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연구 환경 개선 정책 방안
□ 정책 추진 방향
○ (정책 방향 1) 세부적인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출연(연)의 기관 운영 프로세스,연구개발 프로세스,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개선 정책 기획과 추진
- 연구 환경 개선이 처우 개선이나 연구자 편의성 제고 등의 단편적인 개선이 아니라 출연(연) 연구활동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추진할 필요
- 연구전념 및 연구 자율성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진단하고 연구자 인식이나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시스템 필요
○ (정책 방향 2) 연

6. 결론: 연구 환경 개선 정책 방안
□ 정책 추진 방향
○ (정책 방향 1) 세부적인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출연(연)의 기관 운영 프로세스,연구개발 프로세스,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개선 정책 기획과 추진
- 연구 환경 개선이 처우 개선이나 연구자 편의성 제고 등의 단편적인 개선이 아니라 출연(연) 연구활동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추진할 필요
- 연구전념 및 연구 자율성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진단하고 연구자 인식이나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시스템 필요
○ (정책 방향 2)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지원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이 가장 우선
- 연구개발 기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체 체계에서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제고할수 있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며, 핵심은 개인 및 기관별 중장기 평가체계의 구축과 우수 인재의 확보를 위한 자율성 제고
○ (정책 방향 3)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프로세스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와의 연계가 가장 시급
- 단계별 경력개발이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확충되는 시스템 필요
○ (정책 방향 4) 기관 운영 프로세스는 다양성과 자율성 제고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연구 성과 저해 요인 제거가 시급
- 연구회 체제에서 일률적인 기관 평가 시스템 등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며,연구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

□ 세부 정책 방안(안)
○ (종합적인 환경 개선 정책 기획과 추진) 주기적인 연구 환경 진단 체계 구축과 진단 결과를 종합적인 출연(연) 정책의 기획 및 추진 체계에 반영
- 연구 환경 진단을 위한 최소 2년 단위로 주기적인 진단을 실행하면서, 결과를 분석하고 출연(연) 정책 기획에 반영하는 체제 구축
- 출연(연)의 연구 환경 개선 정책을 별도의 단편적인 정책 아이디어나 제도 개선차원이 아니라, 출연(연) 연구 활동 전반에 대한 개혁 정책을 관련 부처가 연계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
○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정책) 연구 환경 개선의 핵심 정책으로 중장기 연구 성과평가 체계의 구축과 신진 우수 연구인력 확보 전략 추진
- 기관 평가 및 개인 평가 체계와 연동하여 3년 단위로 중기 연구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 추진
·선임급과 신진 연구자에게는 다양한 연구 추진 기회를 부여하고 책임급에게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만큼 책임도 강화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 프로세스 자체의 개발과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중장기 연구성과 평가 체계 구축과 책임급 이상 연구진의 원활한 퇴진과 신진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연계될 수 있는 인력순환체계 구축
○ (인적자원과 경력개발 프로세스 개선) 연구 성과 제고와 연계될 수 있는 출연(연)연구역량 프레임워크 개발과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제도 구축
- 연구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인력의 개별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한편 경력개발 지원체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
-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역량 진단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
- 책임급 연구자의 경우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진로 개척이 가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진로개발 컨설팅 추진
- 다음과 같은 단계별 인적자원개발 프로세스 정립과정 추진
(1단계) 연구경력 초기 연구팀 참여 및 형성 촉진: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연구팀순환 참여 프로그램 등의 도입
(2단계) 핵심연구주제 확장 및 발전 촉진: 선임급의 초기 경력에서 핵심연구주제탐색과 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과제 등을 폭넓게 허용
(3단계) 선순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세스 정립: 우수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을 촉진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으로 재구성되고 연구자 경력개발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기반 마련
○ (기관 운영 프로세스 개선) 획일적인 기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성과평가체계의 개선과 위탁 경영을 포함한 경영 자율성 강화 추진
- 단기적으로는 연구기관 성과평가 지표나 내용을 연구분야나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화하는 정책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사례처럼 위탁 경영이나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 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출처 : 요약 20p)

Abstract ▼

In this study, systematic comprehensive diagnosis of the micro-research environment faced by researcher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as conducted.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ed a research environment analysisframework for creating superior research results and conducted quantitative

In this study, systematic comprehensive diagnosis of the micro-research environment faced by researcher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as conducted. For this purpose, we constructed a research environment analysisframework for creating superior research results and conduct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surveys.

