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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해양 - 해양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The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DGs in Maritime Sector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수진
참여연구자 최석문 , 김대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39
과제고유번호 1105013413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SDGs 14번 목표.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SDG goal 14.K-SDGs.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ecosystem.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proper support of small-scale fisheries.cooperation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초록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7개가 채택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과 관련된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14번 목표이고,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
O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Abstract

I .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 of the Study
O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as adopted with 17 goals in September 2015, replac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cheduled to expire in 2015.
- Among 17 goals of SDGs, the Goal 14 relates to the marine, which 'c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3
  • 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2. 연구의 필요성 ... 26
  • 3. 연구의 목적 ... 2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2. 선행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27
  • 제2장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 29
  •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요 ... 31
  •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과 구성 ... 31
  •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 ... 32
  •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메커니즘 ... 34
  • 제2절 해양분야 유엔 SDGs 목표 ... 35
  • 1. 유엔 SDG 14번 목표의 개념 ... 35
  •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 ... 37
  • 3. 2018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 ... 40
  • 제3장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43
  • 제1절 2017 유엔 고위급해양회의 ... 45
  • 1. 개 요 ... 45
  • 2. 주요 결과 ... 46
  • 제2절 주요국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50
  • 1. 미 국 ... 50
  • 2. 일 본 ... 53
  • 3. 군소도서개발국 및 아프리카 개도국 ... 56
  • 4. 정책적 시사점 ... 62
  • 제4장 국내 해양분야 SDGs 정책 및 법률 ... 65
  • 제1절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의 수립 ... 67
  • 1. K-SDGs 이행전략 수립 논의 경과 ... 67
  • 2. K-SDGs 이행전략의 원칙 ... 71
  • 3. K-SDGs의 비전, 세부목표와 지표 ... 72
  • 4. K-SDGs 상 해양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 73
  •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 75
  • 1. 해양오염 관리체계의 확립 (14.1번 목표) ... 75
  • 2.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14.2번 목표) ... 83
  • 3.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14.3번 목표) ... 85
  • 4.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4.4번 목표) ... 87
  • 5.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14.5번 목표) ... 89
  • 6.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14.6번 목표) ... 92
  • 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의 확대 (14.7번 목표) ... 93
  • 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14.B번 목표) ... 93
  •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법률 ... 94
  •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96
  •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 101
  • 3.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 109
  • 제5장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 ... 113
  • 제1절 해양분야 SDGs 이행정책의 한계 ... 115
  • 1.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정책의 한계 ... 115
  • 2. 수산정책의 한계 ... 117
  • 3. 해운항만정책의 한계 ... 118
  • 4. 법제도적 한계 ... 119
  •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 123
  •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123
  •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 124
  • 3. 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 125
  • 4. K-SDGs 이행점검 · 평가체계 구축 ... 126
  •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126
  •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126
  •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 127
  • 3.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개도국의 지원 ... 128
  • 4.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 ... 129
  • 참고문헌 ... 131
  • 끝페이지 ... 142

표/그림 (3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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