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임덕순
|
참여연구자 |
조황희
,
송치웅
,
김왕동
,
김은주
,
권소현
,
김애리나
,
김지원
,
박건희
,
박신애
,
이선아
,
전병우
,
정하영
,
조소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218 |
과제고유번호 |
1105013029 |
사업명 |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ODA) |
DB 구축일자 |
2020-03-21
|
초록
▼
□ 기술협력 및 정책자문
○ 에티오피아
- STEPI는 2014년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와 MOU 체결, 2015년부터 에티오피아 국가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자 자문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 에티오피아 과기부는 STEPI와의 꾸준한 협력에 힘입어 에티오피아 20개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가기술로드맵을 2017년 5월 자체적으로 작성 완료함
- 에티오피아 정부는 동 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STEPI와 함께 아디스아바바 현지 워크숍을 개최,7개 분
□ 기술협력 및 정책자문
○ 에티오피아
- STEPI는 2014년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와 MOU 체결, 2015년부터 에티오피아 국가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자 자문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 에티오피아 과기부는 STEPI와의 꾸준한 협력에 힘입어 에티오피아 20개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가기술로드맵을 2017년 5월 자체적으로 작성 완료함
- 에티오피아 정부는 동 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STEPI와 함께 아디스아바바 현지 워크숍을 개최,7개 분야(시멘트, 농작물, 환경, 관개, 가죽, 철도, 설탕)의 실행계획서를 작성함.
-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 정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오랜 협력과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개발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함
○ 페루
- 2016-2017년도 국가기술혁신프로그램 개발협력 정책컨설팅 사업을 진행; 페루 과학기술・기술혁신위원회는 2016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STEPI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함
- STEPI 연구진은 페루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혁신 정책 역량강화를 목표로 2016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현지 방문을 통해 혁신 주체 (정부부처・기관・대학)를 인터뷰하고, 현지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함
-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분야인 인력, 세제, 자금, 공공조달, 기술지원, 지역혁신분야 전문가 구성을 통해 페루 국가기술혁신 프로그램 정책 자문
- 2016년 12월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거버넌스 혁신 역량강화 중요성 증대와 다양한 혁신주체로부터 의견 수렴하고 한국경험을 공유하여 페루의 국가기술 혁신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혁신시스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과학기술혁신 이해도 상승
- 본 사업은 STEPI와 CONCYTEC과 협력하여 페루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중・장기 기술혁신프로그램 발전의 청사진 역할을 하였고, 과학기술을 기반하여 경제발전을 위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한 한국의 사례가 페루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에콰도르
- STEPI 연구진은 2016년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와 함께 야차이개발공사
(Yachay E.P.)와 협력사업을 시작했으며,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슷한‘야차이 연구개발사업’과 IT 산업을 진흥을 위한 ‘야차이 IT Park’에 대한 정책자문과 함께 ‘야차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 한 후 개선안을 제시
・주요 정책제언으로는:
・(야차이 연구개발사업) 야차이 연구개발사업은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국가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위원회(SENESCYT)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함. 법적 토대 제공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함께 제정
・과제는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혼합하여 발주하고, 야차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예산편성은 SENESCYT에서 담당; 과제 발주와 예산배분, 관리 및 평가는 야차이개발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야차이 IT Park) 야차이는 IT 기업들을 위한 IT Park 건립 및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야차이시 내에 입주한 해외 우수 IT기업들과 선별된 에콰도르 우수 IT 기업들 간의 연계, 협력 및 경쟁을 통한 역량강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술이전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IT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즉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을 도모하고, 창업이 이루어져 생산단계에 들어가면 IT Park로 이전하여 특화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야차이 IT Park는 파키스탄 IT Park에서 제공하게 될 주차 공간, 보안시설, 데이터 센터, 교육훈련 및 세미나 공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차이개발공사는 정기적으로 해외 및 국내 전문가를 초빙하여 새로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야차이 비즈니스 모델 개선안) 주요 이해관계자에서 연구기관이 빠져있는데,이를 누락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조계 및 경제계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각 혁신주체의 역할에 보다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경우기술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할에 추가되어야 함
・대학과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기업-대학 간 연계와 대학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인적자원 개발이 추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음.