Based on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conducted on 548 researchers who work in 26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the analysis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was analyzed using OLS and ordered logit model. And we conduct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conducted on the researchersworking in three types of technical fields such as basic, public and industrialtechnolog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pursuing quantitative achievements such as papers and patents, the existence of a research team who will continue to study core research topics is a key factor.

Second, in order to create representative performance such as researcher growth and creative ideas among the representative achievements that are recognized to reflect excellent performance in quality, it was important to increase the R & D process and support level among research environment factors.

Third, variables such as research autonomy and research commitment do not largely affect the evaluation of representative performance reflecting qualitative performance as well as quantitative research performance, so additional in-depth analysis is needed

Fourth,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evel of operation or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s not able to mobilize the researchers or obstruct the researchers in the direction of giving excellent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main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research environment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detailed comprehensive diagnosis, it is necessary to plan and promote the research activity reform policy throughout the institutional operation proces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human resources and career development proces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trategies that can enhance the creativity of researchers in the whole system ranging from R & D planning to evaluation.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id and long term evaluation system for individual and institution and to improve autonomy to secure excellent talent.

Third, in the case of human resources and career development process, it is most urgent to link with R & D activities and achievements.

Finally, it is urgent to eliminate factors that inhibit creative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improvement of diversity and autonomy in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process of government - 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uniform evaluation system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출처 : SUMMARY 23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1장 서론: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 23
•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3
•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 26
• 제2장 연구 환경 진단의 틀(Framework) ... 28
• 제1절 기존 연구 분석 ... 28
• 제2절 출연(연) 연구 환경 진단의 틀 ... 35
• 제3장 우리나라 출연(연)의 연구 환경 진단 ... 38
• 제1절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 환경 관련 현황 ... 38
• 1. 과학기술 출연(연) 역할과 임무 변화 ... 38
• 2. 출연(연) 인력 현황과 전망 ... 40
• 3. 인력양성 및 조직관리 현황 ... 42
• 제2절 연구 환경 관련 핵심 이슈 ... 44
• 1. 출연(연)의 외부 연구 환경 관련 이슈 ... 44
• 2. 출연(연)의 내부 연구 환경 관련 이슈 ... 45
• 제3절 연구 환경 진단 조사 결과 ... 46
• 1. 연구 환경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 46
• 2. 연구 환경 설문조사 주요 결과 ... 49
• 3. 연구 환경 진단의 주요 결과 ... 67
• 제4절 연구 환경 진단을 위한 인터뷰 조사 주요 결과 ... 82
• 1. 인터뷰 방법론 ... 82
• 2.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 87
• 제5절 소결: 연구 환경 진단의 시사점 ... 112
• 제4장 선진국의 우수 연구 환경 구축 사례 ... 114
• 제1절 미국 ... 114
• 1. 미국 국가연구소 운영 체계의 특징 ... 116
• 2. 미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지원 정책 사례 ... 127
• 3. 미국의 성공적 연구소 사례 ... 136
• 제2절 일본 ... 147
• 1. 연구개발법인 제도 개혁 ... 148
• 2. 연구개발력 강화법과 기관별 운영 현황 ... 152
• 3. 연구개발법인 인력 현황 ... 168
• 4. 연구환경에 대한 인식 ... 171
• 제3절 프랑스 ... 176
• 1.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역할과 전략 변화 ... 176
• 2. 연구인력 운영 프로세스의 기반 구축 ... 181
• 3. 프랑스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구자금조달 시스템 변화 ... 186
• 제4절 소결: 정책적 시사점 ... 190
• 제5장 연구 환경 개선 정책 현황과 한계 ... 192
• 제1절 이공계 인력 기본계획에서의 연구 환경 개선 정책 ... 192
• 제2절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 계획 ... 197
• 1. 종합지원 계획 개요 ... 197
• 2. 주요 정책 내용 ... 198
• 제3절 2015년 정부 R&D혁신방안에서의 연구 환경 개선 정책 ... 200
• 1. 추진 배경 및 개요 ... 200
• 2. 주요 정책 방안 내용 ... 201
• 제4절 소결: 기존 정책의 주요 한계 ... 202
• 제6장 결론: 연구 환경 개선 방안 ... 204
• 제1절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연) 정책 방향 ... 204
• 제2절 출연(연) 연구 환경 개선 방안(안) ... 205
• 참고문헌 ... 211
• 부 록 ... 215
• Summary ... 233
• Contents ... 235
• 끝페이지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