries and IUU fishing eradication.
►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 The UN High-level Ocean Conference was held in 2017 to discuss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of SDGs.
- Three outcome documents were adopted by consensus: ① a declaration for action, ② a summary of partnership dialogue, and ③ a voluntary contribution list.
O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small island states, and African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implement the Goal 14 of SDGs.
-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 system for implementing SDGs and has review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indicator for the Goal 14 of SDGs.
- Japan has made efforts to achieve SDGs by establishing governance at the government level and managing oceans together with biodiversity and forestr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 conservation.
- The small island countries and African countries have pursued policies and implemented the Goal 14 of SDGs through establishing regional partnerships, and also have carried out policies closely linked between the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and climate change.
► Domestic policies and laws on marine SDGs
O In order to implement the Goal 14 of SDGs, the Korean government have established K-SDGs, has revised the detailed objectives and indicators of UN SDGs and added 8 indicator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circumstances.
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i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relevant policies for achieving the Goal 14 of SDGs.
- MOF has carried out policies for implementing SDGs regarding marine pollution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 and habitat for fisheries resources, and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based on the laws to deal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ecosystem,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proper support of small-scale fisheries.
► Recommendation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of SDGs
O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ecosystem through precautionary marine litter management policies and systemic restoration of marine ecosystems.
- Need to shift the policy towards prevention, which progressively blocks the inflow of pollution from land into the ocean.
- Need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restore the marine ecosystem through ecosystem-based marine spatial planning and tidal-flat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s.
- Need to identify the causes of changes in the marine ecosystem from ocean acidification and to minimize the impact of ocean acidification by developing technologies for preventing acidification in coastal waters.
O It is necessary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sustainably and secure adequate support for small-scale fishermen by securing connectivity between fisheries resource habitat management policies and marine ecosystem policies, and promoting integrated fisheries policies.
- The improvement i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policy of marine resources habitat since there exists lack of connectivity to marine ecosystem policy.
- As for the fisheries policy, a mutually supportive and integrated approach is necessary since various policies have been pursued at the same time.
O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ith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check the status of the support projects, so as to facilitate th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n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 Need to mobilize legal and policy support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ith developing countries.
- Through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cooperative projects appropriate for the needs of individual developing countries can be identified and conducted.
III. Expected Effect
O This study can suggest policy and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nd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of SDGs and can become the useful reference for relevant study and policy formulation by analyzing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the domestic situation designed to implement the Goal 14 of SDGs.
O This study also can play a role as a means to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achieve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of SDGs by examin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Goal 14 based on detailed government data related to the maritime sector and presenting future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출처 : Abstract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3
- 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2. 연구의 필요성 ... 26
- 3. 연구의 목적 ... 2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2. 선행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27
- 제2장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 29
-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요 ... 31
-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과 구성 ... 31
-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 ... 32
-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메커니즘 ... 34
- 제2절 해양분야 유엔 SDGs 목표 ... 35
- 1. 유엔 SDG 14번 목표의 개념 ... 35
-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 ... 37
- 3. 2018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 ... 40
- 제3장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43
- 제1절 2017 유엔 고위급해양회의 ... 45
- 1. 개 요 ... 45
- 2. 주요 결과 ... 46
- 제2절 주요국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50
- 1. 미 국 ... 50
- 2. 일 본 ... 53
- 3. 군소도서개발국 및 아프리카 개도국 ... 56
- 4. 정책적 시사점 ... 62
- 제4장 국내 해양분야 SDGs 정책 및 법률 ... 65
- 제1절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의 수립 ... 67
- 1. K-SDGs 이행전략 수립 논의 경과 ... 67
- 2. K-SDGs 이행전략의 원칙 ... 71
- 3. K-SDGs의 비전, 세부목표와 지표 ... 72
- 4. K-SDGs 상 해양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 73
-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 75
- 1. 해양오염 관리체계의 확립 (14.1번 목표) ... 75
- 2.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14.2번 목표) ... 83
- 3.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14.3번 목표) ... 85
- 4.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4.4번 목표) ... 87
- 5.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14.5번 목표) ... 89
- 6.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14.6번 목표) ... 92
- 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의 확대 (14.7번 목표) ... 93
- 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14.B번 목표) ... 93
-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법률 ... 94
-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96
-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 101
- 3.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 109
- 제5장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 ... 113
- 제1절 해양분야 SDGs 이행정책의 한계 ... 115
- 1.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정책의 한계 ... 115
- 2. 수산정책의 한계 ... 117
- 3. 해운항만정책의 한계 ... 118
- 4. 법제도적 한계 ... 119
-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 123
-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123
-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 124
- 3. 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 125
- 4. K-SDGs 이행점검 · 평가체계 구축 ... 126
-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126
-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126
-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 127
- 3.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개도국의 지원 ... 128
- 4.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 ... 129
- 참고문헌 ... 131
- 끝페이지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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