・야차이 주 정부와 야차이개발공사 간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함
・야차이개발공사의 비전과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한 후,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이 국가 전략 및 계획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학기술산업단지기구의 조직구조는 과학기술단지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생명과학 및 나노과학과 같은 우선순위 기술에 대한 혁신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부서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 혁신네트워크와이 연계를 위한 홍보부서의 설립도 필요함
・야차이 주(State Yachay)를 위한 과학기술산업단지기구의 프로젝트 보완
-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5월에는 야차이개발공사 실무자 초청연수를 진행했으며, 한국의 사례 및 발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강의와 산업시찰,구체적으로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기술이전, 지식재산, 자금 및 투자와 관련된 주제로 구성
- 2017년 11월에는 에콰도르 야차이에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 최종결과를 최종보고회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야차이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에콰도르 국가 차원에서 야차이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아이디어로 판단되는바 에콰도르 SENESCYT와 협의를 하여 정책 입안의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탄자니아
- 2015/16 탄자니아 KSP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자니아 교육과학기술부(MEST)는 탄자니아 국가 기술로드맵 수립에 대한자문을 STEPI에 요청함
- 지난 2017.1.14.~1.20 STEPI 연구진은 탄자니아 현지에서 기술로드맵 수립 자문을 위한 구체적인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예측에 관한 강의를 진행함
・탄자니아 과학기술위원회(COSTECH)에서 기술예측 입문 강의를 진행하였고, 산업 R&D 연구기관(TIRDO),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원(STIPRO), 탄자니아 산업통상부(MIT), 국가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를 방문하여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또한, 지난 4월에는 한-탄자니아 양국의 수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한-탄자니아 수교 25주년 세미나’를 탄자니아 정부,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 개최함
- 국가 기술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동 정책자문 협력사업은 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탄자니아의 산업화 실현에 중요한 지침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정책 및 조사연구
○ 탄자니아
- (주요정책 및 현안)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를 수립하여 준(準)산업화 경제체제 및 중소득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설정
・이후, 성장 및 빈곤감축전략(MKUKUTA), 국가개발 5개년 개발계획(FYDP) 등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추상적인 전략이 대부분이며, 단계적으로 이행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전무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는 삶의 질 향상, 거버넌스 및 법치의 실현 및 중소득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으나, 농업, 교육, 보건, 식수,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성장 및 빈곤감축 전략 I은 빈곤 감축을 위한 성장전략, 삶의 질과 사회적 복지 향상, 굿 거버넌스와 책무성 등 서로 연결된 세 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입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성장 및 빈곤감축 전략 II는 상기 전략 I이 지향하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빈곤을 퇴치하여 부의 창출을 위한 생산성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
・탄자니아 국가개발 5개년 계획 I은 부존자원을 활용, 탄자니아의 잠재력을 제고하여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10%의 성장률을 달성 하여 중소득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해 인프라, 농업, 산업,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서비스, 관광・무역 및 재정서비스를 우선순위 개발 분야로 설정함
・탄자니아 국가개발 5개년 계획 II는 탄자니아 성장 및 빈곤감축 전략과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합, 탄자니아의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및 생산량 증가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를 추진하여 경제체제 변혁을 모색함
・그 외, 지금 큰 결과 및 미니 타이거 플랜 또한 국가개발비전 2025를 달성하고, 중소득국가로의 진입을 위해 채택됨
・탄자니아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기획위원회 등이 탄자니아 과학기술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R&D 투자는 현재 0.71%로 증가 추세이나, 총 R&D 인력 수가 인접 아프리카 국가대비 여전히 적은 편임
- 과학기술정책으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개발 정책, 생명공학정책, 원자력 기술정책, 정보통신 기술정책 등을 수립한 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경제부흥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한-탄자니아 간 과학기술 협력방안으로는 국가 기술로드맵 수립 방법론 전수 등이 있음
- (시사점)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른 실행 계획이 부재한 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실행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한 R&D 센터, 80여개의 연구기관과 같은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정부부처간의 소통・ 협력 미흡,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 및 달성 전략 부재, 사회경제 발전과 관계없는 정책의 발현, 정책 기획 및 실행능력 부족 등 과학기술 정책 수행의 역량면에서 미흡한 실정
・과학관련 부처 간의 협력, 기능적 역할배분 및 조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기술로드맵 수립 자문사업을 통해 탄자니아의 과학기술정책역량을 구축하고 제반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제르바이잔
- 아제르바이잔의 국가과학기술혁신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제르바이잔의 독특한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중앙집권계획 및 통제와, 연구과 제품개발의 단선 연계를 지향하는 소비에트 연방 잔재가 아제르바이잔 내 R&D 활동에 남아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이수행하던 전통적 R&D 활동이 현재 시장조건에서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음
