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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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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광동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1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58 |
과제고유번호 | 1105013404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19-11-30 |
키워드 | 아동.학대.아동학대.인권.친권.child.abuse.child abuse.human rights.parental rights. |
I. 배경 및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
0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효과의 부족성
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 필요
II. 주요 내용
►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과 현황
〇 생태학적 관점에서 ①정신병리학적 관점 ②발달론적 관점, ③사회심리학적 관점 모두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분석 필요
〇 현행 우리나라「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아동학대 개념을 확대 및 구
I. Background and Purpose
► Review on measures regarding law and system reform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O Lack of effectiveness of governance system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O Necessity for revi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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