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새로운 공정 및 제품의 개발과, 이들의 기업간, 산업간, 국가간에 확산은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및 산업에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OECD 성장 프로젝트가 내린 주요 결론은 점차 혁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상호보완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제사항이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혁신 프로세스 및 관련 비즈니스 니즈 및 전략에 신속

제 1 장 서 론
새로운 공정 및 제품의 개발과, 이들의 기업간, 산업간, 국가간에 확산은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및 산업에서,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OECD 성장 프로젝트가 내린 주요 결론은 점차 혁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상호보완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제사항이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혁신 프로세스 및 관련 비즈니스 니즈 및 전략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1) OECD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의 정부 및 공공부문의 R&D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규모에 있어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 적절성, 효율성, 중복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관여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 및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의 외부성(externality) 또는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하여 산업간 효과(sectoral effect)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므로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복잡다단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정책 혹은 경제제도의 변화가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방정식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구조방정식체계 또는 연립방정식체계를 일반균형모형이라고 하며, 현실적인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균형모형이론의 현실문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다. CGE 모형은 추상적인 일반균형모형에 생산기술, 선호관계, 생산요소 부존량,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정을 도입하여 경제의 일반균형을 묘사하는 방정식체계로 표현된다. 따라서 CGE 모형은 일반균형이론, 즉 일반균형모형의 현실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경제정책 혹은 제도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혁신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의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로서 이를 위한 CGE 모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모형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CGE 모형의 통계기반이 되는 SAM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2000년 SAM의 추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AM 승수분석을 실시한다.

(출처 : 본문 : 제1장 서론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2표목차 ... 4제 1 장 서 론 ... 5제 2 장 다부문 일반균형모형 ... 7 제 1 절 모형 ... 7 1. 가격 ... 7 2. 생산 ... 8 3. 수입 및 수출 ... 9 4. 소득 ... 11 5. 지출 및 소비수요 ... 12 6. 시장균형조건 ... 13 제 2 절 자료 ... 14 1. SAM ... 14 2. 고용 자료 ... 15 3. 파라미터 추정 ... 15제 3 장 SAM ... 19 제 1 절 SAM의 구조 ... 19 1. SAM 계정 ... 19 제 2 절 SAM 모형의 해석(construction) ... 25 1. SAM 계수 ... 28 제 3 절 SAM 승수의 분해: 경제의 부문간 상호작용 ... 30 1. 정당성 ... 30 2. 충격의 영향, 순환(round-by-round) ... 31 3. 승수 분해의 대수 ... 34제 4 장 자료 및 실증분석 ... 51 제 1 절 SAM의 추정 ... 51 제 2 절 SAM 승수의 추정 및 해석 ... 57 제 3 절 SAM 승수의 분해 및 해석 ... 64제 5 장 결 론 ... 71참고문헌 ... 72끝페이지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