・석유·가스 분야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많음
- 다수의 경제 중진국 내에 존재하는 혁신 시스템 구성요소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국가혁신전략이나 계획, 혹은 이와 비슷한 국가혁신정책이 아직까지개발되지 않음
- 주요 국가개발계획으로는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SPPRSD)와 아제르바이잔 2020 전략이 있음
- 2009년에는 과학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의 중요성 및 역할 증진과 국가의 혁신을 위한 과학적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환경이 미흡하여 국가의 혁신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당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 애로사항이 있음
- 아제르바이잔 2020 전략에서도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학제개편,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연계강화 등 혁신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언급
- 정부는 여러 분야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학개발재단, ICT 개발기금 등을 설치했으며, 아제르바이잔 2020 전략 목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저 해소를 위해 2016년에 과학법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비석유산업의 개발과 현대화, 다각화를 꾀하고자 함
- 과학기술혁신 관련 역할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부처 레벨에서는 경제산업부, 통신첨단기술부, 국가표준・측량・특허위원회 등이 있고, 과학기술 정책의 실행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원임
・현재 약 140개의 기관에서 R&D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립 과학원이 핵심적인 R&D 주체임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연구성과 등 주요 과학기술혁신 지표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의 낮은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볼 수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4년 산업근대화와 비석유 산업 수출 중대, 혁신적인 생산 확대 그리고 새로운 제조업 분야의 기능기술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개발정책 2015-2020를 수립했으며, 주요 목적은 지역별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개발센터와 경제특구지역, 생산 클러스터, 산업단지/기술단지 등의 설립,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그리고 정부차원에서의 혁신 활동 지원임
- 현재 아제르바이잔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 공장들로 이루어진 숨가이트 기술단지가 있으며 2012년 같은 지역에 첨단기술단지, 2016년에는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조성함
・첨단기술단지는 혁신적인 ICT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 ICT 제품 생산 증대, ICT 분야의 스타트업 활동 확대 등을 목표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아제르바이잔은 ICT 부분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첨단 ICT 기술 협력 수요가 예상되는바, 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우간다
- (국가개발전략) 우간다는 통합국가개발계획프레임워크 아래 장기 국가 발전 비전인 Vision 2040을 구상하여 농업국가에서 근대국가로의 변혁을 도모. VISION 2040 아래 5년 단위의 국가개발계획(NDP)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업, 관광, 천연자원, 과학·기술 및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를 우선순위 분야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과학기술혁신현황) 우간다의 경우 헌법에 과학・기술 분야 발전이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및 대통령 이니셔티브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음
・우간다는 최근 연구 인력의 증가 및 논문 발표 수 증가 등 R&D 분야에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아프리카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전염병퇴치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
・또한 정부 부(Ministry), 과학기술위원회 및 국립대학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과학기술혁신정책) 우간다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이의 시행 계획인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을 들 수 있음. 해당 정책과 계획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우간다가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과학・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함
- (시사점) 우간다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갖춘 상태이나, 다양한 노력에 비해 혁신 주체들 간의 협업이 부재한 상태. 이에, 정부 주도의 기관, 지자체 및 대학 등 과학・기술 관련 주체 간의 시너지 효과를창출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방글라데시
- 독립 5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소득국가 진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비전 2021(Vision 2021) 수립하였으며. 비전 2021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매 5년마다 세부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1992년 본격적인 국가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과학기술혁신만을 위한 발전보다는 환경,식량안보, 교육 분야에서 과학기술이 도구역할로만 언급됨
- 2011년 방글라데시 하이테크 파크 협회(Bangaldesh Hi-tech Park Authority, BHTPA)을 설립하였고, 수도 디카에 위치한 모하카리리(Mohakhalili) IT 기술단지와 주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까지 중소득국가 진입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Digital Bangladesh) 2021’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정보화 산업 육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부처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열악한 R&D 환경으로 경제 발전의 근간으로서의 과학기술 분야가 활용 미흡한 실정이므로, 방글라데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해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등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적역량강화
○ 교육훈련사업
- (사업 개요) STEPI IICC는 2014년 설립 이후 지난 4년간(2014~2017년)개도국 공무원 및 정부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 역량강화 교육훈련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해왔음
- (추진 절차) STEPI-IICC의 교육훈련사업은 교육 설계 모형인 ADDIE 모델을 기반으로 수요조사-수요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의 단계를 거쳐 진행됨
