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중점추진과제 1. R&D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 전환기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 우선적으로 정부의 R&D 투자방향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부처 간 사업 중복 등 정부 R&D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
- 정부 R&D 혁신방안,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실효성 제고 노력 병행 필요

중점추진과제 2. 출연(연) 기능재정립을 통한 역량 강화
○ 출연(연)별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구체적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중점추진과제 1. R&D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 전환기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 우선적으로 정부의 R&D 투자방향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부처 간 사업 중복 등 정부 R&D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
- 정부 R&D 혁신방안,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실효성 제고 노력 병행 필요

중점추진과제 2. 출연(연) 기능재정립을 통한 역량 강화
○ 출연(연)별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 설정과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성과 창출노력이 요구됨
- 출연(연)별 중장기 발전계획, 인력과 조직, 주요 사업과 예산 등에 관한 진단을 기초로 기관별 역할에 따른 차별화전략, 융합·협업 전략 등 실천방안 마련
○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간 시행계획 및 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체계 등 연구회 혁신 필요
- 출연(연) 설립,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회 혁신 병행노력이 중요

중점추진과제 3. 산업혁신시스템 전환을 위한 대학 교육 혁신
○ 한국의 기술혁신생태계는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 축적을 위한 혁신시스템 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기술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방향은
-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직제를 활성화하여 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정착될 필요
- 학력 차보다는 경험축척의 차이로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검토
- 정답이 아닌 문제를 제기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해법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의 개선이 필요
○ 전환기 한국의 산업혁신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개념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물적기반, 학습역량, 사회문화적 제도 환경, 혁신정책 등 혁신공유자원 (innovation commons)이 중요
- 대학은 혁신적 아이디어의 지속적 시행착오 경험 축적을 위한 물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재직자들의 기업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 마이크로 학위제 확대, 대학연구소 혁신 등을 통한 사일로 문화를 혁파하고,재직자 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시스템 체제 확대, 산학연 간 축적된 지식공유 및 교류 체계 확립이 요구됨
- 교육시스템은 창조적 시행착오 과정과 시행착오에 수반된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혁신될 필요
- 정부정책은 단기 성과위주의 연구 활동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한우물 파기,실패를 용인하는 혁신활동의 “축적” 지향 형 연구 활동 지원 체계로 변모 필요

중점추진과제 4.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
○ 전환기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민간의 투자활동 위축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R&D 세제지원을 비롯한 투자유인책을 강화할 필요
-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 서비스산업 R&D 등 민간 R&D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우수 연구소 지정제 도입을 통하여 독자적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

중점추진과제 5.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주체간 협력 촉진
○ 전환기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은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게 되고 보다 효율적이며 협력적인 혁신시스템의 도입을 필요로 함
- 투입이 제한되거나 감소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혁신주체간의 협력, 기존 기술들 간의 융합을 통한 혁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
○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혁신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 자발적 협력의 기회를 열어주는 인력교류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교류 쿼터제, 이중소속개념의 겸직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과 협력 가능 분야와 인력에 관한 통합 정보 DB 구축 필요
- 성과물의 공정한 분배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제도로의 개선이 필요
- 교류·협력 비용의 단계적 보전을 위한 지원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됨. 협력을 강제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연구개발과제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력을 수행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허용하는 형태로 전환
- 정책 목표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 등이 요구됨

(출처 : 요약 28p)

Abstract ▼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ggrava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s extending over a long time due to structural problems where decreas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and the unfolding of the new normal era complexly act.
Also, Korea’s potential growth rate that exceeded 9% in the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ggrava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s extending over a long time due to structural problems where decreas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and the unfolding of the new normal era complexly act.
Also, Korea’s potential growth rate that exceeded 9% in the 1990s dropped to less than 3% while it went throug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growth rate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remains an annual average of 2%.

The Korean government sought for improvement in productivity through restructuring of the public sector and pursued conversion to strategies for technological post catch-up after perceiving the limits of strategies for technological catch-up. Nonetheless, as a result of its focusing on short-term policy changes, the fundamental question about appropriateness of its existing innovation policies is being raised. Under the awareness of such problem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excavate innovation policy issu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explore policy alternatives in preparation for continuation of the low growth tendenc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innovation polici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and Japa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by collecting and analyzing issue candidates of scientific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collected issue candidates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were grouped by each sector, and then two rounds of surveys were conducted on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llaboration policy experts, thereby selecting policy issu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ased on the above, a forum “issues and alternatives” composed of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llaboration policy experts was operated to proceed with in-depth discussion by each issue, and bydiagnosing problems and seeking for alternatives, the following scientifictechnology innovation policy task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ere able to bederived.

