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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배분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D Budgeting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정장훈
참여연구자 양승우 , 홍성주 , 최종화 , 김명순 , 하리다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200
과제고유번호 1105013058
사업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20-03-21

초록

1. 서론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우리 경제가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 R&D 예산 역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주된 원인은 투자규모 대비 성과에 미흡
○ 국회를 비롯하여 R&D 예산 배분의 문제점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존재
- 정부의 다양한 R&D 투자 중복, 전략성 부재, 예산과 성과의 연계 미비
○ R&D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R&D 예산 종합조정제도 및 R&D 예산배분 기준인 지출한도의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문

Abstract

As the economic crisis, research for Improving Government R&D Budget Efficiency are discussed constantly. And that's why we analyze R&D Budget Allocation focus on comprehensive Coordination System and Distribution Standard of R&D Budget.

In chapter 2, We introduce theoretical background cons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2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방법 ... 33
  • 제2장 정부 예산제도의 이해 ... 35
  • 제1절 예산제도의 이해 ... 35
  • 1. 정부 예산의 의의와 기능 ... 35
  • 2. 예산 배분·편성 관련 제도적 기초 ... 36
  • 제2절 정부예산 배분·편성과정의 이해 ... 41
  • 1. 정부예산의 배분·편성과정 ... 41
  • 2. R&D예산의 배분·편성과정 ... 43
  • 제3절 정부 R&D예산 종합조정체계의 이해 ... 45
  • 제3장 정부 R&D 예산 배분·편성 현황 분석 ... 50
  • 제1절 정부 R&D예산 및 추진주체의 확대 ... 50
  • 제2절 2017년도 정부 R&D예산 배분·편성결과 ... 56
  • 1. 정부 R&D예산 중점 투자방향 검토 ... 56
  • 2. R&D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결과 ... 60
  • 제3절 정부 R&D 예산배분의 문제점 검토 ... 66
  • 1. 선행연구를 통한 문제점 검토 ... 66
  • 2.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인식과 제도적 대안 ... 69
  • 제4절 정부 R&D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도출 ... 71
  • 1.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한 기준 ... 71
  • 2. 효율적 R&D 예산배분의 방향성 ... 72
  • 제4장 R&D 예산배분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 77
  • 제1절 R&D예산 종합조정의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77
  •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정·배분(안) 변화 분석 ... 77
  • 2. R&D 예산 종합조정 강화를 통한 효율적 배분의 가능성 ... 92
  • 제2절 주요국의 R&D예산 조정체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97
  • 1. 미국의 R&D예산 조정체계 ... 97
  • 2. 일본의 R&D예산 조정체계 ... 105
  • 제3절 거시적 재원배분 기준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107
  • 1. 부처별·분야별 재원배분의 기준 ... 107
  • 제5장 분석결과 종합 및 R&D 예산배분 개선방안 ... 123
  • 제1절 R&D예산 배분·조정의 문제점 종합 ... 123
  • 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정·배분의 제한적 영향력 ... 123
  • 2. 전략적 방향성 설정의 한계 ... 123
  • 3. 전략적 배분의 한계 ... 126
  • 제2절 R&D 예산배분·편성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 ... 127
  • 1. 종합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127
  • 2. 지출한도 설정의 실효성 제고 ... 129
  • 3.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합성 확보 ... 134
  • 4. 안정적 재원 확보 ... 135
  • 5. R&D 예산배분의 투명성 제고 ... 137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38
  • 참고문헌 ... 141
  • Summary ... 149
  • Contents ... 151
  • 끝페이지 ... 168

표/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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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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