- (추진 전략) 수원국의 환경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와 역량 차이(국가별, 기관별, 개인별)를 고려한 수요 맞춤형+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을마련하고자 함
○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강화 현지 워크숍
- (추진 배경)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성장 관점에서 농업의존경제에서 탈피하여 과학기술혁신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과학 기술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 필요한 기반 구축이 시급한 가운데, 공무원 대상 관련 교육훈련 수요가 증대함
・이에 캄보디아의 기획부, 과학기술 전담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GS-NSTC)은 STEPI에 과학기술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 요청함
- (주요 내용) 캄보디아 과학기술 분야 고위공무원, 학계 및 연구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6월 21일~6월 22일(2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워크숍은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 국가 R&D 프로그램 설계(국가연구재단 포함),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정책 기획이라는 3개의 주제에 대해 강의 및 질의응답,토론의 형식으로 추진됨
- (주요 성과) 과학기술 정책 기획에 필요한 기초적인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역할 인식제고에 기여함. 또한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의 초기 단계부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아제르바이잔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강화 현지 워크숍
- (추진 배경) 아제르바이잔 과학기술 전담기구인 국립과학아카데미(Azerbaijan Academy of Science; ANAS)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강화 관련 협력 요청으로 2017년도 아제르바이잔 현지연수 진행 및 2018년도 ‘과학기술단지 관리 운영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선정됨
- 아제르바이잔 과학기술 전담기구인 국립과학아카데미(Azerbaijan Academy of Science; ANAS)는 현재 만 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과학기술 전담기구로, 아제르바이잔의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다양하게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해외기관들과 공동연구 프로젝트, 교육훈련 워크숍,자료교환 등과 같은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동 워크숍의 모듈 및 교과목 구성은 아제르바이잔 ANAS측의 수요를 고려하여 ‘혁신‘이라는 대주제 아래 3가지 모듈인 “국가혁신, 산업혁신,기업가 정신 및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 교과목들로 기획되었음
- 동 워크숍은 진행하여 1) 2018년도 한-아제르바이잔 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효과 창출, 2) 아제르바이잔 과학기술 주요기관 및 대학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3) 코카서스 국가들로의 관문인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의 협력기반 확대에 기여했음
○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경험 공유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개도국 정부 및 파트너 기관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효과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개도국에 적합한 과학기술정책 개발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연구 활동의 프로그램 (연구 멘토링 및 연구 매칭, 현장방문, 세미나,기타 연구활동 지원 등) 구축 및 추진
- 방문연구자의 정책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협력기관의 미션에 부합한 역량 강화에 기여
- 협력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및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 및 과학기술 역량을 진단하고 신규 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
-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운영되며 방문여건 및 연구특성에 따라 최대 3주간 진행
- 상반기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에는 4개국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총 4인이 참가하여, 관심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함
・이란 과학기술연구기관(IROST)의 Tahereh Miremadi는 2017년 5월 15일 부터 5월 30일까지 정부 R&D 전략 및 거버넌스와 과학기술 예측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이집트 과학연구 및 과학기술학술원(ASRT)의 Mohamed Ramadan A. Rezk는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STI 시스템 관리, 기획, 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MoST)의 Simenew Keskes Melaku는 2017년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과학기술 인력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연구 수행
・인도네시아 과학원(LIPI)의 Ikbal Maulana는 2017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STEPI 사례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고찰
- 하반기 방문연구원은 3개국(탄자니아, 튀니지, 에콰도르) 총 3인이 참가하며, 관심분야 및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함
・탄자니아 교육과학기술부(MoEST)의 Rogers Alfayo Msuya는 2017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R&D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MHESR)의 Zied Kbaier는 2017년 10월 16일 부터 10월 26일까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를수행함
・에콰도르 Competitiveness Group INC의 Susana Gabriela Almeida Rosero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네트워크 기반 구축
○ 과학기술 ODA 포럼
- (제11차 ODA포럼) 2017년 4월 14일(금), 적정기술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 적정기술 거점센터는 현지 대학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터운 신뢰관계를바탕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철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필요함을 공유
- (제12차 ODA포럼) 2017년 8월 25일(금), 국제분쟁 개발협력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개발도상국 개발접근 방식을 논의함; 국제분쟁지역의 정부기능 정상화 행정능력 강화프로그램운영 노하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국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 있는개발협력사업을 논함
