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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협력 선진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way of advancement of Korea-US Space Cooper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준
참여연구자 황진영 , 박정호 , 김은정 , 임창호 , 임종빈 , 정서영 , 최남미 , 김종범 , 신상우 , 박효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1900022501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한-미 우주협력.우주정책.국제기구 활동.ROK-US Space Cooperation.Space policy.International organization activities.

초록

○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및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통해 양국간 우주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해 본 과제를 수행하였음
○ 한-미간 구체적인 협력방안 확대를 위해 우주협력회의 참여기관들도 구성된 미래비전 그룹을 운영함
○ 미국이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분석을 통한 국제이슈 공동대응
○ 미국의 우주안보전략으로 비확산정책, 수출통제, ITAR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 향

Abstract

□ Purpose & Contents
○ Purpose
• Need for diversity and actualization of space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basis between ROK and US after the Space Co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and 2nd Space Dialogue in 2016.
• Need to establish the strategic 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약문 ... 5
  • SUMMARY ... 6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제 1 장 연구과제의 개요 ... 1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0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11
  • 제 2 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 12
  • 제1절 우주정책 정보 공유 ... 12
  • 제2절 우주안보전략 ... 19
  • 제3절 미래비전 그룹 ... 37
  • 제4절 다자간 협력에서의 한-미 공조전략 ... 53
  • 제 3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103
  • 제1절 목표 달성도 ... 103
  • 제2절 관련 분야 기여도 ... 110
  • 제 4 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 111
  • 부록1. NASA의 국제협력 정책 발표자료 ... 113
  • 부록2. 2002년 Bush 행정부 대통령 특별법령 (NSPD-17) ... 133
  • 부록3. 1993년 Clinton 행정부 대통령 특별법령(PDD 13) ... 142
  • 끝페이지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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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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