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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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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성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1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19737 |
과제고유번호 | 1711064524 |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
DB 구축일자 | 2020-04-11 |
키워드 | 법과학 증거.정량화.베이지안.개연성.전문가 증언.Forensic Evidence.Quantification.Bayesian.Probability.Expert Testimony.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베이지안 정리를 바탕으로 법과학 증거의 신뢰도와 오류율에 대한 정량적감정 평가결과를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세부 목표로서, 1) 법과학 증거 신뢰도의 정량화에 대한 미국, 유럽의 법제도 연구, 2) 법과학 증거 정량화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도 조사, 3) 법과학 증거의 정량화에 대한 법정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개발성과
- 첫 번째 연구 목표인 미국, 유럽의 법제도 및 법과학 정량화에 대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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