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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원자력정책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책현황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vestigation of nuclear policy status & change in domestic and abroad for effective countermeasur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협력재단
Korea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undation
연구책임자 정원표
참여연구자 최종민 , 김연진 , 최승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등록번호 TRKO201900022660
과제고유번호 1711058588
사업명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원자력정책.기후변화대응.경제적 파급효과.에너지안보.에너지믹스.정책동향.Nuclear Policy.Response to climate Change.Economic ripple effect.Energy Security.Energy mix.Trend of policy.

초록

○ 해외 주요 국가의 원자력 정책 변화 및 대응사례 조사
○ 원자력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에너지안보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조사
○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설명회/토론회 등 추진

(출처 : 보고서 요약서 3p)

Abstract

Ⅳ. Result of the study
This study studied and analyzed the nuclear policy change of countries by studying factors of policy change, policy history, change in nuclear R&D and energy mix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of countries. In addition, a study on impact of such policy change in terms of soc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6
  • CONTENTS ... 8
  • 목차 ... 11
  • 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 13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14
  • 제2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 15
  • 제1절 주요국가의 원자력정책 변화사례 ... 15
  • 1. 탈원전 국가 ... 15
  • 2. 원전 유지 국가 ... 36
  • 3. 원전 확대 국가 ... 53
  • 제2절 주요국가의 원자력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 62
  • 1. 탈원전 국가 ... 62
  • 2. 원전 유지 국가 ... 79
  • 3. 원전 확대 국가 ... 97
  • 제3절 세계 에너지시장 수급동향 ... 107
  • 1. 세계 에너지수요 ... 107
  • 2. 세계 에너지공급 ... 109
  • 제4절 세계 에너지가격 동향 ... 112
  • 1. 변동요인 ... 112
  • 2. 가격변화 ... 115
  • 제5절 미래원자력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116
  • 1. 미래원자력연구개발 설명회 및 토론회 ... 116
  • 2. 미래원자력연구개발 추진 계획(안) ... 126
  • 제6절 종합결론 ... 133
  • 1. 탈원전/원전 유지/확대 국가 분석 요약 ... 133
  • 2. 한국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 ... 137
  • 제3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139
  • 제4장 참고문헌 ... 140
  • 끝페이지 ... 143

표/그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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