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R&D자금은 3조 원 가량에 달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 정체 등의 문제점이 제기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보호, 지원 강화 등의 입장에서만 계획되어 오던 국내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글로벌 수준의 잣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프레임워크
○ 본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R&D자금은 3조 원 가량에 달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 정체 등의 문제점이 제기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보호, 지원 강화 등의 입장에서만 계획되어 오던 국내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글로벌 수준의 잣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프레임워크
○ 본 과제의 주요 내용
- 1차년도: 국·내외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초데이터의 수집 파악 및 비교가능성 분석
- 2차년도: 총량적 개념, 상대적 개념에서 단순비교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복합 지표 설계 및 혁신 지수 산출·비교
- 3차년도: 주요국 중소기업 대상 총요소생산성을 측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국제비교
- 4차년도: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간 인과관계 분석, 정책동향조사
- 5차년도: 국·내외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의 세부형태 분석·비교 및 성공사례 분석
- 6차년도: 중소기업 혁신 활동 조사범위 확대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동향 분석
- 7차년도: 국·내외 중소·중견기업의 종합경쟁력 지수 도출 및 측정, 관련 지원 정책 조사
- 8차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의 적정규모 산출 및 중소기업 R&D 성과평가
·경제성장 대비 투자규모 관점에서 중소기업 R&D 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Armey curve 존재 확인
·OECD 대비 적정 투자규모 관점에서 OECD 국가별 GDP 수준에 따른 중소 기업 R&D 투자비중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본 연구(8차년도)의 프레임워크
- (2장)주요국 혁신활동 현황: 국가별 주요통계 업데이트, 중소기업 R&D 활동 현황, 기술혁신활동 비교를 통한 기술혁신 정책의 시사점 제시함
- (3장)중소기업 R&D지원 예산의 적정규모: OECD, 국가별 중소기업 R&D활동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R&D지원 예산의 적정규모 산출 도출을 시도함
- (4장)주요국 중소기업 R&D 성과평가: 한국의 연구개발 성과평가는 투입과 과정보다 결과와 성과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에, 주요국의 중소기업 R&D 성과평가를 비교·분석함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함

(출처 : 요약 11p)

Abstract ▼

This report examines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analyzes national innovation policies for the SMEs. The study is composed with three subjects, which are innovation activities of SMEs in five major countries, appropriate estimation of government support fo

This report examines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nd analyzes national innovation policies for the SMEs. The study is composed with three subjects, which are innovation activities of SMEs in five major countries, appropriate estimation of government support for SME’s innovation activities, and comparative study of SME R&D program assessment.

Innovation activities of SMEs are compared five countries; Korea, U.S., Japan,Germany, and France. Compared to SMEs in other countries, SMEs in Korea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R&D investment, especially on R&D capital and personnel. Their economic performance, however, is seriously disappointing.
It is problematic that innovation inputs of SMEs rarely contribute to their outputs.
The innovation policies for SMEs in Korea should be redesigned to solve this problem.

In appropriate estimation of R&D support volume to SMEs of Government, we used the OECD by 32countries data with GDP per capita and R&D investment as variables. We also used and R&D dynamic panel GMM model as an analysing method. In this analyze, we could find the convex function between R&D investment of SMEs and GDP per capita.

Finally, We compared the Korean assessment methods and contents with the assessment results of SBIR program and Framework 6 for SME R&D support programs. In this comparative study, we could find the assessment of R&D program of Korea is annual base, but others two program assessment are based on termination stage. Korean assessment emphasized on program responsibility, but other two programs focused how to get efficiency of next stage program operation.

(출처 : SUMMARY 13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7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 29
• 1. 주요국 중소기업 R&D활동 비교 ... 29
• 2. 중소기업 R&D지원의 적정규모 ... 29
• 3. 주요국의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성과평가 ... 30
• 제3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 31
•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 34
• 제1절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 34
• 1.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 ... 34
• 2. 국가별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 45
• 제2절 주요국 중소기업 생멸통계 현황 ... 59
• 1. 주요국 기업생멸 현황 ... 59
• 2. 주요국 기업 생존율 현황 ... 63
• 3. 주요국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 현황 ... 66
• 제3절 소결 ... 68
• 제3장 중소기업 R&D 예산의 적정규모 ... 70
• 제1절 정부 예산 적정규모 관련 선행연구 ... 70
• 1. OECD 대비 적정 예산/투자규모 관점 ... 70
• 2. 경제성장 대비 적정 예산/투자규모 관점 ... 72
• 제2절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적정규모 도출 ... 78
• 1. 분석 모형 ... 78
• 2. 데이터 ... 80
• 3. 분석결과 ... 88
• 제3절 소결 ... 90
• 제4장 주요국별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성과평가 ... 92
• 제1절 국내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성과평가 ... 92
• 1. 개요 ... 92
• 2. 정부연구개발사업 일몰제도 도입 ... 94
• 3.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95
• 제2절 미국 SBIR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 98
• 1. 개요 ... 98
• 2. 성과평가의 목적 ... 100
• 3. 성과평가의 방법 ... 100
• 4. 성과평가의 내용 ... 108
•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 114
• 6. 결론 ... 115
• 제3절 유럽의 R&D평가시스템 ... 117
• 1. R&D 평가의 필요성: 왜 평가하는가? ... 117
• 2. R&D 평가의 구체성: 어떻게 평가하는가? ... 118
• 3. R&D 평가의 활용성: 어떻게 반영하는가? ... 128
• 4. 시사점 ... 128
• 제4절 소결 ... 130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 132
• 1. 중소기업 R&D 지원 방향 ... 132
• 2. 중소기업 R&D 성과평가 개선 방향 ... 133
• 참고문헌 ... 135
• Summary ... 139
• Contents ... 141
• 끝페이지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