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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Improvement Measures on Law and System related to Child Abus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광동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1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58
과제고유번호 1105013404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아동.학대.아동학대.인권.친권.child.abuse.child abuse.human rights.parental rights.

초록

I. 배경 및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
0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체계 효과의 부족성
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안의 검토 필요

II. 주요 내용
►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과 현황
〇 생태학적 관점에서 ①정신병리학적 관점 ②발달론적 관점, ③사회심리학적 관점 모두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분석 필요
〇 현행 우리나라「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아동학대 개념을 확대 및 구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Review on measures regarding law and system reform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O Lack of effectiveness of governance system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O Necessity for reviewi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9
  • 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제2장 아동학대의 사회적 현황 ... 19
  • Ⅰ. 아동학대의 분석 관점 ... 21
  • Ⅱ. 아동학대의 유형 ... 24
  • Ⅲ. 아동학대의 현황 ... 25
  • Ⅳ. 아동학대 관련 법률 ... 32
  • 제3장 법체계 분석 ... 37
  • Ⅰ.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법률안 분석 ... 39
  • Ⅱ. 「아동학대처벌법」의 성격 ... 46
  • Ⅲ.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의 범위 ... 47
  • Ⅳ. 아동학대범죄의 행위 주체의 제한 문제 ... 49
  • 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의 구체화 ... 51
  • Ⅵ. 「아동학대처벌법」상 법정형의 강화의 문제 ... 55
  • 제4장 법내용적 분석 ... 57
  • Ⅰ. 목적조항의 개정 문제 ... 59
  • Ⅱ.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 문제 ... 60
  • Ⅲ.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 관련 비밀엄수의무 완화 ... 61
  • Ⅳ.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살인죄 적용 강화를 위한 요건 ... 62
  • Ⅴ. 현장출동 규정의 강화 ... 62
  • Ⅵ.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관련 사항 ... 63
  • 1. 친자분리 응급조치시 기관 간 의견의 우선 적용 문제 ... 63
  • 2. 아동학대자가 친권자인 경우의 법원의 임시결정 전까지의 친권 행사 주체 문제 ... 64
  •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의 친권상실 도입문제 ... 64
  • 4. 피해자보호조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 요건 ... 65
  • 5. 아동학대 보호체계 거버넌스 관련 법제 개선 ... 66
  • 제5장 결 론 ... 69
  • 참고문헌 ... 73
  • 끝페이지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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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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