- (제13차 ODA포럼) 2017년 10월 18일(수), 교통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발경험 및 협력사례를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국제기구(UNESCAP)와의 협력 프로젝트 도출 가능성을 탐색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모색함
○ 제3회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컨퍼런스
- (주제)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Shared Prosperity)라는 대 주제 아래 2017년은 ‘클러스터, 산업화 그리고 지역발전 (Cluster, Industrializationand Regional Development)’을 주제로 선정
- (행사) 2017년 09월 06일부터 07일 까지 양일에 걸쳐 개최된 컨퍼런스는 STEPI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후원 기관으로, 8개의 대학・학회・국제기구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
- (세션) 행사 첫 째 날은 주최기관인 STEPI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지식 이전과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클러스터의 역할 -고용 및 소득 창출-’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구성하였으며, 콜롬비아 대사를 포함하여 8개 주한공관에서11명이 주요 귀빈으로 참석. 둘째 날은 8개의 파트너 기관에서 각각의 주제를 선정하여 동시세션을 진행
- (결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클러스터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산업화 및 지역발전 도모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됨. 또한국제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견해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 STEPI는 향후 세계은행 및 UN ESCAP과의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하고자 함
○ 온라인 플랫폼
- (홈페이지)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발전 로드맵 2단계(2017-2020)인 과학기술 ODA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기 진입과 함께 센터의 비전, 방향성, 속도감이 어우러진 홈페이지 재기획 필요성 대두, 센터의 새로운 단계 진입에 맞는홈페이지 리뉴얼 실시 예정(2018년도 오픈)
- (뉴스레터) 홈페이지의 정보 전달 기능을 보완하고 협력사업이나 초청연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송을 통하여 네트워킹 강화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사업 기회를 확장
- (페이스북) 수시로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사업 내용을 공유하여 협력 성과를 확산하고 기존 협력 기관 및 국가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음
(출처 : 요약 13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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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s one of the key areas in Korea’s ODA policies. In year 2017, STEPI has carried out the ‘2017 K-Innovation ODA Program (hereinafter the program)’ to support the STI policy capacity of partner countries. The previous experiences of the program were reflected in
Th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s one of the key areas in Korea’s ODA policies. In year 2017, STEPI has carried out the ‘2017 K-Innovation ODA Program (hereinafter the program)’ to support the STI policy capacity of partner countries. The previous experiences of the program were reflected into the contents of the program in 2017.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program, meetings, interviews, and discussions were organized with other ODA experts.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o make the program based on the demand and development stage of partner countries, which starts from national level STI policy vision and plan to detailed action program like national technology road map, STI park establishment, technology transfer and so on.
The selected partner countries were Ethiopia, Peru, Ecuador, Tanzania, Cambodia and Azerbaijan, which showed a great interest for the cooperation with Korea and wanted to know Korean experiences on STI development.
For the cooperation with Ethiopia, STEPI supported the Ethiopi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uld complete the National Technology Roadmap (NTRM) in 20 fields such as sugar, leather, cement and so on. The NTRMs were approved in the cabinet. In addition, action plans in 8 fields were made to implement the NTRMs.
For the Peru, policy consultation and in-depth workshop were conducted on the areas of human resource, tax, pubic procurement, technological support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result was published as a policy guideline book in thePeru.
In continuation of 2016 cooperation, STEPI team has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D programs and promotion of IT industry located at Yachay Park in Ecuador. For instance, STEPI experts suggested to have national law and regulation for the R&D programs in generaland to empower SENESCYT manage those R&D programs.
The cooperation with Tanzania has been done on the area of National Technology Roadmap and East Africa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workshop was held in Dar es Salaam.
The workshops to share Korean experience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park management were held in Cambodia and Azerbaijan. In addition, small researche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emand for the cooperation and current status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nations such as Tanzania, Azerbaijan, Uganda, and Bangladesh.
