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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대형 기술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방안
Policy Recommendation for Enhancing Security of Large Technical System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종영
참여연구자 강윤재 , 김연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2
과제시작연도 2008
주관부처 국무총리실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과제관리전문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900018307
과제고유번호 1105000508
사업명 경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20-03-21

초록

제1장 대형기술시스템과 안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안전은 인간 문명의 모든 활동의 기본이자 전제조건임.
- 현대사회는 대형기술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이 중요함. 대형기술시스템과 이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공학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조직적인 문제임.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기술시스템의 특징을 밝히고 사고의 사례들을 살펴본 다음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kinds of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to enhance the security of large technical systems. Modern social systems and daily interactions are embedded in those systems, but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se important problems. Many accid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요약 ... 5
  • 목차 ... 21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7
  • 제1장 대형기술시스템과 안전 ... 2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제2절 대형기술시스템 (Large Technical System) ... 31
  • 제3절 대형기술시스템, 위험, 그리고 안전 ... 34
  • 제4절 위험사회, 네트워크 사회, 그리고 대형기술시스템 ... 36
  • 제2장 기술시스템의 위험이론 ... 39
  • 제1절 고신뢰조직 이론 (high reliability theory) ... 39
  • 제2절 정상사고론 (Normal Accident Theory) ... 41
  • 제3절 고신뢰조직론과 정상사고론의 비교 ... 45
  • 제4절 새로운 관점 : Total Safety Perspective ... 47
  • 제3장 대형기술시스템의 사고 ... 51
  • 제1절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 51
  • 1. 사건의 경과 ... 51
  • 2. 사건의 원인 ... 53
  • 3. 향후 개선방안 ... 55
  • 제2절 2003년 1 ․ 25 인터넷 침해 사고 ... 56
  • 1. 침해사고의 발생과 경위 ... 56
  • 2. 침해사고의 원인 ... 59
  • 3. 침해사고 이후 ... 64
  • 제3절 챌린저호 폭발 사고 ... 67
  • 1. 사고의 개요 ... 67
  • 2. 사고의 원인 ... 68
  • 3. 사고의 교훈 ... 74
  • 제4절 체르노빌 원전 사고 ... 77
  • 제5절 인도 보팔 화학공장 사고 ... 84
  • 1. 사건의 전개 ... 84
  • 2. 보팔참사의 원인 ... 86
  • 제4장 지하철 시스템의 사고와 안전 : 사례연구 I ... 89
  • 제1절 도입 ... 89
  • 제2절 지하철 위험의 현황 및 유형 ... 94
  • 1. 지하철 사고 및 인명 피해의 현황 ... 95
  • 2. 지하철 위험의 발생 영역에 따른 분류 ... 96
  • 제3절 지하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 102
  • 1. 기술적 측면 ... 103
  • 2. 법제도적 측면 ... 105
  • 3. 조직적 측면 ... 107
  • 제4절 지하철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 ... 108
  • 1. 전철운행 사고(운전사고) ... 112
  • 2. 승강장 사고(승객사상사고) ... 114
  • 3. 역사 내 사고 ... 116
  • 4. 지하의 공간적 위험 ... 118
  • 5. 범죄 및 테러의 위험 ... 119
  • 제5절 소결 ... 119
  • 제5장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사고와 안전 : 사례연구 Ⅱ ... 121
  • 제1절 도입 ... 121
  • 1.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위험 ... 121
  • 2. 정상사고론과 정보통신 네크워크 기술 ... 122
  • 3.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지하철 기술 ... 125
  • 제2절 정보통신 네트워크 위험 현황 ... 126
  • 1. 구분 기준의 문제 ... 126
  • 2. 해킹 ... 128
  • 3. 웜, 바이러스 ... 135
  • 4. 휴대전화와 바이러스 ... 137
  • 5. 피싱과 파밍 ... 138
  • 6.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DDoS) ... 142
  • 7. 버그와 오작동 ... 146
  • 8. 스팸(Spam) ... 149
  • 9. 사이버 테러리즘 ... 152
  • 10. 지적 재산권 침해 ... 153
  • 제3절 정보통신 네트워크 위험 관리 ... 157
  • 1. 위험 관리의 원칙 ... 157
  • 2. 위험 관리의 기술적 차원 ... 159
  • 3. 위험 관리의 조직적 차원 ... 164
  • 4. 위험 관리의 법적, 제도적 차원 ... 168
  • 제4절 소결 ... 171
  • 제6장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방안 ... 173
  • 제1절 조직적 측면 : 고신뢰조직론의 재구성 ... 173
  • 1. 리더십 ... 173
  • 2. 탈중심화와 고신뢰문화 ... 175
  • 3. 중복장치 ... 176
  • 4. 조직적 학습 체계 ... 177
  • 제2절 기술적 측면 ... 178
  • 1. 탄력적인 공학기술의 도입 ... 178
  • 2. 네트워크 안전기술의 도입 ... 181
  • 제3절 국가정책적 측면 ... 184
  • 1. 법과 제도의 정비 ... 184
  • 2. 긴급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비책 ... 185
  • 3.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국가 간의 공조 ... 186
  • 제4절 Total Safety System을 향하여 ... 187
  • 참고문헌 ... 190
  • SUMMARY ... 195
  • CONTENTS ... 199
  • 끝페이지 ... 201

표/그림 (4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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