1. For overcoming the transition period through conversion of a key paradigm, most of all, consistent scientific technology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need to be presented, for which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re required. In particular, in order to resolve inefficiency in research and development(R&D) of the government, first of all, restructuring of the government’s R&D businesses should be made by reviewing R&D investment directions and standards and overlapping businesses among departments.

2. Strengthening of innovative capabilities through reestablishment of function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s necessary. To this end, practice measures such as discriminative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institute’s roles and convergence and collaboration strategies should be made based on the diagnosis of each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medium- to long-term developmental plan,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 and major businesses and budgets.

3. Innovation of college education is needed in order to make conversion into Korea’s industrial innovation syste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nnovative shared resources for strengthening of concept design capabilities such as physical base, learning capabilities, sociocultural institutions and environment, and innovative policies, are important, and colleges should play a role as a physicalbase aimed at accumulating experiences on innovative ideas.

4. Support for activating investment in R&D by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should be strengthened. To this end, tax credits should be expanded for future growth engine industries, balanced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R&D should be supported,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technology innovation companies aimed at strengthening their R&D capabilities should be made.

5. System improvement for promoting voluntary and practical collaboration among the innovation actors is required. To this end, enhancement on human resources exchange system such as human resources exchange quarter system and concurrent position system, promotion of fair distribution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results from collaboration, and improvement on the system for supporting the exchange and collaboration costs are necessary.

(출처 : SUMMARY 2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1
• 제2절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 ... 32
• 제2장 전환기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 35
• 제1절 전환기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 35
• 1. 미국 ... 35
• 2. EU ... 40
• 3. 일본 ... 45
• 제2절 전환기 글로벌 혁신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 58
• 1. 저성장 극복 및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중요성 강조 ... 58
• 2. 혁신지원의 효과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편 ... 60
• 3. 사회 문제 해결·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혁신 ... 60
• 4. 혁신주체들의 혁신활동 촉진 및 혁신역량 강화 ... 61
• 5. 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선도 및 대응 ... 61
• 6. 시사점 ... 62
• 제3장 전환기 국내 혁신정책 동향과 시사점 ... 64
•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 64
• 1. 외환위기 전후 ... 64
• 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 67
• 제2절 연구개발 투자 ... 70
• 1. 외환위기 전후 ... 70
• 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 73
• 제3절 전환기 국내 혁신정책 변화와 시사점 ... 75
• 제4절 전환기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특성과 과제 ... 76
• 1. 인구구조의 변화 ... 78
• 2. 잠재성장률 하락 ... 79
• 3. 수출 및 내수산업 침체 ... 81
• 4. 중국변수와 같은 국제환경의 영향 ... 84
• 5. 공공 연구혁신 예산의 정체 및 감소 ... 84
• 제4장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 ... 85
• 제1절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 조사 ... 85
• 1. 개요 및 방법 ... 85
• 2. 설문 구성 ... 86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88
• 1. 전환기 한국의 경제성장 기조 및 전망에 관한 인식 ... 88
• 2.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전환기 혁신정책 이슈 ... 90
• 3.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의 우선순위 ... 93
• 제3절 전환기 혁신정책이슈별 주요 정책과제 ... 99
• 1. R&D 효율화 ... 100
• 2. 제도·환경 개선 ... 105
• 3. 혁신역량 강화 ... 109
• 제5장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탐색 ... 112
• 제1절 전환기 R&D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 113
• 1.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 114
• 2. 정부 R&D투자방향 재검토 및 사업 구조조정 ... 116
• 제2절 출연(연) 기능 재정립을 통한 역량 강화 ... 118
• 1. 출연(연)의 기능 및 역할 변화 ... 119
• 2. 출연(연) 정책 변화추이 ... 121
• 3. PBS제도와 출연(연)의 연구 환경 ... 125
• 4. 전환기 출연(연) 혁신정책 방향 ... 126
• 제3절 한국산업의 혁신시스템 개선과 대학의 역할 ... 129
• 1.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산업생태계 재편 요구 움직임 ... 129
• 2. 기술혁신과 인적자원에 관한 기존 논의 ... 131
• 3. 전무후무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하지만 현실화되는 위기 ... 135
• 4.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인적자원 문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 ... 138
• 5.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 축적을 위한 혁신시스템 정립이 필요한 시점 ... 143
• 제4절 민간 R&D 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 151
• 1. 민간의 R&D투자 현황 ... 152
• 2.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 159
• 3.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 165
• 제5절 과학기술 협력 및 융합 ... 169
• 1. 전환기 과학기술 협력 및 융합의 필요성 ... 169
• 2. 과학기술 협력 및 융합 관련 기존 연구 ... 171
• 3. 국내 과학기술혁신 협력 진단 ... 175
• 4. 정책 대안 ... 184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91
• 참고문헌 ... 197
• 부 록 ... 203
• Summary ... 221
• Contents ... 225
• 끝페이지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