The invitational visiting researcher program were carried out for 7 countries which are Iran, Egypt, Ethiopia, Indonesia, Tanzania, Tunisia, Ecuador. The researchers had the chance to visit relevant organizations and meet Koreanresearchers.
In order to share STI ODA experience of STEPI and to explore a better way to cooperate with partner countries, STI ODA forums were held three times. In addition, STEPI and World Bank has hosted together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on for Shared Prosperity: Cluster, Industri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Moreover newsletter, homepage and Facebook were utilized to share STEPI ODA experiences.
(출처 : SUMMARY 30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29
-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제2절 사업의 추진방법 ... 30
- 제3절 사업의 내용 ... 32
- 제2장 기술협력 및 정책자문 ... 33
- 제1절 에티오피아 ... 33
- 1. 추진배경 ... 33
- 2. 주요내용 ... 34
- 3. 2017년도 NTRM 실행계획수립 자문 ... 37
- 4. 성과 ... 47
- 제2절 페루 ... 48
- 1. 추진배경 ... 48
- 2. 주요내용 ... 49
- 3. 성과 ... 61
- 제3절 에콰도르 ... 62
- 1. 추진배경 ... 62
- 2. 주요내용 ... 63
- 3. 향후 계획 ... 94
- 제4절 탄자니아 ... 95
- 1. 추진배경 ... 95
- 2. 주요내용 ... 96
- 제3장 조사연구 ... 113
- 제1절 탄자니아 ... 113
- 1. 서론 ... 113
- 2. 과학기술현황 ... 122
- 3. 과학기술정책 ... 125
- 4. 과학기술 협력분야 ... 131
- 제2절 아제르바이잔 ... 132
- 1. 서론 ... 132
- 2. 과학기술현황 ... 135
- 3. 과학기술정책 ... 142
- 4. 과학기술 협력 분야 ... 145
- 제3절 우간다 ... 147
- 1. 서론 ... 147
- 2. 과학기술현황 ... 153
- 3. 과학기술 관련 정책 ... 158
- 4. 시사점 ... 161
- 제4절 방글라데시 ... 162
- 1. 서론 ... 162
- 2. 과학기술현황 ... 168
- 3. 과학기술정책 ... 169
- 4. 과학기술 협력 분야 ... 169
- 제4장 인적역량강화 ... 171
- 제1절 교육훈련사업 개요 ... 171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71
- 2. 사업 범위 ... 173
- 3. 추진 절차 ... 174
- 4. 단계별 전략 ... 175
- 5. 사업 성과 관리 ... 176
- 제2절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강화 현지 워크숍 ... 177
- 1. 추진 배경 ... 177
- 2. 목표 및 필요성 ... 178
- 3. 현지 워크숍 추진 절차 ... 179
- 4. 워크숍 내용 ... 179
- 5.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191
- 6. 주요 사진 ... 193
- 제3절 아제르바이잔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강화 현지 워크숍 ... 197
- 1. 추진배경 ... 197
- 2. 주요 내용 ... 202
- 3. 주요 성과 ... 205
- 제4절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 210
- 1. 배경 및 목적 ... 210
- 2. 프로그램 개요 ... 210
- 3. 상반기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 218
- 4. 하반기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 234
- 제5장 네트워크 기반구축 ... 235
- 제1절 과학기술 ODA 포럼 ... 235
- 1. 제11차 ODA 포럼 ... 235
- 2. 제12차 ODA 포럼 ... 240
- 3. 제13차 ODA 포럼 ... 245
- 제2절 한-동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정책 협력 워크숍 ... 246
- 1. 개최목적 및 프로그램 개요 ... 246
- 2. 주요내용 ... 247
- 3. 추진결과 ... 257
- 제3절 제3회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컨퍼런스 ... 259
- 1. 배경 ... 259
- 2. 주요 내용 ... 260
- 3. 개최 결과 ... 266
- 4. 컨퍼런스 ... 268
- 제4절 온라인 플랫폼 ... 288
- 1. 홈페이지 ... 288
- 2. 뉴스레터 ... 290
- 3. 페이스북 ... 292
- 제6장 결 론 ... 294
- 참고문헌 ... 299
- Summary ... 305
- Contents ... 307
- 끝페이지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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